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1965년 양국 국교 재개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욱일기 사용·독도 영유권 주장 등 악재만 쌓여갈 뿐 양국 관계 개선의 훈풍은 불지 않고 있다.

14일로 도쿄 올림픽 개막이 9일 남았지만 전날 일본 방위성이 내놓은 방위백서로 인해 국내에선 일본을 향한 분노만 커진 상황이다.

악화된 한일 관계에는 과거사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제 강점기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의 국내 압류자산 매각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배상을 위해 현금화(매각)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일본이 설정한 '레드 라인'이다.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양국 신뢰관계 손상' 등을 제시했다. 또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됐다. 한국에서는 격렬한 반일 감정에 기반한 '노(NO)재팬' 운동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욱일기 사용,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들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2019년 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제국 군기(軍旗)였던 욱일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무시했다.

지난해 9월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에서 스가 요시히데로 바뀌었지만 '아베 시즌 2'로 인식된 만큼, 한일 관계 진전은 없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저장고에 쌓인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4월 일본 정부의 발표는 한국 등 주변국의 비난 여론을 불렀다.

지난달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 당국이 약식 회담에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외교 결례가 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스치듯 인사한 것이 스가 총리 취임 후 양 정상의 첫 대면이었다.

13일 공개된 방위성 방위백서는 17년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반감이 거세진 지 한 달여 만이다.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서는 2015년 박근혜·아베 신조의 12·28 위안부 합의를 뒤집은 건 한국이라고 비판해왔다. 과거사와 경제·안보 등 현안은 분리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기조 역시 평가 절하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여론전을 앞세운 기 싸움이 커진 모양새다. 일본 언론이 '15분 약식회담'을 보도하자 11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양 정부 간 협의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난감한 상황에 빠진 청와대는 아직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