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하나 됨에 따라, 한 정부가 세워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래의 글로벌 정부, 세계 정부는 모든 인류와 우주를 위한 한 공통된 정치권위 그리고 세계를 관할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945년에 세워진 유엔이 현재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래의 정부는 각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유엔에 모여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주요 임무는 세계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국제법 문제를 해결하먀,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국을 통해 주요 결정을 집행하고 있다.

필자가 이미 언급한 시리즈 중에 유엔에 관한 글이 있는데, 이를 미래를 예측하는 참고자료로 보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유엔은 핵심 이니셔티브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세우고 공동 미래를 위한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미래의 글로벌 정부의 한 그림자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국가들의 리더들의 모임이 아닌, 한 리더와, 관할 리더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양한 조직]

이외에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는 세계경제와 신용 시장을 규제하는 세계은행과 IMF가 있다. 또한 지리적 영역과 회원국의 정책을 조정하는 OECD, ASEAN, EU 등도 있다.

APEC, ANZUS 경제통합을 조정하는 이니셔티브를 보면 함께 영향을 받고 나아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글로벌 거버넌스는 G20, G7 같은 느슨한 규범 설정 포럼에 의존하며, 조약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아이디어를 국가 간에 토론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 조정 및 규범 설정을 위한 공간을 제공 하고 있다.

계속 되는 토론을 통해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와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force)와 같이 서로 세계가 글로벌 표준을 맞추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기관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확장 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는 세계가 하나로 묶는데 많은 어려운 사항이 있어 제도 개혁, 대안 적인 제도 개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목표를 위해 실제 연구 작업을 하는 단체와 교육, 파트너쉽들도 존재한다.

[다양한 형태의 미래의 가버넌스 연구 중]

현재 세계에서 글로벌 가버넌스, 글로벌 개혁에 대한 포럼들이 열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준비는 계속될 것이다.

이들 가설의 형태를 보면 4가지 범주로 나뉘어 지는데, 글로벌 의사 결정을 위한 기관, 글로벌 개혁 운동 출현, 협력을 촉진하는 단체, 이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별된 단체 등이 그것이다.

이 가설과 연구가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와 여러 갈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기술력이 발달 된다면 그러한 문제들도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말하는 지금 시대의 글로벌 문제는 세계 빈곤, 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빈곤, 난민, 범죄, 인권문제, 소득 불균형과 격차, 인구비율, 전염병 등이 있다. 즉, 글로벌 새 정부의 탄생은 기술과 함께 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 문제의 해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술력이 동원될 것이다.

그어한 과제에 빅 테크 회사와 글로벌 기업들은 한 몫을 할 것으로 당연 예상 되며, 결국 세계 인류는 정한 프레임 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필자가 이전의 시리즈에서 여러 번 언급한 그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낙태, 동성결혼 옹호, 통제,무 법치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해결 방안]

사실 글로벌 가버넌스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는 가설이지만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이미 필자가 이 시리즈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 프레임이 이루어 질 쯤에 우리가 뛰어 든다면, 너무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만약 포장된 의도가 나중에 들추어 진다면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글로벌 정부가 ‘설마 이루어 지겠나’ 생각할지 모르나 나중에 ‘아차’하며 땅을 칠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기억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이 만든 프레임에 문제점을 깨닫고 또 알았다면, 즉 상대의 움직임을 알았다면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 프레임을 대비하는 것은 지금 바로 해야 한다. 우리도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어야 언론과 단체, 개인, 나아서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큰 몫을 할 수 있다.

이들 만큼 세계의 흐름을 공부하고, 자금력을 갖추어 올바른 가치와 도덕성,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략을 계획하며, 실행하고, 뜻이 같은 그룹과 개인이 협력하며,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이다.

다음 회에는 ‘미국은 지금 문화 전쟁’ 중의 마지막 순서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양당의 정책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살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