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정책에 발끈한 北]

미국이 내놓은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고한 목표로 삼으며, 이를 위해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4월 30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추진했던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식이나,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방식도 아니고, 이 둘의 중간지대를 찾아 대북 접근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발끈한 북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개요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곧바로 북한은 발끈하고 나섰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행한 의회연설에서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단호한 억지’를 밝힌 것에 대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5월 2일 “미국 집권자가 취임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또다시 실언을 하였다”면서 “그가 우리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운운한 것은 미국사람들로부터 늘 듣던 소리이며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이다”라면서 반발했다.

그러면서 권정근 국장은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같은 날인 2일 외무성도 미국을 향해 담화를 내놨다. 외무성 담화의 초점은 미국 국무부가 제기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북한인권 단체들이 주도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며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유엔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김정은에게 돌린 것이다.

또 국무부 성명에는 “코로나19를 대응한다는 구실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북·중 국경 지역에서 내린 사살 명령 등 북한 정권이 취하는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여러 국제인권단체가 ‘국경지대 학살’을 언급한 것을 국무부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류행전염병(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국가적인 방역조치를 ‘인권유린’으로 매도하다 못해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하였다”면서 ”미국의 이번 도발을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려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국가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로 락인하면서(낙인을 찍으면서) 준렬히(엄중하게) 단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떠들어대는 ‘인권문제’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꾸며낸 정치적모략“이라면서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주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것으로 된다“고 했다.

외무성 담화는 이어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 하면서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고 ‘인권’을 내정간섭의 도구로, 제도전복을 위한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면서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외무성 담화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에 우리를 건드리면 다친다는데 대하여 알아들을 만큼 경고하였다“면서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북한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급소 두 가지, ‘단호한 억지’와 ‘인권’]

북한 외무성 권정근 국장과 외무성 대변인의 미국을 향한 도발적 담화에서 지금 북한의 급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하나는 권정근 국장이 초점을 맞춘 ‘단호한 억지’이고 또 다른 카드는 외무성 담화가 발톱을 드러낸 ‘인권문제’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이 바로 대북제재 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바이든 정권 출범 100일이 넘도록 사실상 침묵을 지켰던 것은 새로운 대북정책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하던 대북제재 일시 완화 또는 해제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을 염두에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미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코로나19 방역 협력, 남북 철도연결,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등을 대표적인 남북 교류협력 실천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남북교류를 통해 일정 부분 대북제재도 완화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은 완고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요구에 미국은 ”대북제재가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겨냥한 것“이라며 일축을 했다. 더불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협의 조정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물론 동맹국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적인 대북정책 발표를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수는 있겠지만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의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미국이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간절한 희망도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그러한 반발이 이번 5월 2일에 두 건의 잇따른 성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북한이 특히 반발하는 것은 바로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을 북한비핵화라는 목표가 완료될 때까지 결코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첫째이고,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최고존엄까지 건드릴 수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것이다.

[‘단호한 억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북한]

북한은 지금 위기다. 김정은이 직접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는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는 유일한 ‘산소호흡기’다.

사실 김정은의 집권 후 첫 공식 연설에서 “다시는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엔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했으니 김정은 입장에서도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현 상황을 ‘극난한 형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념적 결속’의 강화를 촉구했다는 점은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북한의 지금 경제 위기가 ‘이념적 결속 이완’ 문제로 번져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 북한 청년들의 ‘김정은 주의’로부터의 이탈이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릴 수도 있음을 말해 준다.

‘이념적 결속 이완’은 식량난과 직결되어 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한 북한당국의 도를 넘는 통제는 곧바로 체제불안으로 연결된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김정은 체제 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당을 향한 충성심 약화는 언제든지 김정은 정권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식량난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 통제, 그리고 이미 접했던 한류나 중국 문화 등을 통한 이념의 해이 등이 도미노처럼 연결되면서 언제든지 ‘김정은 절대 왕정 체제라는 거대한 둑’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일단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식량난 해소가 최우선 과제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비료가 없다. 그렇다면 올해 농사를 못짓는다. 급하게 중국에서 비료를 수입해 오기는 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다.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올 가을 수확을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올 겨울은 최대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김정은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대북제재 해제조치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번에 허물어진 것이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미국 바이든 정부에 요구했던 내용들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 별 효과가 없었음에 또다시 북한은 실망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한 실망감을 북한은 남쪽을 향해서도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인권문제 거론에 뒤집어진 북한]

북한이 그야말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다른 문제가 바로 인권 이슈다. 이 문제는 특히 김정은과 직결된 아젠다라서 북한으로서는 진짜 곤혹스럽다.

이미 미 국무부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유엔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듯이 이 문제는 북한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반발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었다. 전임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로 거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이러한 아젠다가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의 대외 정책 기조와도 일맥 상통하지만, 그보다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반발에도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다. 북한이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북 적대 아닌 북핵 해결이 목표”라는 美]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궁극적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목표를 향해 진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한 ‘실용적 조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것이 바로 ‘강력한 억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갖게 한다. 바로 군사적 대응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사실상의 북핵 방관 행동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이미 북핵 능력이 이제는 미 본토까지 위협한다는 판단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미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결국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지난 싱가포르 회담의 연속선상에서 대화를 이어 가겠지만 북한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북한 마음대로 핵능력을 키우도록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대북정책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반발은 협상에서의 몸값 높이기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반발을 지속해 가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 일변도로 간다면 그 다음 미국의 수순은 당연히 강력한 억지를 우선으로 한 군사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