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 도강을 막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사진=Why Times]

[북한내 급변사태 사전 차단하는 중국]

중국이 북한 내부의 위기로 인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실시간 영상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탈북과 밀무역을 단속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경제·식량난이 계속되자 정권 붕괴를 포함하여 대량 아사자 발생 등의 위기로 인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북한 난민의 대거 유입이나 무장 군인의 월경 등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대응 플랜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한 중국인민군 내부 문서에는 난민 유입이 시작될 경우 국경 각 현에 1500명 규모의 수용소를 설치하고 정계 및 군부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암살 기도를 막기 위해 이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동시에 이들을 감시소로 이동시켜 국내세력과 연대하거나 군사행동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약 70만명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탈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 67%인 47만명 정도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그만큼의 수가 중국으로 유입된다면 당장 동북3성의 경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에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 1선(一線)에는 군 국경수비대를, 국경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2선(二線)에는 경찰을 배치해 검문과 통제를 담당케 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에서 다수의 인원들이 넘어 온다면 그러한 철조망으로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북-중 국경선을 가보면 일부 강폭은 수m에 불과하고 이렇게 강폭도 좁은데다가 수심도 낮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국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북한과의 철조망이 쳐져 있는 일부 국경도로는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 대규모 병력을 신속 투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북한 접경 일대에 영상 장비 등을 포함한 ‘지능형 국경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 왔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민경찰대 리전화(李振華) 교수와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식 명칭) 국경관리부대 장젠(張健) 검사원은 최근 ‘무장경찰학원 학보’에 기고한 논문에서 “북한의 엄중한 식량 상황이 불법 도강(渡江), 국경 침입 범죄, 불법 무역으로 이어져 (중국 쪽) 국경 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중·북 국경 지역 경찰의 긴급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 지역의 영상 장비 설치는 기본적으로 완성됐다”며 “(백두산 남쪽 일대의 경우) 감시 사각지대에 약 2㎞마다 영상 촬영 장비가 설치돼 실시간 영상이 통제 센터로 전송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장비 설치 후 “불법 도강, 불법 무역 사건 등이 대폭 감소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군,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 지휘부를 구성하고 북한 무장 군인의 월경 등 상황별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기근이나 다른 문제로 북한 주민들의 대거 탈북을 막기 위해 전 국경에 장벽과 함께 전기 철조망을 치고 있다. 김정은도 북한 내부 주민들의 대량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그러한 대량탈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중국은 북한 주민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동북3성의 혼란도 문제지만 만약 무기를 휴대한 북한 군인들이 배고픔이나 다른 문제로 중국 영토로 대거 넘어오는 것을 아주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군인들이 소지한 무기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국이 진짜 우려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핵무기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들이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경우다. 만약 그런 무기들이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손에 넘어 가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중국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린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중우호조약이 보여주는 북중간 현실]

북한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화끈하게 북한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1일은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사실 이 정도 비중있는 날이라면 북한과 중국간에 세상을 들썩이는 행사가 있었어야 한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현실도 있었지만 시진핑과 김정은 간에는 덕담이 가득한 친서만 오고갔을 뿐 알맹이는 전혀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가장 핵심은 북중우호조약의 재연장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북중우호조약은 20년 단위로 연장해야만 한다. 지난 2001년에 20년 연장되었고, 올해 또다시 연장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시진핑과 김정은은 화려하게 친서를 주고 받았지만 북중우호조약의 연장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일까?

우선 북중간의 관계는 뭐라 표현해야 옳을까? 동맹 관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도, 북한도 서로 동맹이라 부르지 않고 ‘전통우호관계’라고 말한다. 양국 모두에 상대국의 군대가 주둔하지도 않고 양국간의 합동군사훈련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북중우호조약 체결 재연장을 두고 중국 내부에서 실효성 여부 및 재연장 불가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런가?

조약 제2조는 일단 “체약 일방이 어떤 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북중간을 안보동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내에서는 왜 북중우호조약의 사문화 주장과 함께 폐기 또는 수정론이 나오는 것일까? 이는 이미 북중우호조약 일부가 사실상 파기되었기 때문이다.

3조만 하더라도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미 한국과 수교했다. 당연히 이 조항은 사문화된 셈이다.

4조 역시 “일체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등 중요한 대외 도발 행동들을 중국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특히 김정은 들어서는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아 중국이 뒤통수를 맞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중국에서 말들이 많은 또 하나의 핵심 사항은 제1조에 명기한 상대국이 전쟁 상태에 빠질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절이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과거 한국전쟁때 중국이 참전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손해만 톡톡히 봤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차라리 북한을 버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中央黨校)의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부편집장이던 덩위원(鄧聿文)이 ‘중국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해 파문이 인 바 있다.

덩위원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 퍼져 있는 여론을 대외적으로 말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그는 이 글 기고후에 자리에서 쫓겨났었다. 속으로는 생각을 해도 대외적으로 발설해서는 안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중우호조약을 유지해 온 딱 하나의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것말고는 북중간에 우호조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호조약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구체적인 행동도 없지만 유야무야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상시에 중국이 써먹을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우호조약의 연장도 하는 것이지 북한을 특별히 배려하고 동맹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부담감 등으로 북중우호조약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한 우호조약이라도 있어야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에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을 화끈하게 돕지 않는 중국, 왜?]

그러나 중국의 대 북한 지원은 화끈하지가 않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올 상반기 무역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4%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해관총서’의 통계가 그렇다.

7월 들어서도 북-중 무역 거점 도시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등을 중심으로 일부 물자가 오고 갔지만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대대적인 식량지원도 아직 없다. 북중 양국 정상들의 서신 내용만 본다면 대대적인 물자 지원이 이루어줘야 정상인데 중국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미국의 굿랫 전 의원은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기보다는 기아로 허덕일 때 조금씩 지원해주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이 말 그대로 중국은 지난해 50만∼60만t 정도의 식량과 55만t의 비료를 지원해 주었지만 올해는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특히 미중간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을 향한 지렛대로서 북한을 활용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틀을 허물면서 북한 지원에 나설 법도 한데 중국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엔안보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간 당장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때 차기 주미대사로 거론되기까지 했던 류샤오밍(劉曉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류샤오밍은 이른바 전랑외교의 대명사로 여겨질 정도로 상당히 날카롭고 사나운 성격의 외교관으로 북한대사를 지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는 악연이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지난 2006~2009년까지 주 북한 대사를 지냈던 류샤오밍이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류샤오밍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며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제할 수 없다”면서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기까지 했다. 그것도 기명 칼럼을 통해 그렇게 말한 것이다. 류샤오밍은 또한 북한의 외교스타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류샤오밍은 북한 문제를 단순하게 북중관계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중관계라는 큰 틀에서 북한을 바라본다. 미국도 이런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류샤오밍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류샤오밍은 오히려 김정은을 설득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고, 대신 중국이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온다.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를 지냈던 존 에버라드는 지난 4월 23일 류샤오밍 대표를 “북한 문제를 오로지 중국의 이익이란 프리즘으로만 보는 냉혹한 강경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류샤오밍 대표는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이어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 합당한 태도를 취할 때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고지했다”고 단언했다. “더 이상 순망치한(脣亡齒寒)이 아닌 거래 외교(transactional diplomacy) 관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류샤오밍을 주목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북중관계는 단순한 1차원에서 보면 안된다. 우리가 모르는 저 물밑에서 엄청난 오리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