[비상 걸린 중국 경제, 희망이 안 보인다]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지표들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고 온통 부정적인 전망들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닛케이는 지난 8월 3일 데이브 샤르마(Dave Sharma) 호주 하원의원의 기고 글을 통해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천안문광장에서 ‘중국의 국가부흥’을 외쳤지만 현실은 암담하다”면서 “우선적으로 중국은 공식적으로 은폐하고 있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중국의 인구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중국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인구의 증가를 밑바탕으로 풍부하고도 값싼 노동력에 있었는데 이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1990년에서 2017년까지 2억 4천만명 가까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났다”면서 “이러한 증가가 중국 경제의 세계 통합과 맞물리면서 전 세계 무역시스템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내 생산인구의 감소는 전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브 샤르마 의원은 또 “그동안 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우선적으로 인구의 폭풍 증가가 뒷받침되었다”면서 “중국의 실질적인 인구 감소, 특히 생산 가능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중국 경제의 엔진을 꺼뜨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틀어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세력을 강화하는 나라는 없었다”면서 “시진핑의 중국은 지금부터 거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 성장, 이젠 하강곡선 그린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8월 3일, “미중충돌이 격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장기적인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정성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 사회의 평등성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IT산업과 교육 등 전반적인 자본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압박을 들었다.

그러다보니 중국의 경제성장도 어쩔 수없이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CMP는 ‘맥쿼리 캐피털’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여전히 2035년까지 중국의 GDP를 두 배로 늘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국내 소득격차의 확대 같은 부적절한 사회 현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지도부의 뜻대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미 쉬에 OBC은행 중화권 연구전략부장도 SCMP에 ”중국이 14차 5개년계획에서 ‘공통번영’이라는 주제를 내세웠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모델이 사회주의이고 갈수록 국유화를 통한 계획경제로 회귀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는 효율성이 우선이 아니라 공동배분과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교육산업에 대한 규제도 나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정책의 방향이 중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루이스 쿠이즈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아시아경제학부장은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30년까지 4%대 이하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만약 그렇게 낮은 성장률로 나아간다면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2035년까지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는 물 건너간다.

결국 미국과의 치열한 패권다툼이 중국 경제 전반의 틀을 흔들고 있고, 이를 내부적 압박으로 개혁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판단이 중국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나타난 중국경제의 경고등]

SCMP는 지난 7월 31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 경제의 전반적 지표들이 다 하락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건설지수도 추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교육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대대적인 규제가 앞으로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경제적 지표의 하락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중순 중국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추기까지 했음에도 그 효과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서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7월의 경제지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지난 7월 15일 항상 부풀린 통계로 서방국가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마저도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9%(전년동기대비)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힐 때부터 예견됐었다. 이는 중국 금융기관과 언론 전망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이는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던 1분기 성장률(18.3%)과 비교하면 격차는 엄청나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가파른 V자 모양의 회복이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표의 전반적 하락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내 투자도 줄어들고 생산도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상황이 속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갈수록 여건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이라 내다봤다. 더더욱 미중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 요소들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불룸버그는 “중국의 경기회복 둔화는 부양책 등에 의존해 경제 회복을 이끌어온 국가에 대한 경고도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과 등 돌리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 중국]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덕이었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자유무역 경제 체제속으로 이끌었고 이를 통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임하면서 중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국의 경제가 저렇게 비대해지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세계 경제속에 그만큼 종속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다시말해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등지고서는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단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심지어 가장 기초적인 먹고사는 문제까지 이미 세계 속에 일부분으로서 중국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경제의 판을 중국이 뒤흔들고 나섰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더불어 자신의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 마이클 베클리(Michael Beckley) 교수도 최근 미국의소리(VOA) 영문판에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미국이 과거 30년 혹은 4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라면서 “서방의 시장, 서방의 기술, 서방의 자본이 없었다면 중국의 부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랬던 중국이 자신들의 힘이 커지자 그 힘을 무기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거나 자신들이 만든 룰대로 교역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소비 수준은 중국 GDP의 35% 수준”이라면서 “중국은 해외의 부자나라들에 수출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국은 반도체 칩이나 설비가 없다면 첨단제품도 만들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식량마저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다. 그 식량도 수출을 많이 해야만 사올 수 있다. 더더욱 기본적인 석유는 또 어떠한가?

이렇게 중국 혼자서는 사실상 절대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음에도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국가처럼 행동한다는데 중국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베클리 교수의 지적인 것이다.

이렇게 대외의존도가 심각한 중국이 미국과 등을 지면서, 특히 미국의 동맹국, 이젠 EU까지 중국과 경제교류에 대해 제한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 경제가 과연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베클리 교수가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원로들은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험악해질수록 중국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은 오직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 경제의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미중간의 격돌로 중국이 고립화되면 될수록 중국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 지도부는 이렇게 너무나도 뻔한 중국의 미래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큰소리만 치고 있다. 아니 되려 중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할 것이고 이를 가로막는 세력들은 “중국인이 피로 쌓은 만리장성에 부딪쳐 죽게 될 것”이라는 험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 지도부도 미국과 디커플링을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마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회의에서 “디커플링을 모색하거나 배타적인 ‘작은 서클’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개방은 국가 진보의 전제이며 폐쇄는 낙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지난해 8월 17일, ‘디커플링은 대세를 오판하고 거스르는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중 경제는 ‘디커플링’을 할 게 아니라 ‘커플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럼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경제 세력과 등을 지면서 강하게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딱 한 가지, 바로 자신의 3연임을 넘어 장기집권의 틀을 만들기 위함이다.

아마도 시진핑 지도부는 내년 10월의 당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지을 때까지 미국과 강력한 적대관계 형성의 틀을 보이면서 중화주의를 제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중국 최대의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의 장기 집권이 공식화된 후부터 다시 미국과의 화해를 통한 ‘커플링’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세우게 될지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이 존립하기도 어려워지고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들면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국의 전략을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그대로 받아주려 할까? 또 그렇게 2022년까지 중국 경제를 그렇게 방치했을 때 과연 중국 경제가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아무리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해도 피부로 와닿는 체감 경제지수는 속일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중국은 지금 딜레마다. 과연 시진핑 3연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것이다. 그 변수는 중국내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호황에 달려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세계 경제가 당장 호황국면으로 흘러갈 것 같지가 않다. 코로나 팬데믹이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변이종까지 확산되면서 빨라야 내년 후반기나 가야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걷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 칠 것이고 그것이 중국 지도부의 미래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내년 2월의 베이징올림픽까지 서방진영에서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 의외로 빨리 시진핑 지도부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지금 시진핑이 광대하게 꿈꾸는 중국몽은 적벽대전’에서 주유와 제갈량의 연합세력을 대하는 조조의 형세인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