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사진=Technods]

[미국이 정밀 검토 시작한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요즘 비트코인, 도지코인 같은 민간 가상화폐가 엄청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처럼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증하는 디지털화폐를 ‘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CBDC)’라고 한다.

사실상의 국가기관인 중앙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격이 널뛰는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CBDC는 가치 저장, 교환 수단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바로 이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대중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행장은 18일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든 건 국경을 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학 발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 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중국내에서 작년 10월부터 부분적으로 사용을 시작한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은 내년 2월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때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적으로 런칭하면서 전면 시행하려 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 곧 ‘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CBDC)’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없이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다. 여기에 기존 통화보다 발행 및 거래 비용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는 강점도 있다.

요즘과 같이 지폐를 사용하기도 꺼려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 빛을 발할 수 있고 만약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전 국민 ‘전자지갑’에 지원금을 곧바로 입금시킬 수도 있다.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사용자가 자금을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면 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은행 계좌는 필요하지 않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보다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지 않던 인구도 해당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은행 계좌와 연결해야 하는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달리 디지털 위안화는 운전면허증이나 휴대폰 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 정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지갑을 열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는 지하실, 고속 열차 또는 비행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특징도 갖고 있다.

더불어 실물 화폐의 발행 및 유통, 관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확실한 비용 절감효과도 있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위안화는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폐 방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와 함께 최대의 강점 중의 하나는 거래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범죄 등으로 인한 ‘지하경제’도 차단된다. 사실상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폐인 셈이다.

중국은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도시에서 시험 사용을 시작했으며 올 3월에는 청두의 20만 명에게 4000만 위안(약 68억6000만 원)어치를 나눠주고 1만여 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선전시에서도 5만명에게 200위안(약 3만4000원)의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고 테스트를 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의 동계 올림픽때 공식적으로 중국내에서 사용을 시작하며 이렇게 되면 2, 3년 안에 중국 화폐 유통의 30∼50%가 디지털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 검토하는 미국]

바로 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에 상당한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은행간 국제거래에서 달러가 38.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위안화의 비중은 겨우 2.4%여서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화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중국의 디지털화폐를 통한 다른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눈여겨 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따져보는 것 중의 하나는 디지털 화폐가 본격화되면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 결제망을 피해가는 최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달러화 중심의 국제적 금융시스템 자체가 대대적인 도전을 받게 되면서 세계 경제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다.

특히 이 경우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나 북한과 거래를 할 때 미국 주도의 금융결제망을 통하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가운데 가장 위력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금융제재다. 지난 2005년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를 미국 재무부가 동결했을 때 북한 외무상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란 말을 했다고 한다. 달러 중심의 금융결제망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미중 신(新)냉전에서 가장 강력한 ‘차가운 무기’가 될 수 있는 달러 중심 금융 체제를 디지털 화폐가 무너뜨릴 수 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제조업에서 시작된 미중 간 ‘테크 전쟁’이 이젠 국제금융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무기로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무역 체제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펑파이신문은 지난해 10월 4일 하오이 중국은행 연구원을 인용해 “디지털 위안화 결제망은 국가 간 송금 시간을 기존 며칠에서 몇 초로 크게 줄이는 등 현재 200여 국가 은행이 이용 중인 달러 송금 체계(SWIFT)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며 “디지털 위안화가 대규모로 국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SWIFT 시스템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생각하는 대로라면 이러한 디지털 화폐로 인해 현재의 국제금융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위안화 종이지폐는 미국 달러화의 위상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디지털화폐 시장에서는 반드시 기축통화를 만들어 일종의 ‘금융 굴기(우뚝 섬)’를 이루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구상하게 된 것도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미 달러화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였다.

물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의 세계 지불통화 비중에서 위안화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선점하면서 이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점점 디지털 위안화의 비중도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서 이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장려한 후 이를 세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도 당연히 도전받게 된다. 그렇다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누를 수도 없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실용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일(현지 시각)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로존의 관영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유로’ 발행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 사용률이 높은 일본도 지난해 10월 9일, 2021년부터 디지털 화폐 검증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에 회의적이던 한국은행도 “내년부터 가상 환경에서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본격 도입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2월 23일 상원 청문회에서 “디지털달러 발행이 연준의 우선순위 사업 중 하나”라며 “올해 중 디지털달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루 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현재 많은 미국인이 쉬운 지불 체계에 접근할 수 없는데 디지털달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에 대해 미국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했다는 의미다.

물론 디지털화폐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 디지털 화폐가 종이 화폐를 대신하게 되면 돈 사용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사용처와 주체가 적나라하게 공개됨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는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같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과 반발 심리가 낮은 나라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전자화폐의 특성상 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는 또다른 이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는 또다른 이유는 중국내 지하경제 때문이다.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지하경제가 양성화된다. 다시 말해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형태로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현금과 달리 거래 내역이 모두 블록체인에 남는다. 탈세나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불법 자금을 추적하기 쉽다. 지하경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에선 세원이 투명화되면서 세수 창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중국같은 사회주의 일당 독제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중국 공산당이 디지털화폐로 시민의 경제 활동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징벌적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 거래와 해외 금융 거래가 중국 정부의 감시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같이 암시장이 활성화된 나라, 특히 시진핑 정권에 맞서는 반 시진핑파의 경제력을 일거에 소탕하는 방법으로도 디지털 위안화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몸 사리는 중국]

한편, 미국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자 중국은 바짝 몸을 낮추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된서리를 맞아서는 안된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8일, “위안화 국제화의 목표는 미 달러화 대체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 중심의 달러화 금융체계를 흔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민은행 리보 부행장은 이날 열린 보아오(博鰲) 포럼에서 대규모 공개 시험 중인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해 "적어도 당장은 주로 국내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경을 넘어선 사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제적인 상호 운용성은 매우 복잡한 문제고 우리는 아직 특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보 부행장은 “중국 전역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본격 시행에 대해서도 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내 비쳤다.

중국측의 이러한 몸 낮추기는 지난 5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 시험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달러 패권을 무기로 하는 미국의 제재를 무디게 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공식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의 야심찬 계획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계속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한 본격적 대응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 중심의 경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