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9 혁명 당시의 시위 사진

"오늘이 4.19혁명 61주년이다. 나는 아침 10시에 시작되는 정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4월회에 배당된 낮 12시 참배에 참석, 분향하고 4.19당일 함께 시위하다가 숨진 김치호의 묘비에 묵념하는 것으로 나의 일정을 끝냈다.

4월회 간부들과 오찬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창회가 시작한 민주평화상 시상식에 참석, 반기문(2020년)과 김정남(2021)수상자에게 축하인사를 나누었다.

1960년 4.19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정부 아닌 국민임을 확인, 한국 민주화의 기본을 확립한 것이라면 5.16 쿠데타는 한국민주화의 물질적 토대를 닦는데 기여한 혁명으로 평가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후 5공 말기에 6.29선언을 계기로 대통령 단임제가 준수되고 뒤이어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정권의 수평적 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에서의 정치민주화는 그 정착을 보게되었다.

그러나 4.19혁명 59주년을 맞으면서부터 4.19 혁명이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 세력(학술적으로는 인민민주의 세력)의 도전에 직면하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국익으로 정의하지 않은 친북, 친중, 원미(遠美), 반일노선이 정부의 주도하에 전개되면서 국론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익개념이 국민과 정부 간에, 대통령과 공직자들 간에, 집권당과 야당 간에 공유되지 않는 건국이후 초유의 정치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공리인 법의 지배(Rule of Law)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판을 치고 다수결의 원리를 내세워 소수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가 발붙일 여지를 배제하는 독선, 독주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4.19혁명 61주년을 맞는다.

모든 공직자들은 국익개념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충성심의 방향을 국가 아닌 정권으로 옮기고 연금과 승진만을 노리는 저급 인간(장군들의 똥별화, 판검사들의 승진을 위한 맹종화)들로 전락하고 있다.

미중갈등으로 주변정세는 격랑 속을 헤매는데 국익을 위한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 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4.19혁명은 그 61주년을 맞고 있다.

그러나 4.19혁명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DNA가 국민정신 속에 강력히 살아 움직이는 한 저급한 집권세력들의 만용은 곧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는 교훈이다. 좌절하지 말고 DNA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국민이 된다면 4.19혁명정신을 가로막는 모든 시도는 좌절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