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 -사진=Why Times]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로 묘사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또한 경색된 한·일 관계는 북한 및 중국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어렵게 해 미국의 역내 이익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6일 공개한 미·일 관계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색된 상태를 고려하면 이런 관계가 단기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악화한 한일 관계는 대북 정책 및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미일 3각 협력 및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이 그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최근엔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과 북한의 도발 유예로 이 공조가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의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견인했다"고 했다.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되려 양국 협력의 동기 부여와 정치적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개인적 외교에 집중한 반면 일본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를 지속하는 상황은 한미일 3국 간 조율된 행동과 발언 기회를 줄였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 저자인 엠마 챈렛-에버리 CRS 분석관은 최근 미 민간 연구기관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미일관계 관련 화상회의에서 "향후 몇 개월 내 (북한의) 미사일 또는 핵 실험이 있을 경우 (한미일) 3국 협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일본은 통상적으로 미국의 대북 외교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며 북미 관계가 좋을 경우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익이 소외될 것을 걱정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간 미일 방위 협력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과 일본 간 도서 분쟁 등 안보 문제에 대응하면서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미국에 덜 의존하는 자율적인 방어태세 개발의 열망을 일부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관련해선 "일본은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익으로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지난 2일 미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는 16일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워싱턴DC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