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뒤흔든 지방정부부채, 정책전면조정 위기]

지난 4일 개막되어 11일 폐막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지도부를 긴장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많아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방예산까지 줄여야 할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파악된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는 약 20조 8900억 위안, 지방정부 부채는 공식 확인된 것만 25조 6600억 위안으로 모두 합치면 약 46조 5500억 위안(약 7조 1000억 달러, 약 8165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지방정부 부채는 2019년에 비해 무려 22%나 늘어난 수치다.

공식적인 수치만 본다면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난해 GDP 101조5989억 위안(약 1경 7274조원)에 비하면 45.8%에 해당되어 국제기관들이 경고하는 60% 경고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제는 이 부채의 숫자에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민관기업은 빠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부채 액수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중국의 진짜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0일, 중국의 부채와 관련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숨어있는 부채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수치가 합쳐진다면 공식부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부채로 집계하지 않은 특수목적 채권의 누적 규모는 지난 1월말 현재 13조 700억 위안 수준인데, 이는 일반 채권 발행 규모인 12조 9000억 위안보다 더 많았다.

그런데 특수목적채권은 지방정부가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일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어서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중국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경고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재정을 총괄했던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이 ‘중국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러우 전 부장은 또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뤄진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위기는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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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가 상상외로 엄청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들이 이어지자 양회에서 ‘재정 위기’, ‘재정 적자’, ‘부채 위협’이라는 이슈들이 줄기차게 제기되었고 이로인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마쥔(馬駿) 칭화대 금융·발전연구센터 주임도 지난 2월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의 부채가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가 성장률보다 고용 안정과 통화팽창 통제 같은 거시 정책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라이청(溫來成) 중앙재경대학 교수도 SCMP에 “지난해 긴급 부양책으로 중국의 부채 위험이 심각하게 커졌다”며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지방 GDP의) 평균 90%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2.3%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성장이 경제활동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펼친 고강도 경기 부양책 덕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도 찍었다. 인프라 건설에 주로 투입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도 2019년 2조1500억 위안이던 것을 2020년 3조7500억 위안까지 늘렸다.

한마디로 이런 저런 빚을 내 경기 부양을 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 부채 비율은 대폭 상승했고 덩달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는 더욱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중국의 재정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중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장샤오징 소장도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금융기관들의 부채 증가 및 부실 경영으로 중국의 성장 모델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장 소장은 “중국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우선적으로 75조 6000억 위안 규모로 추산되는 지방정부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도 인지한 중국 경제의 위기]

지금 중국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시진핑 주석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지난 1월 28일 있었던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각종 회색 코뿔소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시 주석이 말한 ‘회색 코뿔소’란 이미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등을 뜻하는 용어다.

다시말해 정부·기업·가계 부채와 그림자금융, 부동산 거품 등이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인데 시 주석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중국이 붕괴될 수 있다” 경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다가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통계까지 양회에 제출되면서 중국 지도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SCMP는 “중국의 인구는 2016년 '1가구 1자녀' 정책이 중단된 이후에도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해 2027년이면 인도에 추월당할 전망”인데다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해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전에 스스로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다.

[중국, 경제정책 대폭 수정 불가피]

이러한 우려들이 터져 나오고 심지어 중국 붕괴 가능성 경고까지 나오자 이번 양회에서 대대적인 긴축 경제를 실천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부채 문제와 부동산 버블 문제 등이 잠복해있기 때문이다.

요크 크래머 코메르츠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은 부채를 억제하고 부동산 버블 문제를 피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올해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미 긴축정책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지난 5일 리커창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6.0%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투자은행들이 연 8% 성장을 예상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추어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6.0%마저도 높다는 평가도 있다. 그 수치 역시 시진핑의 3연임을 앞두고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줄어든 3.2%로 설정했으며, 인프라 투자 등에 쓰여온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규모는 3조 6500억위안으로 전년보다 1000억 위안 낮게 잡았다. 중국 정부가 부채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낮게 잡으려 애를 쓰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대적인 재정확대를 꾀하는 미국과 상반된다.

중국 정부는 또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포함해 부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기로 했다. 특히 인프라 사업의 무차별 확대도 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딜레마에 빠진 중국]

중국은 딜레마다. 시진핑의 3연임을 위한 대대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제성장율 6%를 넘어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듯 큰소리치지만 그 수치 뒤에는 엄청난 위기 요인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잔칫날 하루 잘 먹으려다 쪽박찰 수도 있다는 말과 같이 중국이 지금 딱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대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인프라를 건설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 활동이 돌아갈텐데 지방부채 규모 통제로 이러한 사업들을 중단하게 되면 또다른 문제들이 속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경제는 국가부채라는 ‘블랙스완’이 어느 덧 안방을 차지하면서 어두운 그림자를 베이징에 드리우고 있다.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 지금 중국에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까? 전 세계가 중국의 베이징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