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등 공급망 조사 통해 공급망 재편 추진]

미국이 대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재편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난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6월 4일(현지시간) 결론을 낸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100일간 진행한 공급망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가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취약성이 드러난 핵심 품목의 미국내 제조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미국 산업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희토류와 의약품은 상당한 양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이러한 중국 의존 경제 구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더 이상 중국에게 넘겨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번 조사에 담겨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산업 분야를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4일 조사가 끝나더라도 그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을 향한 압박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며 범위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당연히 이들 4대 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은 불가피하며, 그 산업의 체제 변화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함께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기술동맹 본격화하는 미국]

反 중국 체제, 곧 중국을 기존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박탈하면서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완전히 소외시켜 버리기 위한 미국의 디커플링은 미국 단독이 아닌 민주주의 동맹들과 기술동맹의 형식으로 이뤄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첨단산업을 안보문제로 접근하면서 ‘탈(脫) 중국’, ‘비(非) 중국’을 기본으로 한 글로벌 산업 체제 개편을 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글로벌 산업 체계 개편을 ‘제2의 브레턴우즈 체제’라고 평가한다.

‘브레턴우즈 체제’란 1944년 7월, 세계 44개국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통화질서 공조를 제도화한 것으로,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고정환율제의 도입을 통해 이를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제통화제도를 주관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설립하였으며,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가 성립되었다.

다시 말해 바이든 정부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체제 개편은 브레턴우즈 체제에 버금갈 만큼 세계 경제의 대변환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글로벌 민주주의 동맹에 유럽연합(EU)도 포함된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을 택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했다. 그러다보니 전통적인 동맹인 EU마저 트럼프의 저열한 거래적 외교에 경악했고 환멸을 느끼면서 서서히 등을 돌렸다. 그러면서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틈을 중국이 파고 들면서 경제교류 협약도 맺고, 상호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은 달랐다. 미국 혼자 중국과 대결해 봤자 미국의 힘만 부치고 성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특히 중국산에 중독된 세계 공급망을 그대로 두고 패권경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이든과 핵심참모들의 생각이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싼 임금으로 서구의 선진 첨단 공장들을 유치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었다. 서구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싼 생산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술이 전혀 없음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해 내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호시절을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초빈곤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랬던 중국이 세계 무역체계 속으로 이끌었던 미국을 오히려 능가할 계획을 세우고 더불어 능멸하려는 ‘중국몽’을 내세우자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동맹들이 중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깨달은 것은 “미국의 가치, 곧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진리였다. 그것이 바로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드러났고, 그 결실이 이제야 자리잡게 된 것이다.

바이든의 중국 배제전략은 무역과 산업, 그리고 안보를 연계하는 정책이다. 이는 20세기 후반을 풍미하던 산업정책과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다.

기존의 산업정책이 외국산을 배제하고 국산을 육성하기 위한 방어적 보호주의라면, 바이든의 산업정책은 동맹국의 외국산을 끌어들여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동맹과 함께 공동으로 성장해 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미국도 동맹국의 기술과 기업들을 활용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미중패권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시말해 동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도, 동맹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중국이라는 전체주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결국 바이든의 새로운 산업정책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과 동맹국의 기술동맹을 통해 전체주의를 압도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의 새로운 가치동맹-기술동맹 정책과 한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이든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제 개편의 한 중심에 대한민국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탄탄한 경제기반을 가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원천기술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 기반은 한국·대만·일본·중국이 주요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해 왔다. 반도체의 경우 이들 국가들의 비중이 80%를 넘을 정도다.

그런데 이 4강 체제에서 이젠 중국을 배제시켜야 한다. 한국은 좋든 싫든 일본-대만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질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도 상당히 크다. 원래 한국과 일본은 경제공동체로서 서로 호환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일단 바이든의 글로벌 경제 체제 개편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따라간다면 한국 경제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배제된 그 공간을 한국이 상당히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동맹과의 공급망 확대 및 강화라는 미국의 정책은 수요 증가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협력도 기대된다.

배터리 분야도 중국산 수입 금지가 본격화되면 당장 국내 배터리 산업의 도약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당장 한국과 일본 기업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 내 총 배터리 생산(48GWh)에서 미국 기업의 생산 규모는 1.5%(0.7GWh)에 불과했다.

물론 미국이 현지 생산 시설 기반 강화를 요구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도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미국내 현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약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분야에 170억달러(삼성전자), 배터리 분야에 140억달러(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320억 달러(약 35조6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물론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는 한국이나 대만 등의 기업들이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미국내 공장 확충을 하지 않았을 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불어 미국 상원의 계획대로 향후 5년간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곧 발의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중국산 배제라는 그 엄청난 수요를 한국이나 대만이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탈 중국’이라는 글로벌 산업 체계가 미중 갈등과 연계되어 심화된다면 미국이 중국을 향한 수출이나 중국내 생산까지 제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한 미국의 지식재산과 기술이 포함된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대중국 수출 제한이나, 중국에서 주로 조달하는 기초소재와 범용 부품 등에 대해 조달처를 전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예상컨대 미국의 글로벌 산업 체계 재편으로 중국이 쇠락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미국이 중국을 향한 강력한 2차적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민주주의 동맹 체제에 도전하거나 이를 허물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때는 2단계 전략, 곧 미국의 지식재산과 기술이 포함된 모든 제품들의 대 중국 거래 전면 중단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공급망 전반에 큰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여 시대 종료’ 선언한 바이든 정부]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경제 체제의 재편을 넘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하는 세계적 협조체제 구축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이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인프라(기간시설) 전략을 주제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대면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사한 인프라 건설 전략을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지난 3월 거론한 바 있다.

캠벨 조정관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쿼드가 가입이 제한되는 소수만의 단체(fancy club)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관여해 우리와 공조하고 싶은 국가들이 있다면 일이 진척되는 동안에도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벨 조정관은 "넓은 의미에서 단순히 '관여'로 묘사되는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중국의 글로벌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이러한 흐름은 “인도와의 국경분쟁,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 '늑대전사'를 자처하는 중국 외교관들의 호전적 행태 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외정책이 그런 전환의 배경”이라고 캠벨 조정관이 설명한데서도 드러난다.

이렇게 중국의 글로벌 정복 야욕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이 앞으로 '거친 강대국(harsh power) 또는 강경한 강대국(hard power)'으로 이행할 수도 있다고 예고를 한 것이다.

결국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변화될 것이다. 그 흐름에서 도태된다는 것은 국가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을 국가시책을 밀어 왔으나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안미경미(安美經美)‘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