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된 반도체 전쟁, 美 대대적 중국 압박 개시]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의 반도체 칩 설계 회사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그리고 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톈진에 있는 ‘파이시움’(Phytium·飛騰)이란 반도체 칩 설계 회사를 포함해 중국의 슈퍼컴퓨터 회사 7곳을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 상무부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들 업체에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상무부가 제재 리스트에 올린 회사들은 사실상 중국의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심장과 같은 핵심회사들이라는 점에서 중국도 뼈아플 수밖에 없는 초강력 제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들 기업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동원되는 슈퍼컴퓨터와 관련이 있다”며 “중국이 군사 현대화를 위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강수를 꺼내든 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중국의 최첨단 무기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상무부가 이름을 올린 7개의 중국 회사는 톈진 소재의 파이시움을 비롯해, 상하이 ICC, 선웨이(SUNWAY) 등 3개 회사와 지난(濟南), 선전(深圳), 우시(無錫), 정저우(鄭州) 등에 있는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다.

특히 ‘파이시움’은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인 ‘케이던스(Cadence)’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최대 공기역학연구센터(CARDC)의 슈퍼컴퓨터에 투입하여 현재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고 있다.

사실 파이시움이 민간 반도체회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연구 기관인 ‘국가수퍼컴퓨팅센터’와 국영 기업 ‘중국전자(CEC)’, 톈진시 정부가 합작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수퍼컴퓨팅센터’라는 곳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주요 연구 기관인 ‘국방과기대학(NUDT)’이 운영하는 연구소다. NUDT와 이 센터는 중국의 핵 활동에 관련된 혐의로 2015년부터 이미 미 상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 그래서 “파이시움 회사의 직원들도 거의 대부분 NUDT의 전직 장교”라는 것이 미 상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파이시움이 만든 반도체칩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공기역학연구센터(CARDC)는 미사일 확산에 기여한 혐의로 1999년부터 미국의 무역 제재를 받기 시작한 곳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파이시움은 미국의 기술로 설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반도체칩을 구상했으며 실제 생산은 대만에 있는 TSMC를 통해 제작되었다. 미국과 대만을 공격할 극초음속 무기를 미국과 대만 회사들을 활용해 개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지는 “파이시움 칩은 대만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TSMC)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파이시움 칩 설계의 마지막 단계도 대만 알칩(Alchip∙世芯)이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중국의 극초음속 비행체 테스트 시설은 공기역학연구센터(CARDC)에 있으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CARDC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소장이 관리한다”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어 “파이시움과 CARDC의 파트너십은 중국이 어떻게 미국 기술의 도움을 받아 민간 기술을 전략적 군사 목적으로 은밀히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했다.

이러한 과정을 확인한 미국 행정부는 지난 트럼프 정부때부터 구체적으로 제재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바이든 정부들어 이제야 그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른 첨단 무기와 더욱 강력한 감시 능력의 발전을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더불어 “상하이 ICC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은 슈퍼컴퓨팅센터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제56 연구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소는 통신 차단을 처리하는 코드 해독을 담당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최초의 컴퓨터 연구소이자 최대 규모의 컴퓨터 연구소인 제56 연구소는 중국 최초의 대형 컴퓨터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곳이다.

상무부 당국자는 “이런(슈퍼) 컴퓨터는 합법적인 민간 용도도 많지만, 특히나 핵무기, 사이버 공격, 미사일, 심지어 극초음속 기술과 같은 첨단 무기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 중국 추가 제재 필요성도 강조]

이번 미 상무부의 대 중국 제재 조치는 아직도 미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제재의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안보 전문가는 “대 중국 제재에 아직도 구멍이 뚫려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를 도와 수출 통제 정책을 조율했던 모리슨 전 보좌관은 WP에 “바이든 정부는 ‘외국산 직접 생산품’(foreign-produced direct product)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의 정밀한 도구를 사용하는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포함한 비(非)미국 기업과 제재를 받은 기업이 미국의 모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결단코 막는다]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대 중국 제재를 펼치는 이유는 이미 언급한대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신무기다. 대기권에서 마하5(시속 6120㎞)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를 요격·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까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2019년 10월 국경절 열병식 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둥펑(東風·DF) 17’을 처음 공개했고, 1년 뒤인 지난해 10월엔 대만과 마주 보고 있는 푸젠성에 실전 배치했다. 사거리도 2500㎞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비롯해 동북아시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10월 20일 중국군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공군이 기존 창젠(長劍·CJ)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속도가 향상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꿰뚫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미사일은 음속의 3∼4배로 2000∼3000㎞를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CJ-100으로 알려졌는데, H-6N 폭격기에 의해 운반된다.

중국의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마크 루이스 미 국방산업협회 기술연구소 대표는 “중국은 이 미사일로 태평양에 있는 미 해군 함정과 공군 기지도 겨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순항미사일은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 한두 시간이 걸리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몇 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까지 미국이 개발한 것보다는 비행속도, 성능이나 효용성 면에서 상당히 뒤쳐진다.

미국은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기술 진전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더불어 추가적인 생산까지 막기 위해 이번에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사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 중국 제재, 동맹과의 연대 필요성 절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 중국 제재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미국과 동맹국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 세밀한 대 중국 제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대만이 보유한 기술로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중국이 만들 수도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니 어쩌면 그런 무기들을 중국은 이미 다수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더 이상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 연대 구상이고 이렇게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대 중국 제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정권과 장기적인 경쟁을 위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하고 가능한 곳에서 공통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전 세계 반도체 공급사슬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인 TSMC도 바로 대만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 정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만 외교부 장관 우자오셰(吳釗燮)는 지난 7일 대만 정부가 미국과 협력해 반도체 공급업체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정부가 “대만의 중국 반도체 공급이 미국의 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전쟁은 결국 국가생존이 걸린 문제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전쟁이나 대중국 견제법안들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 정의할 수 있다.

승기는 이미 미국이 잡고 있다. 2017년부터 불거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제조2025’을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지만 중국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 가장 핵심 기술들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러한 기술들의 중국 진입을 원초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은 의지만으로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기가 불가능하다. 인력·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중국 정부가 2014년부터 1조 위안(약 170조 원)을 투자해도 국산 메모리반도체 자급마저도 실현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원초적 기술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다. 삼성 반도체 문제는 단순하게 한국 정부가 친중정책을 이유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단위가 되어 버렸다. 한국 정부가 삼성 반도체를 정치나 대 중국 외교에 활용하려 든다면 이는 단순하게 한 기업이 아닌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미 커져 버렸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열리는 백악관 주최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 회의에 삼성을 부른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삼성반도체가 만약 미국의 강력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압박에 의해 중국과의 연계를 지속해 간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번져가면서 엄청난 파문을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더불어 이미 중국과 대만 TSMC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났지만 삼성의 기술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하는 무기를 중국이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미국과 중국간의 양다리 외교를 접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삼성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 “한국이 미중 갈등의 와중에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였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발언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완전히 도외시한 매국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