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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中 광둥성 원전 방사능 유출, 한반도도, 서해도 불안하다! - 서해 마주한 지역에만 15기 원전, 과연 안전할까? - 중국 원전, 日 후쿠시마 10배 달하는 원전 오염수 서해 대량 방출 - 원전 사고나도 숨기는 중, 한반도도 불안하다
  • 기사등록 2021-06-15 16:06:12
  • 수정 2021-06-15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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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中 광둥성 원전 방사능 유출 조사”, CNN 단독 보도]


지난 일주일 동안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과도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미국 정부 당국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CNN이 특종 보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NN은 14일(현지 시각) “중국 광둥성 타이산 원전의 일부를 소유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프랑스 회사 ‘프리마톰' 측이 미국의 에너지부에 보낸 문서 등을 토대로 하여 중국 원전의 방사능 유출에 관한 위험성 평가에 나섰다”고 보도한 것이다.


프리마톰은 지난 3일과 8일 미 에너지부에 보낸 두 차례의 서신에서 “중국 당국이 원전 폐쇄를 피하기 위해 원전 외부의 방사성 물질 검출 한도를 높였다”면서 “중국 당국이 타이산 원전의 방사성 물질 검출 한도를 초기의 두 배로 높였는데도 지난달 30일 기준 누출량이 검출 한도의 90%에 도달했다”고 했다.


중국 당국이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인한 문제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허용 한도를 높이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한도를 두 배로 올렸음에도 그 허용치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방사성 물질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이 프리마톰의 주장이다.


특히 8일에 보낸 서신에서는 “현장에는 방사성 물질 노출로 위협받고 있으며 프리마톰은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프리마톰은 “중국 당국이 허용가능치 수준을 또다시 높이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막으려 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았다.


그러면서 프리마톰은 “중국 당국이 외부 허용치를 계속 높이면서 가동을 지속하려 함에 따라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단 원자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이 서한을 입수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로라 로젠버거 중국 담당 선임국장과 맬로리 스튜어트 무기 통제 선임국장이 주재한 차관보급 회의와 두 차례 차관급 회의를 여는 등 지난주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고, 프랑스 정부와 에너지부의 전문가들과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한 중국 정부 당국과도 접촉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 졌으나 그 접촉의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미국 정부의 판단은 해당 원전을 둘러싼 상황이 중국 국민이나 원전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해칠 만큼의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고 있지만, 프랑스의 회사가 중국 국영 파트너사가 인정하지도 않은 자료를 미국정부에 보내 도움을 청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만약 방사능 유출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경우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미 국무부·에너지부 관계자들은 “중국 국민에게 위험이 있다면 미국은 핵사고에 관련된 현행 조약에 따라 이를 알려야 한다”고 CNN에 밝혔다.


또한 “현재는 위기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가스 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방사성 물질 유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발전소의 폐쇄 여부는 중국 정부의 권한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2001년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에서 은퇴한 한 핵 과학자 셰릴 로퍼는 “사실 이번 문제가 해당 정부당국이 적극 협조할 경우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중국은 매사 그저 괜찮다고 하는 나라라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퍼는 이어 “가스 누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부 격납장치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면서 “만약 연료봉 등의 파손이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원자로를 정지시킨 뒤 연료봉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마톰이 미국 정부에 이 문제를 제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 것도 중국 정부 당국이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국]


상황은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중국 정부 당국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


CNN이 “중국 정부당국과 광둥성 정부 당국,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중국대사관과 프랑스 회사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는 국영 에너지 회사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이샨 원자력 발전소는 13일 밤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발전소 및 주변 지역의 환경 측정치가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타이샨 원자력 발전소는 이 성명을 통해 “타이샨에 있는 두 개의 원자로가 모두 정상 작동 중이며, 제2원자로는 최근 개량작업을 거쳤고 지난 10일 전력망인 그리드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덧붙이면서도 왜 개량작업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타이샨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소 가동 이후 기기 운영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두 기의 원자력 발전 모두 원자력 안전 규정과 발전소 기술 규격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타이산 원전을 운영하는 국영 에너지사는 CNN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4일자에서 “프랑스의 회사(프리마톰)가 중국의 타이샨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아직은 안전 기준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프리마톰도 11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 “광둥성 타이샨 원자력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솔루선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성능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이사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광둥성 원전, 진짜 안전한 것일까?]


중국은 최근들어 원자력 사용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에너지의 5%가량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은 2021년 3월 현재 49개의 원자로를 가진 16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총 51,000메가와트의 발전능력을 갖고 있다.


그 중 타이샨 발전소는 프랑스와 합작으로 건설되었으며 1호기는 2018년, 2호기는 2019년부터 각각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1억26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광둥성의 남쪽에 위치한 타이샨 시는 95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을 찍는 액션플랜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앞으로 5년간 20기 전후의 원전을 새로 지어 2020년 말 현재 51기가와트(GW)인 원전 용량을 70기가와트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미국, 프랑스에 이어 3위인 중국의 원전 용량은 2025년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된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형 원전(SMR)과 서해상의 해상 원전 사업 시범 추진 계획도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러한 원자력발전소들 상당수가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의 동해안에 대부분 위치한다는 점이다. 특히 15기는 한국 서해안과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중국 동북부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이 받는 피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중국의 원자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지난 2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중국 원전 사고시 예상 피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원안위는 한반도와 가까운 쪽에 지어진 중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 자체에 대해 검토조차 해 본적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17년 ‘중국 원전 가상사고 시 국내영향’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다. 서울과 직선거리가 970㎞인 중국 장쑤성 톈완(田灣)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빠르면 3일 안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한다는 내용이 그 보고서에 담겨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해 한국도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중국 광둥성의 과도한 방사능 유출 사건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중국의 대응이 워낙 정직하지 못하고 숨기는 것에 이골이 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광둥성의 경우 한반도의 훨씬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진짜 생긴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차제에 중국 원자력 전반에 걸쳐 우리도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광둥성 타이샨의 원자력발전소가 중국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고 특히 프랑스 회사와 제휴하여 만들어진 고성능의 원자력발전소인데도 저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우리 서해와 마주한 구식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2010년에도 홍콩에서 50㎞ 떨어진 다야만(大亞灣)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3차례나 발생했다. 그것도 홍콩 언론들이 주목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철저하게 중국의 관영언론들이 가로막고 있는 다른 지역의 원전 사고는 있었어도 그저 덮어지고 있을 것임은 너무나도 뻔하다.


특히 지난 4월 14일 홍콩 시티즌뉴스(衆新聞)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대부분 원전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다야만(大亞灣)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트리튬(삼중수소) 배출 상한선이 후쿠시마보다 10배 높다는 사실을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시티즌 뉴스가 2017년 중국 생태환경부 문서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다야만 원자력발전소 원전 6기의 연간 액체 트리튬 배출 한도는 225조 베크렐이다. 이는 한국을 발칵 뒤집었던 후쿠시마 원전의 연간 액상 트리튬 배출량 최대 22조 베크렐보다 10배를 뛰어 넘는다.


문제는 중국의 원전들이 대부분 오염물 배출 기준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서야 국가핵안전국이 이 기준을 민들 정도로 중국 당국이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중국의 원전들이 배출하는 원전 오염수는 우리의 서해로 그대로 유입되고 당연히 생태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에 대해 무대응이다.


그런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결정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미국이 “결정 과정이 투명했다”며 지지 의사를 밝히자 중국은 미국까지 싸잡아 일본의 “공범”이라며 비난했다. 지난 4월 12일의 일이다.


그야말로 낯짝이 두꺼운 중국이다. 그런 중국이 지금도 원전 오염수는 서해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디선가 방사능 누출사고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반도도, 서해도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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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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