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쿼드가입 잘 생각하라…중국과 신뢰 무너져"]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12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반중(反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가세할 경우 한국과 중국 간의 신뢰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한국 정부가 쿼드 가입을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막 회복한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상호 신뢰가 필연적으로 손상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 교수는 사상 첫 쿼드 정상회의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달 한국 방문 일정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쿼드에 합류하길 설득하고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 교수는 “미국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서명 마무리, 한반도 정책, 쿼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논의하려 할 것”이라며 “이들 이슈는 한국을 쿼드로 초대하려는 미국의 '패키지딜'(묶음 거래)의 일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 교수는 또 "한국의 쿼드 가입을 지지하는 이들은 역내·세계 문제에서 국가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은 항상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원했고 G7 가입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쿼드 가입은 장단점이 있다. 쿼드가 중국에 대응하려는 비공식적 안보단체라는 것은 민감한 점으로 한국도 이를 잘 안다"며 "본질적으로 쿼드는 소규모의 반중 그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과연 태도를 바꾼 것인가?]

지난 8일(미국시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한국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 쿼드 플러스라는 구상이 공식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참여 여부를 거론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여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청와대도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의 원칙을 갖고 있다"며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협력체나 구상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미묘한 흐름에 대해 청샤오허 교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절 쿼드 합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한국이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을 전제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쿼드에 한발짝 가까이 갔다”고 평가한 것이다.

청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반응을 우려해 쿼드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누릴 수 있어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중국이 배신감에 가까운 분노를 표시하는 이유?]

사실 글로벌타임스가 중국 내부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이번 기고문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내부의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 정부가 중국에 어떻게 해 왔길래 이렇게 중국이 우리에게 쿼드 참여에 대해 ‘잘 생각해라!’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한국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했을 때 한국과 중국이 외교·안보 2+2 대화를 포함해 10가지 공동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왕이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반중(反中) 전선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열심히 수행했다.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왕이가 내세운 명분은 한중일 경제통합이었다. 이를 무기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못하도록 압박을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왕이가 꺼내든 카드는 ‘글로벌 데이터안보 이니셔티브’ 동참이었다. 이는 미국의 클린네트워크 구상에 정면으로 맞서는 중국의 대응카드다.

이 말은 곧 화웨이 등 자국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인데, 왕이를 만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해 주었다. 당시 왕이의 방한에서 바로 이것이 중국측이 얻어 간 가장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강경화 장관의 이러한 답변이 가져온 후폭풍이다.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클린네트워크에의 동참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도 한국이 동참하지 않고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안보 이니셔티브’에 줄을 서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미국은 받아들였다.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가치연대를 적극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봤다.

더더구나 당시 방한에서 왕이는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한국측을 겁박했다.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 우리 외교부는 고개를 숙였고, 중국은 쾌재를 불렀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최소한 쿼드같은 동맹체 안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명분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 정부에 생긴 변수, 미국의 강력한 드라이브]

그런데 한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에 변수가 생겼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강력한 ‘反中’ 드라이브다. 청샤오허 교수가 지적한대로 ‘미국과의 관계, 미군 주둔 비용, G7 참여’ 등의 변수가 한국 정부도 결국은 미국 뜻대로 쿼드에 합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빨리 끝난 것도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 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실 트럼프 정부때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그렇게 협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해 한국정부와 더 이상 동맹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선포였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그다음 다가올 수 있는 파장이 어느 정도 클 것인지는 너무나도 잘 안다. 그래서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서둘러 방위비 협상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합의하면서 쿼드 참여 같은 미국의 가치연대에 함께 줄을 서겠다고 내락해 준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체면이 걸린 문제라 겉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1일 쿼드(Quad) 플러스 가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원칙은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소위 배타적 지역 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사실상 '반중연대'로 평가되는 '쿼드'(Quad)가 "배타적인 조직이 아니다"라고 화답을 해 줬다.

그는 이어 "(쿼드는) 비슷한 마음을 가진 국가들이 원칙적인 합의를 하는 모임"이라며 "공동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경제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 "(쿼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국가를 배타적으로 배제시키겠다는 방향성은 없다. 많은 협조와 공조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 외교적인 보호막을 쳐 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또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쿼드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압박의 피크는 17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황하는 중국, 온갖 요설들 쏟아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고 또 한국 등의 참여가 가시권에 들어서자 중국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13일만 해도 글로벌타임스는 줄줄이 쿼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중국의 불안한 심기를 엿볼 수 있는 기사로 “중국 경제가 쿼드 참여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또 참여국들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아시아판 나토(NATO)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쿼드정상회의에서 거론된 희토류 관련 합의는 지속가능하지도 않는 일”이라 일축하기도 했다.

또한 인도와 ‘아시안 나토(NATO)’라는 전차를 묶을 수 있을 만큼 경제관계가 견고하지도 않다“는 희망적인 기사도 내 놓았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구구절절 중국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묻어나는 기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쿼드 참여는 어쩔 수 없는 대세다]

12일(미국시간) 열린 `쿼드(Quad)` 4개국 화상 정상회담에서는 5세대(5G) 기술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구성하고 희토류 조달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공동기금을 조성해 인도산 백신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눈의 띄는 것은 4개국이 미래 기술 분야 표준과 규범을 만들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쿼드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4개국 모두 사이버 보안 문제와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5G, 기타 기술의 표준을 확립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5G 네트워크 기술을 필두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분야가 총망라된 것이다. 기술표준 워킹그룹에는 4개국 정보기술(IT) 기업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反)화웨이 연대가 구축되는 셈이고, 사실상 ‘중국 대 비(非) 중국’의 시장으로 양분되면서 중국의 IT고립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쿼드국가들은 또한 중국의 무역보복에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우선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의 분산 필요성을 확인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58%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를 중국이 무기화할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이 이번 쿼드 회의에서의 결과물이다.

이번 쿼드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의제들이 ‘대중국 압박’으로 모였다.

특히 4개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법의 규칙 △항행과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의 현상유지 네 가지 항목은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또한 4개국 정상들이 ‘민주적 가치’에 방점을 찍은 것도 ‘민주주의·가치 동맹’을 구성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나머지 국가들이 적극 호응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그려진다.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카드를 붙들고 있어야 할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다.

중국은 ”쿼드 가입은 중국과 한국이 이제 막 회복한 전략적 상호 신뢰를 불가피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정작 우리는 중국에게 묻고 싶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손상을 입을 전략적 상호 신뢰 관계“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를 말이다.

시시때때로 한국에 향해 마치 자신들의 속국인양 대하고 수시로 무역보복을 하며 급기야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內海)화 하려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손상 입을 전략적 상호 신뢰 관계’가 뭐가 있다는 것인지 중국은 밝혀야 한다. 혹시 우리 국민들이 알기라도 하면 큰일나는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는 것인가?

결론을 말하자면 쿼드를 확장하는 쿼드플러스에는 기존의 미국-일본-인도-호주외에도 베트남, 뉴질랜드 등의 국가도 참여하게 되고 영국도 참여할 뜻을 비췄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가치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인지를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점이다.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