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대만 침공 땐 집단적 자위권 발동’]

일본의 2인자이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속 각료 4명 중 한 명이기도 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가 5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지통신과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대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일본 또한) 존립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면서 “일미(미일)가 함께 대만 방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 다음으로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을 지키는 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팡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강조하면서 이를 역사적 사명이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 아소 부총리가 반응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여기서 아소 부총리가 말한 ‘집단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보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난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 이후 지켜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서 한 발 나아간 조치로, 아소 부총리는 대만이 중국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 자체를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아시아는 미 랜드연구소의 제프리 호능(Jeffrey Hornung)의 발언을 인용해 “미일안보조약에 의해 미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것이 일본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공격은 미국의 참전을 불러오면서 일본도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이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 등을 이유로 전쟁 참여나 적국이라 할지라도 타국에 대한 공격 등의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이번 아소 다로 부총리의 언급은 그동안의 수동적 국방 자세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일본 행보도 주목된다.

이는 일본이 대만을 이미 동맹국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에 대해 공격을 해 올 경우 일본이 즉각 참전해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흐름은 이미 예상되어 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후 스가 총리는 지난달 대만을 ‘국가’로 지칭했고, 일본 고위 관계자들도 잇따라 중국에 맞서 대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해 왔다.

지난 4월에는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도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을 찾아 “대만 안정은 일본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고 지난 6월 16일에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담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특히 자민당 5선 의원으로 방위성에 파견된 정무직 부대신인 나카야마 야스히데(中山泰秀) 일본 방위성 부대신(차관)은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지난 6월 28일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대만은 친구가 아니라 형제고 가족”이라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격은 ‘레드라인’이다.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이날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과 미국 등 많은 국가가 1970년대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랐는데 그게 맞는 결정인지 모르겠다. 미래 세대 정책 입안자들이 해당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어 나카야마 부대신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 아래 중국은 군사적 행동에 대한 사고와 의지가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위협을 막기 위해)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카야마 부대신은 일본과 대만의 지리적 인접성을 언급하며“ 대만 유사시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 오키나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템플 대학 도쿄 캠퍼스의 아시아학 책임자인 제프 킹스턴(Jeff Kingston)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대만 방어 의지 표현은 지난 4월의 미일정상회담때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그러면서 킹스턴 교수는 “일본의 이러한 적극적 의지는 일본 본토가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의 존재론적 위협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자위대를 투입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면서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에 일본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 말했다고 SCMP는 보도했다.

[이미 미국과 대만 방어 훈련하는 일본]

일본의 이러한 대만 수호 의지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자위대만의 자체 훈련이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 인도 등의 쿼드 국가는 물론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과도 군사훈련을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중국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다. 단지 한국과만 지난 2018년 이후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지난 1월부터 한 주에 평균 두 번씩의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실시한 횟수만 무려 38번일 정도다.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횟수가 더 늘었다. 지난 해의 경우 3월에는 아예 훈련이 없었고, 4월과 5월에도 각각 2번씩만 합동훈련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훈련 횟수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7월에도 일본 육상자위대는 큐슈에서 미국과 프랑스 병력과 함께 섬 방어 훈련을 실시한다. 말이 방어 훈련이지 사실상의 격퇴훈련을 넘어 중국의 섬들에 대한 공격 훈련까지도 포함한다.

우선적으로 대만과 인접한 센카쿠 열도를 상정해 방어훈련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의 대만 점유 섬들에 대한 방어훈련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지난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미국과의 대결 자세를 선명하게 한 바로 그 시각에도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는 길목인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서 미사일을 동원해 대공 전투 상황을 가정한 연합 훈련을 했다.

이날 작전은 미일 정례 연합 훈련인 '오리엔트 실드'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나 중국 공산당 행사와 맞물려 미일 양국이 중국과 기 싸움을 하는 양상을 연출했다.

닛케이아시아는 특히 “일본 해상 자위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69개의 해상 훈련에 참여했는데 이들 훈련 중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 해군과 함께 실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아주 의미가 크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만해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합동군사훈련은 두 손으로 헤아리고도 힘들 정도로 많다.

-2일: 호주 해군 프리깃함 발라와의 공동훈련

-4일: 미일 공동 해군 해상훈련

-5일: 미일 공동 전자전 훈련

-12~13일: 미 강습상륙함과 일본 수송함과의 공동 상륙훈련

-12~14일: 오키나와 해상에서 미일 공동 훈련

-23일: 호위함 마키나미와 미 해군 경비정과의 공동훈련

-22일~24일: 구축함 머스틴함과 공동훈련

-18~24일: 해상 및 항공자위대, 그리고 미군과의 합동훈련

-29일: 인도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합동훈련

-25~30일: 미 해군 구축함 라파엘 패랄타와 일본 자위대 마키나미와의 합동훈련

-30일-미 해군 찰스턴함, 스리랑카 해상초계함 등과 일본 해상자위대 공동훈련

해상자위대의 빈번한 훈련은 바로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주일미군 및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함께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항공자위대도 같은 기간에 28번의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지상 자위대도 9번 함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훈련의 90%는 주일미군과 함께 실시한 것들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합동군사훈련은 외교 관계의 지표”라면서 “2012년 이후 미국과의 양자훈련에서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3자훈련, 특히 호주와 인도의 참여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봤다.

[반발하는 중국]

한편, 중국의 대만 침공시 일본도 미국과 함께 참전하여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거칠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다”면서 “이는 중일(일중)간에 합의한 4대 정치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함과 아울러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어 “일본 군국주의는 과거 중국에 대한 수많은 침략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대만에 대해 집착하고 있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라며 “어떤 국가도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오리젠 대변인은 “어느 누구도 중국 인민의 결의와 국가주권 및 영토를 보전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만과 관계 더욱 강화하는 미국]

이런 와중에 미국은 지난 6월 30일부터 대만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5년 만에 재개했다. 양측은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코로나 백신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도체는 대만이, 코로나 백신은 미국이 현재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다.

대만 중앙통신은 미 무역대표부(USTR)와 대만 무역협상판공실(OTN)은 이날 화상 회의 방식으로 제11차 TIFA 협상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OTN은 협상 개시에 앞서 낸 성명에서 “양국 경제·무역 관계를 깊게 할 방안과 코로나 이후 시대 경제 회복 협력 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추진은 앞으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현 대만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미국과 대만이 국교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의 TIFA 협상이 마무리되면 중국의 눈치 때문에 중단됐던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등과의 협상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만의 정상국가화는 그만큼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일본도 군사적 유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의 경제동맹체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이미 대만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깊숙한 연대를 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7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긴급] CNN 긴급 타전... 평양 봉쇄, 내일쯤 발표...(이하 생략)”이라는 단 한줄의 지라시(사설정보지)가 등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을 바탕으로 한 추측성 지라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리 신문은 이와 관련된 후속 뉴스가 있으면 즉각 분석 보도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