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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5 1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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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로 암살했다고 결론 낸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공식 제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북한 화학무기 시리아에 수출 확인, 이스라엘 대응 주목]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는 미 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관보에 "미 정부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결론냈다"며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이 화학무기 생산국으로 특별히 자국민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리아 등에도 화학무기를 수출한 국가로 낙인찍음으로써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를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2월 25일 미국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영상에 나타난 화학가스(염소가스)로 고통받는 어린이의 모습 [사진: 미국의학협회 영상 갈무리]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를 상대로 군사적 응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련기사: After reports of chemical attacks, White House considers new military action against Syrian regime] 


시리아에서는 정부군이 반군이 점령한 지역을 상대로 올해 들어서만 최소 7차례가량 염소가스 등 화학무기를 사용해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화학무기들의 상당수가 북한에서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북한도 미국의 공격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에는 정부군에 의해 포위된 동(東)구타 일대에서 일부 주민들이 염소가스 중독으로 보이는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지시에 대해 짐 메티스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응징에 나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반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군사적 응징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시리아에 대한 공격 논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안의 폭발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러한 화학무기 주요 생산국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유도해 보지만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로 가지 않는 한 대화의 문을 열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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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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