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한부 유임'하면서 변창흠표 공급대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 표명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 해야 한다"며 시한부 유임했다.

관가에서는 변 장관 사퇴 시점이 공급대책 관련 입법이 마무리 되는 4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 장관이 기초작업만 마무리한 채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변창흠표 대책이란 이름으로 불려온 2·4 공급대책도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장관을 김현미에서 변창흠으로 교체하며 부동산 정책도 대폭 전환했다. 변 장관은 규제 중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바꾸는 변화를 주도했다.

 그 결과물이 2·4 공급대책이다. 서울 도심지 고밀 개발과 공공주도 정비사업, 수도권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4 공급대책이 발표되기 전 0.10%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변동률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0.09%→0.08%→0.07% 등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었다. 2월 거래량도 전달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LH 직원의 땅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변 장관은 부실 관리 책임을 떠안게 됐다. 또 LH 직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변 장관의 사퇴로 인해 주택공급 정책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투기 의혹이 얼마나 더 확산할지 몰라 사태를 수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다. 또한 졸속 조사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크게 추락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자체를 전면 백지화 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 달 발표를 앞둔 2·4 공급대책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일정 지연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설계자인 변 장관 공백이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