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교부장 “中침공 가능성은 진짜”]

대만이 심상치 않다. 너무나도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에도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자주 거론해 왔지만 이번같이 절박하게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없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지금의 상황을 위태롭게 보고 있다.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은 24일(현지시각)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해 “진짜라고 봐야 한다”며 “중국과의 군사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우자오셰 외교부장은 이날 “중국 정부가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 우리는 그것(무력 사용)을 진짜라고 봐야 한다”며 “운에 맡길 수 없다.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부장은 이어 중국 당국이 자신을 강경 분리주의자로 비난한 데 대해 영광이라면서 "권위주의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이 내 평생 나를 쫓겠다고 한다 해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에 의한 통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다.

우 부장은 또한 "대만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대만 정부도 그렇다. 우리는 대만과 중국의 대화를 원하지만 물론 탱고를 추려면 두 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대만도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만 중국과의 평화는 어느 한 쪽의 희망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표명한 것이다.

우 부장은 홍콩에서 벌어지는 중국 당국의 탄압에 대해서도 "현대의 비극"이라며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폐간 과정과 관련해 "빈과일보는 독립언론의 상징이고 중국 정부의 의도는 그 상징을 때려눕히는 것이다. 아주 슬프다"고 했다.

[대만 외교부장의 ‘중국 침공 가능성’ 발언 배경]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중국의 잇따른 전쟁 분위기 고조 발언과 군사행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과의 관계 강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며 미 행정부의 대만 차이잉원 정부의 실질적 국가 대우와 깊은 연관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올해 대만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1단계 작업으로 대만과의 경제교류 강화를 포함해 대만의 다자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2단계인 대만과의 실질적인 국가 대 국가로서의 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만 정상국가화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 국방부의 런궈창(任國强)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과 대만의 관계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독립은 막다른 길로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도 4월 말 대만의 국호(國號) 개정 주장 제기에 대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반격을 취할 것"이라며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내에서도 '선전포고'에 준하는 경고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국방부 대변인이 직접 '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면서 대만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국방부의 런 대변인은 또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 일부로,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라면서 "미국과 대만 간 어떠한 형식의 공식 왕래와 군사적 연계에 대해서도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도 했다.

런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 하거나, 대만이 미국에 의지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무력으로 통일에 저항하려는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런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중국의 발전은 어떠한 세력도 막을 수 없다. 어떠한 형식의 미국·대만 간 군사연계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상원의원 3명이 지난 6일 군 수송기편으로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도 미국산 지대함 하푼 미사일을 대거 도입하기로 하는 등 최근들어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셈이다.

런 대변인은 G7 정상회담 등 미국 주도 국제회의에서 중국을 '국제질서에 대한 시스템적 도전'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소수 국가가 최근 여러 석상에서 중국 위협을 과장했다"면서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런 대변인은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에 대해서도 "대만의 미래는 국가통일에 달려있다"면서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꾀하려는 어떠한 분열행위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런 대변인은 중국이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주권을 재차 주장했다. 국제법적 근거도 전혀 없음에도 평소의 주장을 계속 이어간 것이다.

런 대변인은 또한 지난 15일 역대 최대 규모인 군용기 28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며 위력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훈련이라면서 "대만 안보형세와 국가주권 수호에 필요한 행동"이라고 옹호했다.

대만은 이러한 중국 국방부 런궈창 대변인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중국은 그저 자신들의 정권 안정만을 바라보면서 대만을 향해 침공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홍콩을 향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강행하고 더불어 홍콩 언론자유의 상징이었던 빈과일보에 대한 폐간을 밀어붙이자 그러한 무지막지한 행동을 이젠 대만을 향해서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우자오셰 외교부장이 위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느긋한 태도에 대한 경종 의미도]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의 중국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우려 표명은 미국의 군당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해 너무나도 느긋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성의 경고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자오셰 부장의 이날 CNN 기자회견이 미군의 일인자인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점령 가능성을 두고 “향후 1∼2년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린 후 곧바로 반박성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점령 가능성에 대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럴(대만 점령을 위해 중국이 침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밀리 합참의장이 그런 판단을 내린 배경으로 “대만의 규모와 국방력을 고려할 때 점령을 목적으로 한 중국의 침공은 매우 어렵고 비용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물론 합리적으로 보면 밀리 합참의장의 판단이 맞을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은 그러한 서구의 합리적 판단을 넘어서는 비상식적 우격다짐으로 침공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우자오셰 부장의 주장인 것이다. 최근 홍콩을 향한 중국의 태도가 바로 비합리적 행동의 근거로 본 것이다.

특히 밀리 의장의 이날 발언은 전·현직 인도태평양사령관들의 진단과 비교할 때 다소 온도 차가 있다.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재임 중이던 지난 3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에서 2050년까지 미국을 대체하려고 속도를 내 걱정"이라며 "그 시점 전에 중국이 야심차게 노리는 목표는 대만이고, 그 위협은 2020년대, 향후 6년 안에 분명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필립 데이비슨 전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언급한 6년은 2027년으로 그때가 중국인민해방군(중국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중국이 그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후임자인 존 아퀼리노 현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중국의 침공 예상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이 문제는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유사한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군의 제1인자인 밀리 합참의장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한 듯한 발언을 하자 대만의 외교부장이 이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한 것이다.

[점차 고조되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대만내에서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절박하게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진핑 공산당 주석의 3연임과 직결되어 있다. 시진핑의 3연임에 대해 사실 중국내 분위기는 상당히 차갑다. 그동안의 공산당 전통을 시진핑 주석이 파괴했다는 점과 시진핑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들이 중국 인민들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한 우려가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맞는 베이징 시내의 분위기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축제가 되어야 할 그 행사가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우려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그만큼 중국 인민들의 反 시진핑 흐름이 넓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적 애국주의를 불러일으킬 대대적인 전환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환으로 홍콩의 본토화를 시도했지만 홍콩 문제가 중국의 인민들에게 ‘시진핑 영웅화’ 분위기를 이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카드는 ‘대만 통일’ 뿐이다.

여기에 내년 2월의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서구사회의 보이콧 문제로 확산된다면 중국은 국내의 여론을 하나로 묶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대만카드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짓는 내년 10월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의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 경고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군용기를 대거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가 하면 군사훈련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中 침공 가능성 우려, 美 적극 공감해야 한다]

사실 중국은 1949년 내전 때 분리된 대만을 한 번도 통치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대만을 영토 일부로 보고 언제라도 점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조들이 그 해역에서 조업을 한 적이 있다”는 설화를 배경으로 중국 소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국제사회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지만 중국은 막무가내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중국에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국 공산당의 장기집권에만 모든 신경이 쏠려 있다.

이러한 중국식 외교를 미국이나 서구사회의 보편타당한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서구사회의 사고체계로 판단하면 절대 안될 것이다. 중국은 그만큼 상식을 뛰어넘는 무모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도 이젠 대만에 대한 수호 의지를 더욱 더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바이든 정부 들어 대만과의 실질적 관계 강화는 물론이고 대만 수호 의지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여 이젠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개입 방침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도발 야욕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이 무너지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동맹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미국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