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월부터 중국산 IT 기기·서비스 새 규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미 대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미국이 “이르면 5월부터 중국 등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나라의 정보기술(IT) 장비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가 보도했다.

더불어 “이 조치가 시행되면 450만 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미 지난 3월에 미 상무부가 만든 이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오는 바람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최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 약 600만 개 기업(외국 기업의 미국 지사 포함) 중 4분의 3이 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통제하는 회사와 중국 IT기업의 비즈니스를 제한해 왔는데, 미국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통제나 지시에 따르는 기업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적으로 상무부가 문제삼는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가 핵심 인프라와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기술은 물론이고 인터넷 감시카메라, 센서, 드론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와 모니터링 장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에 주는 충격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인트라넷에서 중국산 라우터를 사용하고, 공장에서 중국 카메라나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체도 상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내에서 모든 중국산 IT관련제품은 사용이 중단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인데, 실질적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를 볼 때 규제 대상은 대부분 중국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서명한 행정명령 13873호(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공급망 확보)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데,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중국의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해서는 트럼프 시절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적대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제한 없이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중국 견제' 법안도 압도적 가결]

이러한 중국 관련 IT기술 및 제품에 대한 압박과 함께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법’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6억5천500만 달러(한화 7천300억원) 규모의 외교적 군사 지원을 하고 같은 기간 해상안보 활동에 4억5천만 달러(한화 5천억원)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는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확보 등 전략무기 부분을 감시하며 대만으로 무기·방어 기술 이전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중국 신장지역의 인권유린에 대응하는 조항도 들어있는데, 이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 “中 기술굴기 확실히 제압한다”]

이러한 대 중국 견제법안과 함께 미국 의회는 자국 기초과학·혁신기술 발전에 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초당적 기술 육성 법안을 발의했다.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향후 5년 동안 혁신 기술 분야에 1000억달러(약 112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무한 프론티어 법안(Endless Frontiers Act)’을 발의”했으며 “중국과의 테크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미래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특히 AI(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퀀텀 컴퓨팅, 로봇, 바이오테크 등 10개의 혁신 기술 종목을 나열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 분야들은 최근 중국이 최근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분야와 거의 겹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양국의 기술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률 전문지 내셔널로리뷰는 “그동안 미·중 테크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어 위주의 전략을 취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주도해) 자국 기술을 육성하는 공격에 나서겠다는 태도의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중 견제하는 美때문에 中 마음은 급하지만...]

이렇게 미국이 발빠르게 중국 견제에 들어가자 중국은 미국이 더 깊은 단계의 제재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 원자재 등의 수입문을 대폭 열어 놨지만 그 후유증은 엄청나게 크다.

지난 3월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면서 반도체 재고 쌓기에 나섰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국의 견제에 밀리지 않고 반도체 자립을 이루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급률은 너무나도 낮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높이겠다고 선언했으나, 현재 자급률은 10%대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전자산업 자체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마땅한 타개책이 없다는 것이 중국의 고민이다.

중국 경제신문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작은 칩 하나로 인해 중국 전자산업 전체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면서 “광둥(廣東)성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 등의 경우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으로 수주를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 중단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허베이성 우한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의 말을 빌어 “올해 들어 많은 기업이 반도체 부족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인력을 감축했다”면서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많은 기업이 감원하는 등 기업 환경이 열악해 졌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상황이 좋다고 허풍을 치고 있고, 또 우한이 이미 조업을 재개했다고도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암울한 중국 IT산업]

문제는 지금부터다. 미국 상무부가 이미 화웨이, 베이징이공대, 난징이공대, 난징항공항천대, 뉴텍(同方威視) 등 150여 개 중국인민해방군 연계 기업과 연구 기관을 미국의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본격적으로 이 제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기술의 격차가 워낙 커서 중국이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반도체 칩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과 세계 선도 기술의 격차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세계의 선진 컴퓨터 칩의 설계와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미국 기업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일례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Cadence Design Systems)와 램리서치(Lam Research)가 만든 제품은 사실상 대체 불가능의 기술 수준이어서 중국이 앞으로 수십년이 걸려도 따라잡지 못한다.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반도체 집적회로는 2억 4000억 위안어치 정도 된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조금이라도 수입에 도움을 주고자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입 세제 우대 정책에 기초해 수입 관세 면제 범위를 더욱 확대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는 사실상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수입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중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수입에 엄청난 구멍이 생긴 상황에서 대만의 TSMC마저 중국의 핵심 기관들에 대한 수출을 중단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8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7개 슈퍼 컴퓨팅 기업을 추가로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린 여파다.

여기에 중국은 단순한 반도체 소재 수입의 중단 뿐 아니라 기술마저 더 이상 들여오기 힘들게 됐다. 그럴수록 중국내 반도체 생산의 자립은 늦어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그 수입마저 애를 먹게 되면 앞으로 중국 산업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렇게 ‘반도체 부족’으로 첨단 산업분야가 고사 위기에 몰리면서 제조업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던 중국의 야욕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대 최고치'라는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상황이 이런데 언론들에서는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4조9300억위안(약 410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증가했다”면서 “1992년 분기별 GDP를 집계해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생하는데 중국만 멀리 달려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성장률 발표에는 엄청난 허점이 있다. 지난해 1분기에 중국은 -6.3%의 성장을 했다. 이 수치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계산상의 수치로만 발표하니 그렇게 딱 오해하기 쉽게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다시말해 지난 해 1분기가 -6.3%의 성장을 했다는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두 자리수 성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전기와 대비해 보면 겨우 0.6% 성장에 그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컸던 2020년 1분기의 -32.3%를 제외하면 1992년 이래 최저 수치이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중국이 최대 성장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성장동력이 그만큼 뚝 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특히 중국같은 사회주의, 곧 사회통제력이 강한 나라에서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시켰음에도 성장률이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는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중국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쏟아 부었는가는 부채증가율을 보면 나타난다. 코로나 기간중 부채 증가율을 보면 글로벌 평균이 32%인데 반해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45%이고 중국은 32%다.

이 말은 중국의 경제성장 자체가 정부주도의 투자 중심 성장이라는 의미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자했고, 더불어 수요가 있건 없건 일단 공장부터 가동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지금의 성장률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중국의 1분기 GDP 가운데 제조업이 24.4% 성장해 전체 GDP성장을 주도했지만 GDP의 58%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15.6%로 평균을 까먹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일단 제조업의 정상화로 경제지표는 맞췄지만 문제는 재고다. 전 원장은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 재고 때문에 죽어 나는데 중국은 지금 재고증가율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중요한 요인으로 “저조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들었다.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낮고 이로인해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악순환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 IT기업을 포함해 반도체를 통한 산업이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과연 그나마 제조업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도 관건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한 경제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위기는 일파만파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중국 경제 전반에 걸친 기술 신뢰도의 저하가 중국 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1위, 세계 5위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Vivo)의 스마트폰이 비행기 선적 전 폭발하는 사고가 22일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업계에선 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 폭발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화웨이의 몰락으로 ‘오포(OPPO)’와 중국 스마트폰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비보사의 사고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바로 이 비보의 화재 사고가 중국 경제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