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제1열도선을 따라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정밀타격 미사일 `프리즘` [사진=미 육군]

[美, 중국 향한 미사일 배치,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일본 규슈(九州)와 오키나와(沖繩), 대만, 필리핀을 잇는 이른바 '제1열도선'에 대(對)중국 미사일 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22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에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PDI)항목으로 51억 달러(약 5조8천억원)를 반영했다.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PDI)란 세계 패권을 지향하는 중국을 억제할 목적으로 신설된 기금이다.

그러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추가로 8억9천만 달러(약 1조원)를 더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대 중국 억제를 위해 제출한 예산 요구 목록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제1열도선(도련선)을 따라 사거리 500㎞ 이상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 망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 사업에 5년간 29억 달러(약 3조3천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면서 사거리 500㎞ 이상 미사일 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 중국 대응 미사일 배치와 관련하여 미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 작전의 관점에서 말하면 홋카이도(北海道)와 도호쿠(東北), 규슈, 난세이(南西)제도까지 일본 전역 모든 지역에 배치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라며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전역에 분산 배치할 수 있으면 중국이 (이를) 표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에 배치하려는 미사일은 지상배치형이라 인구 밀집 지역보다는 산간 지역 등에 땅굴을 파고 숨기는 형식으로 배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2022회계연도에 대 중국 포위용 미사일 배치 예산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의회에 요구한 금액은 무려 273억 달러나 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그렇다. 그런데 의회는 청구 예산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51억 달러만 반영했다. 따라서 미국의 대 중국 압박용 미사일 배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앞으로 매년 추가 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 중국 압박용 미사일을 배치하는 이유]

미국이 이렇게 대 중국 포위용 미사일을 제1열도선을 따라 배치하려는 이유에 대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 억제를 향한 중요한 군사 능력에 (재정) 자원을 집중시킨다”며 “(중국의) 선제공격은 너무도 타격이 커서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예산안 설명을 통해 밝혔다.

또 제1열도선에 대한 정밀 공격 네트워크의 구축’을 명기해 유사시 지상 배치형 미사일 등을 활용해 중국을 타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은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미 항모 전단 등의 활동을 배제하려는 중국의 A2/AD(Anti-Access/Area Denial·반접근 지역거부)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 중국의 A2/AD전략이란 1980년대부터 태평양상의 섬과 섬을 연결한 도련선을 그어 단계적으로 미 해군 등의 활동영역을 축소하려는 전략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남중국해의 내해화(內海化)와 함께 완전한 장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그 중에서 제1도련선은 일본(오키나와)-필리핀-말래카 해협을 잇는 선이고, 제2도련선은 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연결하는 선이다.

그런데 중국은 원래 2020년대 초반까지 제1도련선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고, 이러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제2도련선까지 확장하면서 사실상 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해 미 항모전단의 작전을 막아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도 DF-21·26 대함 탄도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중국의 A2/AD전략 기지와 항모전단 및 함정들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구상해 왔던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제1도련선 장악부터 저지해야 하고 더더욱 제2도련선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예 제1도련선 밖으로 나올 구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억제 전략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대 중국 억제전략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바로 제1열도선을 따라 대 중국용 중거리 미사일을 촘촘히 배치하는 것이다.

[어떤 미사일들이 배치되나?]

미국이 제1도련선을 따라 배치하는 지상발사 미사일로는 중거리 순항·탄도 미사일과 ‘프리즘’(PrSM·Precision Strike Missile) 정밀타격 미사일 등이 꼽힌다.

이 중 중거리 순항·탄도 미사일은 INF(중거리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2019년부터 시험 발사 등을 통해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사거리는 1000㎞ 이상이며 오키나와와 필리핀 등에서 중국 본토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차세대 정밀타격 미사일로 손꼽히는 프리즘(PrSM) 미사일은 현재 미 지상군의 대표적 전술 탄도미사일인 최대 사거리 300㎞의 에이태킴스를 대체하기 위한 미사일로 2023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사거리를 1차적으로는 500km, 장기적으로는 1000km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특히 프리즘 미사일은 지상 목표물뿐만 아니라 중국 항모전단 등 함정도 공격할 수 있도록 개량될 예정이어서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해군 전력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 중국 포위망 강화를 위해 B-1 등 폭격기와 FA-18 등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LRASM 스텔스 장거리 공대함 순항미사일(최대 사거리 560㎞ 이상)과 재즘-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최대 사거리 930㎞) 등의 전진배치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중국 항모 전단 등 함정들 또는 지상 목표물을 3m 이내의 정확도로 정밀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영하는 일본, 독자적 미사일 개발도...]

일본은 미국에 의한 대중 미사일망 구축이 일본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미일 안전 보장 조약에 근거,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대만 방어를 위해 일본이 사실상의 동맹국으로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고 대 중국 포위망 형성에 일본이 앞장서기로 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 중국 포위 미사일 구축은 일본의 지역방어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난세이(南西) 제도의 미사일 부대와 장사정 미사일을 증강해왔는데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대 중국 압박용 미사일 배치와 함께 일본도 육상 배치 장사정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기로 했다.

아사히는 "미국의 신형 탄도 미사일과 일본의 독자 개발 미사일을 중심으로 중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항한다는 태세"라며 아시아에서의 미사일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발하는 중국, 한편으로는 미사일 개발에 온 힘]

중국은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 미사일 구축 구체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의 대 중국 포위 미사일망 구축 계획이 알려졌을 때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데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6월 24일 월례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미사일 배치를 고집하면 이는 중국의 문 앞에서 도발하는 것으로, 중국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항모 킬러’로 불리는 DF-21 대함 탄도미사일과 괌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순항미사일 'DF-26', DF-17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핵추진 잠수함, 랴오닝함 등 항모 전단, 아시아 최대의 구축함인 055형 중국판 이지스함을 비롯한 신형 수상함정 등을 개발, 배치해 왔었다.

제1열도선 방어 및 제2 열도선 개척을 위한 중국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도 배치될까?]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추진하는 제1열도선에의 대 중국 포위미사일 배치 계획에는 아직 한국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 중국 포위 미사일의 한국 배치도 어쩔 수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이동 배치가 허락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서도 한국지역에 대 중국 포위 미사일 배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에 에이태킴스 탄도미사일이 100발 이상 배치돼 있는데, 미군의 프리즘 미사일 실전배치가 시작된다면 당연히 에이태킴스 탄도미사일의 성능개선을 이유로 프리즘 미사일이 배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택 기지에서 서해상의 중국 항모 전단은 물론 베이징(사거리 1000㎞ 기준)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단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이 중국의 한국을 향한 공격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