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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0 11:14:00
  • 수정 2018-03-12 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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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 면담후 결과를 발표하는 정의용 안보실장 [사진:청와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다”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이나 될까?


북한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핵폐기를 합의했던 9.19합의를 결국 핵실험으로 6자회담을 좌절시켰던 북한, 오바마 시절 2.29합의도 미사일 발사로 인해 파기시켰던 북한.


1971년부터 시작된 남북간 당국자 대화는 2017년 12월까지 643회가 있었다.

시기별로는 70년대에 111회, 80년대에 64회, 90년대에 172회, 2000년대에 296회 개최되었다.

분야별로는 정치분야 254회, 군사분야 49회, 경제분야 132회, 인도분야 153회, 사회·문화분야 55회 등이다.

여기에는 정상회담 2회, 총리급회담도 10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의서만 해도 239개나 된다.

북한과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딱 하나, 개성공단 개설밖에 없다. 그나마도 지금은 중단상태이다.

이렇게 약속 파기를 밥먹듯 하는 북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북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을 무한신뢰하는 듯하다.

미국에 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일행은 김정은의 구두메시지까지 전했다고 한다.

김정은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하기야 김정은을 칭송하는 안보당국자들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호들갑이다.

5월에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

왜 그럴까? 문재인 정권을, 그리고 김정은을 무한신뢰하기 때문에 그 난리들을 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은 다르다.

김정은을 신뢰하지 않는다.

냉정하리만큼 무한불신에 가깝다.

5월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확실한 전제조건을 두고 있다.


백악관은 북한이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은 미국과 달리 북한은 분명히 비핵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VOA는 북한이 한 약속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Sarah Sanders]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고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을 보기 전까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정은을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상대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은 협상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대화하자는 북한의 초청을 수락한 것이며, 이는 북한이 스스로 한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대화하게 됐다며, 최대 압박 캠페인에 따라 불리한 입장에 놓인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약속이 비핵화인지, 아니면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것이 한국 대표단의 메시지였다고 답했다.


이 말은 곧 비핵화를 위해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구체적 행동을 먼저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팩트이고 이 내용이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미북정상회담?


미국은 냉정하게 보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두 달 이내에, 5월까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미북정상회담은 물론 날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미국이 행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빅터 차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로 또 미국을 속인다면 그때는 전쟁뿐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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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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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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