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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2 1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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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NN]


아내 팔순 잔치를 좀 괜찮은 식당에서 가족들끼리 오찬으로 조용히 나누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오찬 모임은 현 정권의 법이 아닌 행정명령 때문에 예약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다. 참가자 전원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오는 것은 기본이다. 물론 동사무소에 가면 금방 해주는 서류이니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사위와 며느리, 손녀딸을 포함시키려면 출가한 딸의 가족관계증명원, 결혼한 아들의 가족증명원까지 세 통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번문욕례(繁文縟禮)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것일까. 정권지키기에 코로나 방역을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코로나 19 상황에서 현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뿐이다. 첫째 매스컴을 동원한 겁주기, 둘째 마스크 강제, 셋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그 돈을 자기들의 쌈지돈처럼 위로금이네, 재난지원금이네 하면서 마구 뿌려대는 것이다. 전 세계가 지금 다투어 백신을 주사하는데 세계랭킹 10위 수준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만은 백신 보급에서 한참 뒤 쳐질 모양이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를 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은 밖에서 보는 것 보다는 훨씬 심각하다. 수많은 개척교회들은 월세를 내지 못하여 문을 닫고 있다. 신축교회들은 금융비용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처럼 매스컴을 동원하여 매도한다. 이들은 자영업자 취급도 못 받기 때문에 각종으로 생색내면서 뿌리는 위로금이나 재난지원금 대상도 아니다.


동네의 조그마한 가게들이 매일 문을 닫는가 하면 많은 상가들은 닫힌 문에 임대 광고를 내붙이고 있다. 요즘 커피숍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 때는 다방에 들어가서 마시지는 못하고 사가기만 하라고 했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의학적 처방이 아니라 정권의 국민 겁주기, 행정력의 과시로 독재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국민 갑질 행태를 들어내는 것이다.


이 정권의 DNA 속에 양질의 백신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전 국민을 코로나 19 공포에서 해방하고 다시금 경제활동의 원상을 되찾게 해주고 싶다는 절실한 의지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힘으로 누르면 묵종하는 국민들이 기특하다고 여겨선지 코로나 19에 대한 행정적 처방과 조치는 조금치도 개선될 낌새가 안 보인다.


지하철과 대중교통, 일반식당은 통제대상에서 빼고 있다. 이것마저 단속하다가는 국민저항이 폭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나 통제도 지나치면 집단적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상식 이하의 행정통제를 그만 즐기고, 방송을 통한 겁주기도 줄이고 모든 상황통제를 이성과 조리에 맞게 바꾸어 나가기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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