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규제 쇼크’, '사교육과의 전쟁' 후폭풍]

중국 증시가 사교육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의 충격으로 지난 26일 폭락한 데 이어 27일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중국 당국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IT) 기업과 사교육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선데다 미·중 갈등 재고조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6일 82.96포인트(2.34%) 내린 3467.44로 장을 마쳤고, 27일에는 이보다 86.26포인트(2.49%) 내린 3381.18로, 28일에도 15,24 포인트 하락한 3365.94(오후 3시 현재)로 거래를 마쳤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촹예반(創業板) 지수는 4.11%, 선전 증시는 27일 3.67% 내렸고 이 추세는 28일에도 이어졌다.

외국인의 순매도도 이어졌다. 지난 26일 하루동안 외국인 순매도는 128억위안(약 2조277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7월 14일 173억위안 순매도 후 최대 기록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다면 중국 증시가 왜 이렇게 폭락하게 되었을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에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 경제와 무관한 중국 당국의 교육정책 때문이었다. 이른바 중국 당국이 내세운 명제는 ‘교육 불평등 해소’다.

중국의 빈부 격차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정권이면서도 자본주의보다 더 심각하다. 심지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빈부 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난 2017년에 이미 0.467이었다. 0.4를 넘으면 매우 심각한 단계로 보는데 2017년에 이미 돌파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이 지니계수를 그 이후로 발표조차 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러한 빈부 격차가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교육 격차로 나타났다. 잘사는 층은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학력 수준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 사교육을 이끄는 것이 빅테크 기업들이기도 하다.

빈부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자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이 처한 저출산 문제가 바로 교육 격차의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나치게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려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해소하고 더불어 저출산의 원인이 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중국 당정 최고 기관인 중공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24일, ‘의무교육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과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인 이른바 '학과류'를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학원)는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 업체의 신규 등록은 중단된다. 사실상 사교육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이뿐 아니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기존 업체들은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새 규정은 또 사교육 업체가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금지했고, 상장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불허했다.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미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시정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급성장한 사교육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학교 숙제를 지도해주자 중국 정부는 오후 9시 이후엔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3~6학년에겐 평균 완성 시간이 60분 이하인 숙제만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된다. 3~8세 아동 대상의 교과 관련 선행학습(온라인 수업 포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에는 또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과정’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교육 교재의 판로가 막히면서 관련된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하기 전인 23일 밤,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온·오프라인 교육 기업인 가오투그룹·하오웨이라이 등의 주가는 하루 만에 60~70%씩 폭락했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얼마나 되나?]

업계에선 중국의 사교육 시장을 120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한다.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비대해진 이유가 바로 30년 넘게 이어진 '1가구 1자녀' 정책 여파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상황에서 명문대 입학이 출세의 필수 코스로 통하는데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그 결과로 사교육비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그 사교육비 감당이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아이 낳기를 아예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관영매체의 보도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규제 조치 여파는?]

문제는 이번 조치의 여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단순하게 사교육만 막으면 된다고생각해 이러한 조치를 내렸지만 그 파급 효과는 중국 경제를 뒤흔들 만큼 엄청난 위력으로 커지고 있다.

우선 1000억달러(약 115조5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교육 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중국 교육 기업들은 당장 운영조차 힘든 상황으로 직면할 수 있고, 더더욱 자금 조달 창구가 막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지난 23일 관련 보도의 여파로 뉴욕증시에서 여러 중국 교육기업의 주가는 급락했다. 중국의 대형 학원 기업인 신둥팡교육(新東方敎育)은 54%, 탈 에듀케이션은 70% 각각 추락했다.

지난 23일 중국의 사교육 금지 조치로 중국 교육 기술업체 15개사의 시가총액이 총 58억달러(약 6조7000억원)가량 줄어들었으며 이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도 미취학 아동 선행학습 금지 조치가 나오자 가오투, 알리바바 계열 줘예방, 텐센트 계열 위엔푸다오 등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관련 부문 교사의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한 바 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교육 규제조치가 단순한 교육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확대되면서 일파만파 부정적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도진 공산당리스크, 이번엔 음식배달업 규제까지...]

중국 당국의 규제는 이젠 메이퇀 등 음식배달서비스 기업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더 확대됐다. 지난해 하반기 반독점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대형 인터넷 기업에 대한 견제가 금융업, 국가안보, 노동권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27일, “중국 시장감독총국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등 7개 부서가 공동으로 전날 '인터넷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의 의무를 실천하고 배달원의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것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의 타겟은 ‘중국판 배민’으로 불리면서 중국 음식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메이퇀(美團)과 35%를 장악하고 있는 ‘어러머’로, 이로 인해 메이퇀 지분 20%를 갖고 있는 2대주주인 텐센트, 어러머가 속해있는 알리바바그룹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음식배달서비스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온라인 주문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기사의 소득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작년말 기준 메이퇀과 어러머에 속한 배달원은 각각 950만명, 300만명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보수적으로 잡아 계산한 배달원의 평균 수입이 해당 지역의 노동자 최저 임금에 못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차이신은 “메이퇀의 매출에서 배달원 임금이 73.5%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연히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자 메이퇀(美團) 등의 주가가 급락했다.

[규제 넘쳐나는 중국, 커지는 공산당 리스크]

문제는 중국 당국의 이러한 규제 확대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이 완전히 차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초,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자 중국은 안보 문제를 들어 신규 회원 유치를 금지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자 당장 미국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 98곳의 주가를 지수화한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지수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8.5%, 26일 7%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거래일 기준 최대 낙폭이고, 지난 2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7690억 달러(약 922조 8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리스크로 인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중화권 증시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JP모건체이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됐다. 우리 판단으로 규제 대상인 중국 주식은 투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매체 허쉰망도 “정부의 규제가 촘촘하게 발표되는 상황에서 중국 주요 기업들에 대한 주가 전망은 대부분 비관적”이라며 “투자자들은 엄청난 위험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26일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중국 측이 “미·중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으며 이는 미국의 일부 인사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경색된 분위기가 이어지자 탈중국 흐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채권과 외환시장도 요동쳤다. 중국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달러와 엔화로 돈이 몰렸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리쿤쿤 궈위안증권 트레이더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해외 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했다.

결국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에 이어 중국 당국의 사교육 규제 조치가 어마어마한 중국 교육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여기에 배달업 시장 규제까지 이어지면서 더 이상 중국 당국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로 확산하게 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도 “중국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장기업의 증시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당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를 ‘빅테크 길들이기’ 정도로 인식했지만, 에듀테크 기업 규제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기업은 물론 산업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중국 당국의 이러한 규제조치들이 중국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자해적 행위이지만 그보다 공산당의 안위를 우선시함으로써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이밍 화천자산관리 펀드매니저는 “중국이 공산당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한 산업 전체나 일부 선도 기업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평가했고, 블룸버그통신은 “수년간 미국 테크기업을 모방하면서 ‘따라잡기’에 열중했던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이제는 자기만의 길을 갈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 당국이 국익은 포기하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어디까지 규제와 탄압을 확대해 갈지 예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은 당연히 투자자들이 입을 손실조차도 전혀 계산에 넣지 않는다. 그런 중국의 기업들에 더 이상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의미다.

올리버 존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상황은 중국 당국이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주는 피해는 아예 무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26일 “UBS,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중국 주식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해외의 평가는 고공행진 중인 중국 A주(중국 본토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