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왼쪽)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9일 공개 방송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5회 영상 캡처)

# "문재인 정권 천하무적 김어준은 방역수칙도 예외냐." -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 논평 中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논란이 된 '7인 모임'에 "예외에 해당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 가며 결정을 내리는데 58일이나 고민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지난 19일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모임을 방송 제작을 위한 공적 모임으로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는 최대 300만원이다.

지난 1월19일 김어준씨와 TBS 직원 등 7명은 마포구 상암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찍혔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의 이튿날 현장조사에서 TBS측은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제작진의 업무 모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김씨의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를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에도 서면으로 통보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을 따져봐도, 업무 회의 후 참석자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서울시 해석과 중수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김어준씨 건을 결론 내기까지는 두 달 가까이 걸렸다.

반면 용산구는 지난 2일 한 식당에서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 5명이 모임을 한 데 대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천하무적 김어준은 방역수칙도 예외냐"면서 "지자체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면서 막상 국민에게는 마스크 필수 착용과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며 7인이 카페에서 모임을 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정인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친여당 성향의 인사들의 방역수칙 위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내 편 봐주기식' 처분으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가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진정도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씨는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해석과 달리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행정행위(처분)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권취소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한편 김어준씨는 20일까지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김어준씨는 지난 19일엔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과 인터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거짓 해명 논란을 겨냥해 "전결권이 국장에게 있었다고 하는 건 전혀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뻔뻔한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얻어지는 이익을 SH나 서울시에 기부체납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씨는 "책임질 수 없다 국장 자리는", "설사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포함됐더라도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