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지난 4일 런던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G7 UK]

[G7, 대 중국 견제 본격화, 집중 공격]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국(G7,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난타하면서 견제를 본격화했다.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민주주의 연대를 통한 대 중국 압박도 구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회담후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경악할만한 내용들이 가득해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1만2천400자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에 건설적으로 국제질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신장 위구르·티베트 등에서의 소수 민족 인권 탄압과 홍콩 민주주의 퇴보 등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국제 규범과 법적 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시스템을 손상하는 중국의 관행을 지적하면서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경제 정책과 관행에 맞서 글로벌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향해 사이버 상에서의 지적재산 탈취 행위를 자제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성명은 이와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 포럼 및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의 참석을 지지한다고 명문화했다.

특히 중국을 진짜 열불나게 만든 것은 바로 중국의 핵심이익이라 스스로 표명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사실상의 일국양제 개념을 G7이 무너뜨렸다는 데 있다. 중국이 강력히 반대해온 ‘대만의 국제 외교 활동’에 7개국 동맹국들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중국, “올 것이 오고 있다” 긴장]

G7의 대만에 대한 이러한 일국양제 허물기는 중국에게는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기 충분하다. 대만의 국제기구 공식 참여는 대만을 사실상 또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세계 기구들에 대한 대만의 활동폭 증가는 앞으로 국가로서의 공식 인정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일국양제 강제를 거부했으며 ‘대만과의 외교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하나씩 밟고 있다.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대만에 장관급 인사들을 보내면서 실질적인 대만 방어 의지를 분명히 한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일국양제’ 파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에는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가 팔라우 대통령의 대만 방문에 동행했는데 이는 외교관계가 중단된 지 42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어서 의미가 컸다. 이러한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중국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중국은 “레드라인을 넘지말라”면서 격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부 공식 문서에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 중국으로서는 경악할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도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미 정부와 대만 카운터파트들과의 교류를 자유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새 지침에 대해 "우리의 깊어지는 비공식 관계를 반영한다"라면서 이 지침은 대만이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중요한 안보 및 경제적 파트너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블링컨 장관은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만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권이 대만을 무력 점령을 시도한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여기에 화룡점정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 후인 4월 16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 1969년 이후 처음 미일 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함으로써 중국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홍콩에서 발행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4월 18일자에서 “미국이 오랜 세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대만 정책에서 탈피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는 보도를 하게 된 것이다.

SCMP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비공식 특사'를 대만에 파견하고, 미국-대만 간 해안경비 협력 협정 체결, 미 정부 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더욱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 발표 등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SCMP는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알렉산더 황 대만 담강대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과 대만 간에는 공식적 접촉이 없었고 오로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교류가 진행됐지만 최근 몇년 간 이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을 깨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대만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대만과 관련된 새로운 지침은 중국에 큰 타격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SCMP에 "트럼프가 대만을 반중의 선봉에 내세우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면, 바이든은 대만을 미국 이익 수호를 위한 방패로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명보도 같은 날 "미국의 소위 '하나의 중국' 정책이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으로 노골적으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곧바로 대만에 대한 국교회복 카드로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국교 수립에 준하는 교류를 이어감으로 인해 중국의 일국 양제를 완전히 뒤흔들면서도 중국이 최후의 레드라인이라 주장하는 대만독립 카드는 책상 아래 넣어두는 형태로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의지는 확고]

G7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일부) 동맹국들이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 편에 설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중국과 경제적 측면 등에서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 세계) 무역과 통상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권리, 환경 보호, 기술 탈취 등의 문제에서 개선을 원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중국의 기술·지식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만약 동맹국들이 높은 기준에 맞게 함께 행동한다면 중국도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말은 아주 부드럽게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뼈가 숨어 있다. 미국이 이끄는 민주주의 연대 국가들이 대 중국 압박을 본격화한다면 중국이 그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를 중국이 거부한다면 중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미국, 북한보다 대만에 집중]

그런데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G7회의의 공동성명 내용에서도 확연하게 보이지만 미국의 최대 외교 관심사가 대만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 때는 북한이 우선순위의 상위권에 있었다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단연 대만이 탑에 랭크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만이 핫 아젠다로 부상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만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 이슈이기 때문이다. 미중충돌이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 상황에서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되며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반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중간의 미래 전쟁을 이끌 반도체의 핵심이 바로 대만에 있다. 그러니 미국이 대만에 올인하는 것이다.

▲ 메케인상 수상에 감사하는 트윗을 올린 차이잉원 총통

[이 와중에 차이잉원에 매케인 상까지...]

이렇게 영국 런던에서 중국을 향한 압박을 본격화한 G7회담이 열라는 이 와중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연례 안보 포럼인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핼리팩스 포럼)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게 고(故) 존 매케인 전 미 상원의원을 기리는 상(賞)을 수여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 핼리팩스 포럼이 지난 5월 3일(현지 시각) 차이 총통을 ‘매케인 공공서비스 리더상’ 수상자로 선정했는데, 미 공화당 대선 후보였고 상원 군사위원장을 지낸 존 매케인을 기리는 상을 차이잉원 총통에게 수여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핼리팩스 포럼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차이 총통이 “2016년 이후 두 번의 임기 동안 중국의 정치·군사적 압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코로나 대응 등에서 성과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상은 모든 대만인의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매케인 상원의원 유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5일 “대만 지역 지도자인 차이잉원에게 상을 준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고 대만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포럼 측은 사안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차이잉원에게 상을 주는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길 촉구한다”고 한 것이다.

[대만도 “중국의 일국양제 거부, 갈 길 간다!”]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지난해 1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집권 2기 취임 연설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로 대만 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해 강경한 대 중국정책을 선포한 바 있고, 이러한 일국양제 흔들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실상 대만 독립을 향한 대장정을 하고 있는 차이잉원 정부는 이미 ‘대만공화국’으로의 국체를 바꾸는 헌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9월경이면 입법원에 개헌안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라이 부총통은 "주권의 온전함을 지키고, 대만 국민의 민주적 자유의 인권을 수호하며, 대만 국민을 행복하게 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선전포고급 경고는 하지만...]

이러한 대만의 움직임과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 및 우방들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선전포고급 경고를 하지만 사실 중국으로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뾰쪽한 수단이 없다.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만 독립분자들이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 대만 민중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부단히 '대만 독립' 도발을 감행하는데 우리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반격을 취할 것"이라며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말을 넘어서 더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대만을 향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기도 어렵다. 이미 미국이 대응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의 군사적 카드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중국은 그 경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역 경고까지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정권의 모든 것을 걸고 미국과 맞붙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여기에 갈수록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및 민주주의 연대의 군사력은 증강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영국의 퀸엘리자베스 항모도 남중국해 인근으로 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갈수록 태산이다.

수세에 몰린 중국, 이를 권투 경기에 비유하자면 코너에 몰린 중국 선수가 완전 난타당하면서 그로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마땅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 보면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 선수를 보호하는 길은 수건을 던져 경기를 포기하는 길인데 이 상황을 뒤집자고 권투 경기에서 다른 무기를 들고 대응한다면 그 선수는 즉각 퇴출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포기라는 흰수건을 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국도 살아날 길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