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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연내 추가 반입 예고한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키로 - 에이브럼스 사령관 "2개 요소 연내 전개" - 사드와 패트리어트 통합 운용 유력 거론 - 일방 발표에 한미 당국 소통 부재 재확인
  • 기사등록 2021-03-11 1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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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의 사드 발사체계 [사진=뉴시스]


주한미군이 올해 안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2개를 추가로 들여오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나 장비를 들여오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군이 민감한 사안을 한국 정부와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주목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미사일방어청이 세 가지 능력을 개발 중"이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2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들 세 가지 능력의 한반도 실전배치를 통해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체계나 장비를 들여올 것인지 밝히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 국방부도 과거 우리측과 논의했던 무기체계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무기체계인지 확인하지 못해 미측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번에 언급한 이미 들여온 1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패트리어트 무기체계 성능개량 형상(PAC)-3의 통합 운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한 뒤 이 정보를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에 전달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지난해부터 수행해왔다. 미군은 한국에 설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를 활용해 이 기술을 이미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군이 연내 반입하겠다는 2개 무기체계는 베일에 싸여있다.


일각에서는 이 무기체계들이 북한이 2019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올해 당대회에서 언급한 전술핵무기로부터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개량 장비가 후보로 거론된다.


배치될 무기체계의 종류나 성격을 떠나 이번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을 놓고 우려가 제기된다.

2017년 당시 주한미군 사드가 경북 성주군에 배치되면서 국론이 분열됐다. 중국이 한한령을 발동해 경제적 타격이 심각했다. 이 같은 선례에도 불구하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번에 우리측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배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한미 군 당국 간 소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드 사태가 재연될 여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우리 군 당국이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 내용이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북한 핵·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사안을 한국과 공유하지 않은지 오래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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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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