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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마윈 협박해 10억명 금융정보 빼앗은 시진핑 - 시진핑의 알리바바 데이터 탈취,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 - 중국 인민 전체를 손바닥에 놓고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 - 국가안보보다 시진핑 정권 안보가 더 중요한 중국의 패착
  • 기사등록 2021-06-25 21:52:18
  • 수정 2021-06-26 0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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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의 알리페이, 中압박에 결국 백기]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알리바바의 마윈(馬雲)을 협박한 이유가 확인됐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알리바바그룹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인 앤트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 10억명의 금융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자 함이었고, 두 번째는 아예 그 회사를 사실상 국유화함으로써 시진핑의 정적들이 알리바바를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 시각),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주가 세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인 앤트그룹이 중국 국영기업과 신용정보회사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말로는 중국 국영기업과의 합작사지만 사실은 합작사의 운영권을 국영기업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이 모든 것을 뺏아가는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중국인 10억명의 금융정보 빼앗은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 합작사 설립을 통해 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앤트그룹 산하의 알리페이(온라인 결제 시스템) 사용자 10억 명의 금융 정보다.


중요한 것은 알리페이가 보유한 금융정보가 중국에서 가장 방대한 고객 금융 데이터로서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소액 대출·보험·투자 등 토털 금융 서비스 내역이 모두 담겨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핸드폰을 쓰면서 알리페이 등과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중국인들의 세세한 정보까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앤트그룹은 최근까지도 고객 정보를 정부에 ‘상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페이 플랫폼은 그동안 17조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했고, 2020년 6월까지 중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에게 대출을 했을 정도로 그 금융 데이터 양과 질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앤트그룹은 공식적인 신용 이력이 없는 수 억명의 중국 소비자와 기업들에 대해서도 상업적 환경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왔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 왔었다. 그런만큼 금융데이타도 엄청나게 방대해진 것이다.


알리바바의 앤트그룹은 알리페이 플랫폼으로 거의 모든 중국인들의 지갑을 대신하려 했고, 중국인 각 가정의 개인 은행으로서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다. 그 대신 철저하게 각 개인의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하려 했던 것이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은행 대출이 없는 국민에 대한 신용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에 고객 신용 정보 공유를 요청했지만 앤트그룹은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요구를 거부해왔다.


인민은행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당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해 맞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국가반역적’ 요구 거절에 공산당 정권은 앙심을 품었고, 결국 암탉의 목을 비틀어 황금알을 모두 빼앗아 간 셈이 되었다.


[10억명 금융정보 빼앗은 중국 공산당의 의도는?]


중국은 한마디로 감시 국가이다. ‘티앤왕(天網·하늘의 그물)’으로 불리는 중국의 치안감시 시스템은 그동안 중국의 국방비보다 더많은 금액을 투자해 철옹성을 구축해 놓았다.


AI와 안면인식 기술, CCTV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해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거대한 ‘하이테크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전역에 3억 대가 넘는 CCTV를 설치해 중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있다. CCTV 규모는 2021년에는 4억 대로 늘어나 도시의 모든 아파트는 물론 농촌과 기업에까지 촘촘한 감시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CCTV가 4억대라면 인구 3~4명당 1대꼴로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개인 침실 말고는 사실상 거의 공개되어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러한 티앤왕(天網)에 개인의 인터넷 사용과 대화 기록, 쇼핑 및 여행 기록 등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도 직접 연결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것이 중국은 사실상 휴대폰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결제도 QR코드로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심지어 구걸하는 이도 QR코드를 제시할 정도다,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의 생활상을 속속들이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현재 상황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습관, 그리고 돈을 쓰는 장소나 행태 등 경제적인 모든 데이터를 티앤왕(天網)과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사실상 전 인민을 손바닥에 놓고 모든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온 인민이 사용하는 돈의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자에게는 환상적인 데이터가 손아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 공산당 정권이 알리바바의 앤트 그룹을 사실상 국유화하고 그 데이터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그 속셈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거대한 사회 감시 체제 확립에 대해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강력한 권위만이 불안정한 국가에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강력한 권위주의 감시체제는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시절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덩샤오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권리와 부분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고속 성장을 해 왔다.


문제는 경제는 발전했지만 갈수록 빈부격차는 커지고 이로인한 사회적 불만도 확대되면서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래서 다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통치 방식으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강력하게 통제해야만 공산당 체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12월 1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했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 달에 한 번, 중난하이에서 열리는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은 2021년의 경제계획 등을 논의하던 중에 마치 알리바바그룹을 염두에 둔 것처럼 ‘국가 권력과 시스템의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정치 안보를 이루기 위한 정보의 독점 금지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시진핑이 말한 ‘정치안보’라는 개념은 당이 국가보다 우선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는 현재의 시진핑 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중국의 미래이고, 따라서 중국의 모든 정치 체계는 시진핑 현 정권의 수호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알리바바그룹과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알리바바그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 정보가 한 기업에 의해 독점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그것이 국가의 안보나 정권의 안보를 해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발언은 정치국회의에서는 처음 나온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시진핑의 그 발언이 나온 후 정확히 3일후 중국 정부당국은 독점금지법에 따라 알리바바 및 위챗 메시징앱의 IT대기업인 텐센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진핑은 국영기업에 대한 시장 통제를 철저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웬만큼 성장한 민간기업들을 국유화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 국가의 안전에 유익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들어 민간기업의 국유화도 급격히 늘어났고, 이번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규제와 사실상의 국유화도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진핑의 알리바바 데이터 탈취,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


일본에서 발행되는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지난해 12월 17일,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압박은 그만큼 시진핑 정권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분석했다.


“민간기업에게까지 공산당의 확고한 지침으로 억제하지 아니하면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알리바바 같은 민간기업을 손아귀에 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 자체가 그만큼 시진핑 정권의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닛케이아시아는 “중국 정부당국의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강행도 알고보면 홍콩의 자유가 중국 본토의 국가안보,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진핑 정권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원래 독재정권은 국민보다는 정권 안보에 더 신경쓰는 법이다. 세계 어디서나 국민들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특히 언론 자유를 포함해 국민이나 기업에 대해 제재나 규제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독재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독재정권이 원래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정권은 지금 14억 온 인민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기를 원한다. 그를 통해 온 인민들을 손바닥에 놓고 조종하고 통제하려 한다. 왜 그런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다.


알리바바그룹의 10억명이 넘는 금융정보를 결국 탈취하고 이를 온 인민의 감시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진핑 정권의 말로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암시해 준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은 가까이 다가왔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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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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