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뒤덮는 어두운 그림자]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 하나는 외부세계의 압력에 의해 중국이 패배했을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경제가 무너졌을 때이다.

그 첫째 조건인 ‘외부 세력의 압력에 의한 중국의 패배’는 현재 진행형이다. 미중간의 충돌로 인한 중국의 고립이 경제적 위기와 맞물리면서 중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로 인한 미국과 중국간의 충돌은 곧바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설사 대만 문제로 인해 미중간에 전쟁에 가까운 충돌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미국은 일정 부분의 인명 피해를 겪겠지만 중국은 곧바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과거 소련연방의 붕괴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시말해 미중간의 정면충돌은 곧바로 중국 내부의 대혼란으로 이어지면서 시진핑 정권의 붕괴와 함께 공산당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경제 위기로 인한 공산당 정권의 붕괴다. 이 역시 지금 중국에서 그 서막이 오르고 있다. 징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고속 성장시대 끝난 중국, 성장률 반토막]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항상 부풀린 통계로 서방국가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마저도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9%(전년동기대비)로 잠정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중국 금융기관과 언론 전망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이는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던 1분기 성장률(18.3%)과 비교하면 격차는 엄청나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가파른 V자 모양의 회복이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중국내의 투자도 줄어들고 생산도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에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자동차 반도체 등 중간제품 수급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둥성 등 중국 남부 산업단지 전력난까지 겹쳐 생산과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속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갈수록 여건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이라 내다봤다. 더더욱 미중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 요소들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불룸버그는 “중국의 경기회복 둔화는 부양책 등에 의존해 경제 회복을 이끌어온 국가에 대한 경고도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경제 위기 선제 대응위해 지준율도 낮춘 중국]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지준율)을 9.4%에서 8.9%로 인하했다. 지준율은 은행이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로, 지준율을 낮추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영 압박을 받는 기업은 어느 정도 숨통이 틔게 된다.

로이터는 “인민은행은 양적 완화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선 인민은행이 4분기에 지준율을 추가 인하하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돈줄을 더 풀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라도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 성장을 자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다시말해 중국 경제가 침체의 위기로 빠져들자 시장에 대한 자극이 필요해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지준율을 인하하고 금리 역시 낮추게 되면 당연히 돈이 시중에 더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은 상승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 중국 상황이 지준율을 인하할 때가 아니라는 데 있다. 현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이다. 이 경우 당연히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는 정책을 펼친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반대로 갔다. 이유는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경제의 침체가 더 두렵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멈춘다면 시진핑 주석이 꿈꾸는 모든 정책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중국 제조 2035는 물론이고 14차 5개년 계획 또한 좌절의 수순으로 들어간다.

지금 중국은 경제는 불황이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처해 있다. 이는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제자리여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히려 급여가 더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잇따른다. 전체 급여 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여금과 보조금을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여를 줄이는 이유는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부채가 너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31개 성시중 재정흑자를 기록한 곳은 상하이시만 유일했고 나머지 30개는 모두 적자를 냈다. 그것도 지방정부들이 감당하기 힘든 적자여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정부 고용 일자리의 급여를 줄이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렇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선다는 것은 일자리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실업률을 5%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단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대도시 주민의 실업률일 뿐이다. 실업률은 등록된 대도시 주민의 실업 역시 신고해야만 실업자로 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로 중국의 통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실업률을 계산할 때 중국정부의 공식 발표에 곱하기 3을 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현재 중국의 실업률은 대충 15% 내외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로 리커창 총리가 최근 고정적 직업이 없이 임시적 일들로 생계를 이어가는 ‘링훠(靈活·유연하다는 뜻) 취업’을 한 인구가 무려 2억 명이 넘는다고 했다. 당연히 이 링훠 취업은 중국 정부당국 공식 집계인 5%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식적 5%에 바로 링훠취업 2억명을 합치면 곧바로 15%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다.

[공산당 리스크가 몰고 온 중국 경제의 위기]

이렇게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자본의 중국내 유입이 막힌 것도 문제다. 이는 순전히 ‘공산당 리스크’이기도 하고 또다른 표현을 빌자면 ‘시진핑 리스크’라 할 수도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문제로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으로 인한 중국 공산당 정부의 보복이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로 ‘중국판 우버’로도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이 80조원대 몸값을 인정받으며 지난 6월 30일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했지만, 중국 당국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중국의 자살골, ‘디디추싱’ 혼내려다 미래를 흔들다!(7월 13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926] 중국의 자살골, ‘디디추싱’ 혼내려다 미래를 흔들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한 디디추싱 겁박사건은 세계적인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해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프레드릭 캠프 회장도 10일(현지시간) CNBC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승차공유 업체 디디추싱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촉발된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이어질 경우 2030년까지 중국이 자본흐름에서 45조달러(약 5경 1556조 50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캠프 회장의 우려대로 디디추싱 사건은 당장 국제자본의 중국 시장 유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자본이 겁을 먹고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당장 중국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이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이는 또한 중국의 민간 투자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회사가 번듯하게 성장할 기미만 보이면 중국 공산당 정권이 끼어들어 가타부타 간섭을 하면서 결국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늘리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해 오면서 중국 경제의 부흥에 큰 밑거름이 됐다. 이들이 직접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한 후 중국 내 신흥 산업에 대거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은 그러한 빅테크 회사들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한 수를 썼다. 그러다보니 국제 자본들이 ‘중국에 속았다’면서 서서히 발을 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제자본의 중국 유입이 줄어들다보면 중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당장 민간기업들의 중국내 투자부터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중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로서는 짐작하기도 힘들다. 그야말로 ‘시진핑의 오판’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경제전문가 위에 군림하는 공산당, 앞날이 캄캄하다]

중국에서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심기다. 고위층의 마음에 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 통계 왜곡은 물론이고 팩트 자체를 바꿔 버린다.

지난 5월 10일, 중국의 인구통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런데 이 발표 수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구 세계 최대국이라는 그동안의 자랑에 흠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급기야 통계까지 조작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구 통계까지 조작하고 왜곡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장 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로인한 산업 체계의 재편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하나 중국은 전혀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에서 14억 1200만명으로 더 늘었다는데 정작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피크 때이던 2013년의 9억6776만 명에서 380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현상은 당장 노동인구의 감소를 불러오면서 임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임금 추세는 값싼 노동력이라는 중국 특색이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의 고임금은 당장 중국의 산업 체계를 모두 뒤흔들게 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중국의 수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이 전 세계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수출액 비율이 10%에 이른다. 당연히 이러한 수출의 힘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높은 수출가격으로도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들이 그만큼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긴다.

여기에 중국 전체의 산업구조도 대대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중국정부가 이러한 추세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 전문가들이 아닌 공산당 간부들이 그러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미래전략이 없다.

하나 예를 들자면 알리바바 같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사실상 중국내 산업을 쥐고 흔들던 중소형 오프라인 상점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전자상거래에 택배를 더한 비즈니스 모델에 밀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당장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했고 부의 쏠림 현상도 가져왔다. 정부가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공산당 간부들은 하이테크 산업에 붙어 자신들만의 부를 축적해 갔다.

새로운 산업 환경이 펼쳐지면 과거의 산업 현장이 무리하게 충격을 받지 않도록 산업의 전환작업을 정부가 해야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럴 능력이 없다.

간단한 예가 중국의 전기차 사업이다. 중국은 전기차로 전 세계를 제압하겠다는 간단한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를 우선 자국내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산업전환이 가져올 후유증을 중국 정부가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서히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국정부는 내지르고 있다. 마음만 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자동차산업을 흔들게 되면 당장 기존 산업이 받게 될 충격은 물론이고 이를 통한 실업자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도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20여년전에 배터리 기술을 포함해 산업이 성숙여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제야 전기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의 기본 구조도 모르는 공산당 간부들이 전문적인 테크노크라트 위에 앉아 좌지우지하니 중국 경제가 잘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미중간의 충돌로 인한 외부 요인에 내부의 경제까지 흔들린다면 중국은 어느 날 갑자기 퍼펙트스톰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눈여겨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