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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7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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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담당기관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 가채점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인들로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슈이지만 전문가적 관점에서보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어찌 한꺼번에 할 수 있으랴! 입시제도부터 손보기 시작해 보자.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 참에 아예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11월 본 수능까지 합쳐서 3차로 하고 학생들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쓸수있도록 하고, 대학들도 셋 중 아무거나 3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용하는 방안까지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입학정원도 10% 범위내에서 자율조정하고 학년 중 언제라도 편입학을 자유화하며 복수입학을 전면 허용해야한다. 


더 이상 눈치보기를 할 필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오로지 대학들이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한 최선의 입학조건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을 언제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실 대학입시제도가 한국 교육문제의 고리 중 고리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교육제도가 아닌 사회정치제도이며 게임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도박에 가까워지고 있다. 


역사문화적 지형을 다 풀이하기는 지면이 너무 좁지만 간략하자면 교육 또한 엄연한 사회적 가치이며 경제적 재화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환과 거래가 아담 스미스적 시장 균형과 보이지 않는 손의 규율 안에 있을 때만이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다. 


팍스아메리카나의 근원이 유럽의 대학 이후를 건설한 미국의 대학들이었음을 생각해보면, 그에 가장 가까운 대학시장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기회가 열려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긴 긴 겨울을 벗고 봄 기운을 받고 새싹을 틔울 시기에 이르고 있다. 

대학과 학생이 오로지 학습능력을 조건으로 한 완전 경쟁 상태로 맞닥드릴때 꽃은 필 것이다. 


아마도 이번 교육과정평가원의 결정은 여러 논란을 맞겠지만 일차 시행은 될 것이고 그 과정에 또 여러 종류의 이해득실이 생기고 논란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곪은 자리를 도려내려면 아예 그 싹부터 원점에서 크게 도려내버려야 한다. 

수능 복수화와 대학 정원 철폐, 편입학 자율화가 그 대안이다.


[덧붙이는 글]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B%AA%A8%EC%9D%98%EC%B1%84%EC%A0%90&where=news&ie=utf8&sm=nws_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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