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격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낸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반발하는 중국]

지난 22일 미국 백악관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남중국해·쿼드(Quad) 등 중국이 정말 꺼려하는 의제들이 대부분 담기면서 당연히 중국이 격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

그 예측대로 중국은 24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국과 미국에 경고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또 “근본적으로 항행과 비행의 자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쿼드(Quad)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은 관련 국가가 타국을 겨냥하는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을 시종 반대한다. 이런 행동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출구도 없다”고 발끈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인데 그것도 나왔고, 남중국해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유 통행은 다 보장되고 있으며 (갈등은) 중국과 주변국 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만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중국 반발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청와대]

그러나 우리 청와대는 한미간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는 등 중국을 배려했기 때문에 중국측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사실 청와대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예상한 것은 공동성명 발표 직후 중국측에 이번 회담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수행원 중 한 명이 귀국 길에 중국에 들러 한미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었는데 그 말 그대로 청와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별도로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중국을 비판하거나 미국의 생각과 같은 적대적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원론 차원에서의 형식적인 거론이라고 설명을 구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청와대는 중국측이 별다른 반발은 없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 확신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 친여 매체를 비롯한 언론들에서 “한중 관계, 험악한 장면은 피했다”면서 한중관계가 과거 사드보복 때같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 보도들을 했던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2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중국과는 오늘뿐만 아니라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중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등을 통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 오고 있다”며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이날 한미공동성명을 미일성명과 비교하며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중국 외교부의 반발 성명은 청와대의 대 중국 해명 이후에 나왔다. 이는 한국측의 한미정상간 공동성명에 대한 해명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고 한국측의 양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중국측이 이렇게 격하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즉각 중국의 반발에 당황하면서 한중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한 전직 고위 외교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수교 이후 가장 센 비판 성명으로 기억한다”며 “‘중국이 이해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이번엔 하지 말고, 외교정책 급선회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금부터 1년 사이 예상할 수 있는 중국발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

그런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사실 청와대가 낙관을 했던 것은 중국의 관영매체들에서 한미간 공동성명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들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영 환구시보 같은 매체는 “한ㆍ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됐지만 한국 측이 기존 원칙과 입장을 견지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다른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 한국을 분리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ㆍ미 기술협력은 실패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했다.

저우융성 중국 외교학원 교수도 "일본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상대적 중립성을 포기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중국은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저우융성 교수는 이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이른바 반중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시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덧붙였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국 지도부 내에서 한국 측의 양해 설명에 어느 정도 납득을 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뒤늦게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한국을 중국에 묶어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환구시보나 저우융성 교수의 발언에서도 나타나지만 한미간 공동성명의 내용은 그야말로 한국이 미국에 대해 ‘립 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중국의 생각이 우리 청와대의 해명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되었건 중국은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 중국정책에 대해 말로는 동의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옮겨가지 않도록 묶어두려는 정책, 곧 ‘NATO(No Action, Talk Only) KOREA’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NATO KOREA’가 우려되는 한국]

이런 관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간 공동성명이 그대로 실행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는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한국 정부는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NATO’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때 청와대나 외교부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중국을 달래려 하는 저자세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25일 중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자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이번 한미간 공동성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 외교부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그러한 문구를 넣을 때 그냥 원론적이고 별 의미도 없는 내용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 아니지 않는가?

분명한 것은 미국정부가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이젠 제대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한국측도 동의해서 그러한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외교부는 정상간 합의를 존중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했어야 한다. 당장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상간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그렇게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진짜 문제다, 만약 외교부의 그러한 저자세가 청와대와 협의한 후에 나온 것이라면 한국이 미국을 속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중국에 그렇게 해명을 했다면 이는 외교부가 대통령의 결정을 능멸한 것에 해당된다.

[중국은 한국에 무역보복 할 수 없다. 이유는?]

사실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효용성은 역설적이게도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로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가장 높다. 특히 한미동맹은 굳건한데 미중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 한국은 중국에게 무게감있게 다가가게 되고, 중국은 한국을 제대로 대접해 준다. 미국과의 직접적 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한국을 통해 취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을 통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간의 관계가 허약할수록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본다. 별 쓸모가 없어서다. 특히 미중간에 대화가 활발할 때 한미간 관계까지 허약하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중국에게 큰 부담이 됐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대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아닌 민주주의 연대라는 집단에 대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간 충돌 상황이 격화되는 현실에서 중국이 과거 사드배치 때처럼 무역보복을 가하게 된다면 중국은 보복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는커녕 된통 당할 수도 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한다면 한국은 당장 한미동맹과 민주주의 연대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중국이 가장 꺼려하는 쿼드에의 참여로 귀결되게 될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도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보복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Quad)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중국이 보복한다면,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한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미사일을 보유했으면서도 중국이 한미 간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에 대해 반발한다면, 이는 중국 당국의 큰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간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취할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도 한계다.

더불어 중국이 한국을 향해 보복을 가한다면 그리 안해도 갈수록 확대되는 한국내 반중 여론이 폭발하면서 단순한 ‘반중’을 넘어 ‘혐중’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는 미국과 더 밀착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중국에게 보복을 당한다면 미국 정부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호주와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직면한 호주를 경기장에 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과거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한국을 적극 방어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또다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어진다면 미국은 즉각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외교라는 것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표변해서는 안된다. 이미 한국은 대미협력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것이 이번 한미정상간 공동성명에 오롯이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직후 ‘최고의 회담’, ‘건국 이래 최대 성과’ 등으로 평가했고 “이번 회담의 성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 말대로 밀어붙이면 된다. 그것이 국익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그럼에도 ‘갈 지(之)’자 외교를 한다면 그때는 이젠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