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의 세번째 민생행보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일종의 국가 역할론을 중시하는 기조를 보이면서도 비효율적인 시장 개입과도 거리를 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캠프사무실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의 한 시간에 걸친 비공개 면담에서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 LH부동산 투기 등 현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주거는 복지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지난 4년간 25회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여 세제특혜와 대출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듣고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한다"며 "주거안정과 집값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또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집값 잡기 등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가의 강한 개입을 추구하는 현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는 게 윤 전 총장측 설명이다.

윤 전 총장이 언급한 '정부의 의지'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중요성과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주택정책을 두고 시장과 싸우는 정책 뿐이라고 한 평가도 현재 정부여당의 주택정책이 반(反)시장 성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수십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흐름과 맞지 않아 충돌하면서 정책의 효과 대신 부작용만 키운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윤 전 총장의 부동산정책은 시장 흐름에 역행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부의 강제 개입과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고 시장경제질서 안정과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는 윤 전 총장의 지론과도 궤를 같이 한다.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윤석열 전 총장은 부동산 시장에 국가의 강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주택정책이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그 틀을 잡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치참여 선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