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향해 연이은 강공]

미국이 중국을 향해 강공을 연일 퍼붓고 있다. 그야말로 진짜 ‘강한 미국’의 진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과 19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의 2+2회담에서의 선전포고를 필두로 중국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향해 할 말 다하면서 더불어 실질적인 조치까지 내리면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강공 중심에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뚝 서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와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등의 사안에 있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미국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남중국해에서 안정을 해치려는 중국의 의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알래스카에서 양제츠와 왕이를 앞에 두고 온갖 쓴소리들을 쏟아낸 이후에도 28일(현지시간) 남중국해의 휫선리프 탈취 시도를 하는 중국을 향해 강한 경고를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미 국무부의 중국을 향한 강력한 어퍼컷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졌다. 미국이 대만과 해양경찰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중국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추진했다.

더더욱 중국에게 충격적인 것은 이번 양해각서의 내용이다.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이사와 샤오메이친(蕭美琴) 대만 주미 대표 사이에 서명된 이 양해각서는 미국과 대만이 공동 해경 테스크포스(TF)를 조직해 해양 자원 보호, 불법 어로 제한, 해상 구조, 해양 환경 보호 등 공동 목표와 관련한 협력을 진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단 드러난 내용으로는 아주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남중국해 등 중국 주변 바다에서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려 한다는 의도가 다분히 담긴 내용이라 중국이 화들짝 놀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통신사는 "중국이 지난달 해경이 관할 해역에서 외국 선박에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해경법을 시행하고 나서 미국과 역내 국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일부 학자들은 이번 양해각서가 중국의 해상 팽창에 반격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이 양해각서가 시기적으로도 '알래스카 충돌'로 불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 간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도 아주 의미심장하다.

더불어 이날 서명식에 미국 측에서 국무부 고위 관료인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면적으로 미국과 대만이 정식 국교가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비정부 기구가 나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AIT와 주미 대만 대표부는 모두 실질적으로 미국과 대만 측의 외교 공관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료가 의도적으로 배석을 하고 사진 촬영까지 임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는 사실상의 국가안보 협력을 미국이 대만에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만 정부와 공식적 협력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만과 중국을 향한 정책의 방향을 읽게 한다.

이렇게 미국과 대만이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퍼컷이 중국을 향해 던져졌다. 바로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의 수랭걸 휩스 대통령이 28일부터 5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길에 존 헤네시닐랜드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가 동행했기 때문이다. 1979년 미·중 수교로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외교 관계가 중단된 이후 미국의 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휩스 팔라우 대통령도 미국 대사가 자신의 대만 순방길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들떠 있다.

휩스 대통령은 28일 대만 도착 직후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에 미국 대사가 동행했다”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휩스 대통령은 이어 “존 대사가 없었다면 팔라우는 1월 미국으로부터 1차 (코로나) 백신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방문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대만과 팔라우, 미국 3자의 공동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휩스 팔라우 대통령의 대만 방문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팔라우에 미군기지를 건설중에 있고 대만 역시 대 중국 전략의 핵심 전진기지로 삼고 있는 전략적 포스트다. 이런 이유로 미국-대만-팔라우의 삼각연대가 굳건하게 다져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팔라우 당국과 함께 팔라우 근해에 들어온 중국 어선 단속을 했고, 올 1월 모더나 백신 6000회분을 1차로 팔라우에 제공했다. 이에 더해 미국은 팔라우의 주력 산업인 어업과 관광업을 지원함으로써 팔라우가 중국쪽이 아닌 미국쪽에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미국의 연대를 충분히 인식한 휩스 팔라우 대통령은 가디언 등 외신 인터뷰에서 “태평양에서 중국의 괴롭힘에 맞서고 미국·대만 등 진짜 친구와 함께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연타에 당황한 중국]

미국의 잇따른 대 중국 강공에 중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은 일단 남중국해 휫선리프에 대한 탈취 시도를 포기하면서 장황한 변명만 늘어 놓았다. 결코 섬 탈취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이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환구망과 관찰자망 등의 중국 언론은 '바이든이 중국을 위협했다'고 지적하면서 날을 세웠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논평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상당히 불쾌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금 중국이 제일 당황스럽게 여기는 미국의 우방과의 연대를 통한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인프라 협력 제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베끼는 수준에 불과한 동맹국 유인 전술”이라고 애써 평가 절하했다.

29일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동맹 연대 전략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고 단순히 동맹국을 유인하기 위한 전술일 뿐”이라며 “이번 제안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가 중국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방이 스스로 불 지핀 반중국 정서에 응대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 없이 내놓은 수사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려면 실질적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미 정부가 이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도 했다.

순전히 중국적 시각에서 우방과의 연대 전략을 비판하며 평가절하한 것이다. 미국의 우방 연대 전략이 중국의 일대일로 같이 미국이 직접 투자하면서 상대국을 미국화하는 전략으로 착각하고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일게다.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와의 차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은 또한 미국과 대만과의 해경협력 선언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의 표시도 하고 또 군사적 위력 시위까지 감행했지만 파장은 별로 크지 않았다. 중국은 군용기 20대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 대만을 위협하면서 무력시위를 했다.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서도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대만과의 어떤 공식적인 왕래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은 이날 군용기 10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켜 무력 시위를 또 벌였다.

중국이 의외로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7일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인 27일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중국의 목표는 원래부터 미국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자아 초월을 통해 더욱 훌륭한 중국이 되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난하면서도 “중미간 이익을 놓고 경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며 공평하고 공정함을 기초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중국이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지금 얼마나 궁색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이 줄곧 주장해 왔던 ”미국을 넘어서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는 것“이라는 중국몽의 목표를 사실상 철회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 것이다.

이는 중국의 외교 분야 실무 사령탑인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지난 2월 2일 “미국에 도전할 생각도 없고, 내정(內政)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미국도 홍콩이나 신장위구르 문제 등에 대해 ‘레드 라인’을 넘지 말아 달라”고 밝힌 것과도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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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화춘잉 대변인은 "국제 규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 중국은 모범생이자 우등생이며 미국은 차등생일 것"이라면서 "중국은 인민 중심의 이념을 추구하지만 미국은 선거 및 당파 정치의 이익을 일삼는 것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자기변명을 하면서 미국의 정면 공격을 회피하려 한 것이다.

[미국의 결정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금 미국과 중국간의 정세는 미국이 강공의 연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일단 이를 회피하면서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중국이 도망만 다닐 수도 없다. 중국은 당장 내년 초 동계올림픽과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어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당장 신장 위구르 문제로 인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논란은 시진핑 주석이 당면한 문제이며 내년 가을의 당대회를 통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 중국은 국가적 핵심 어젠다들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 망가지는 일들은 결코 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도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강공에 나서는 것이다. 시간은 중국이 아닌 미국편이고 중국이 수세에 몰려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본격적 강공카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중국 압박은 다음 달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4월 9일경 미국의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하면서 상당히 의미있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화상회담으로도 확인된 바 있지만 우선적으로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기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야욕 의지를 완전히 뭉개버리겠다는 미일간의 약속이나 다름없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패권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향한 양국 간 협력 강화와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가 담기게 될 것이다.

공동문서는 더불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희토류,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전략물자의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대표로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동문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대 중국 전략이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동맹국 연대의 대 중국 압박은 본격화될 것이고,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교체 작업 또한 궤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내에서 세력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고 시진핑 주석의 교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향한 압박의 진짜 카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모두의 견제를 누르고 3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