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 한국이 홀로 대미무역흑자 대폭 줄어들었어도, 중국과 함께 53% 관세 맞는 거?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관련기사] 같은 동맹인데…일본 빠지고 한국만 ‘무역법 232조’ 고율 관세

▲ 우리나라 철강이 미국의 53% 관세를 적용받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와 함께 그냥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경제제재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된다. 반도체 호황 하나 믿고 반미, 반일 선전선동 하다가 국가부도와 IMF까지 맞은 김영삼의 딱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의 모습을 문재인이 압축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동맹이 동맹다워야 영국, 유럽, 일본이라는 다른 동맹국들처럼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 수출로 돈을 벌어가도 용인을 해주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사실상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적대진영에 속하게 된 국가에게 미국이 그런 배려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냥 원칙대로 대응하는 거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멕시코, 일본, 독일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아일랜드, 이탈리아보다도 떨어지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 나라들이 모두 무역제재 대상에서 빠지는 동안 한국은 중국, 러시아 등과 묶여 바로 무역제재 대상에 편입이 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나.

이번 제재대상 국가 12개국의 면면을 봐라. 제1세계는 한국이 유일하고 다 제2, 제3세계 국가들이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베트남 그리고 한국.

차트를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다른 모든 나라들의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에 불과한데, 오직 한국만이 흑자의 17%를 날려먹었다. 심지어 중국도 흑자가 늘어났는데 말씀이다. 중국은 흑자가 늘고 나서 두들겨 맞기라도 하지, 한국은 혼자서 흑자를 날려먹어 놓고도, 또 중국과 한 그룹에 묶인다.

중국에겐 “한미일 군사동맹 없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없다, 사드 추가배치 없다”며 3불을 조공하고, 북조선에겐 국제제재의 공조를 깨고 혼자 800만 달러와 기름, 식량을 퍼주는 가장 약한 고리 역할이나 하고 있으며, 중국 찾아가선 7끼 혼밥의 박대를 당하면서도 중화몽에 동참하겠다는 비굴한 소리를 하고 돌아오는 식의 외교에 가장 적절한 대우를 받는 거 아닌가?

그러고도 좋다고 이번엔 중국 방송에 두 손 공손히 모으고 나가서 속국 제후처럼 세배를 드린다. 숫제 대놓고 동맹교체 항복선언이다. 평양올림픽에선 미국 부통령이 북조선 애들과 함께 앉히지 말라고 사전에 요구한 거 싹 씹고 아예 대놓고 한 테이블에 마주보게 앉히는 외교 무례를 저질렀다. 이름만 한미동맹 타이틀 걸어놓고 실질은 중국 쪽에 붙어서 이쪽 정보 다 흘리고 있으니 당연히 한국에 중요한 정보 따위 줄 이유도 없고 의사결정에서 제끼고 보는 미국, 영국, 일본, 유럽의 코리아 패싱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식화된 지 오래다.

자국 기업 롯데가 사드 부지로 골프장 하나 국가에 제공했다가 중국이 롯데의 현지 기업활동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수준의 비상식적 제재를 가했음에도 이런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며 WTO에 중국을 제소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이다.

지금 청와대의 586과 문재인은 미쳤다고 봐야 한다. 자국에 세금내는 자국 기업과 국민이 국외에서 약탈을 당해도 보호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할 가치가 있나? 그러면서도 미국이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발동하자 바로 WTO 제소하겠다고, 그걸 자주의 상징이라도 된 양 떠든다. 일본이 진주만 뒤통수 쳤다가 어떻게 됐을까?

문재인이 임종석을 위시한 주사파 전대협 586들(1987세대)과 문정인, 김용옥 따위 반미종북모화 하룻강아지들 뇌내망상을 그대로 자기 정책으로 추진해 동북아 균형자, The Negotiator(사실상 비아냥거린 말인데 좋다고 쓰고 있다), 운전석에 앉으신 결과물을 알고 싶으면 진주만 뒤통수 이후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된다.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중국은 패권주의와 강압적 조공외교로 북조선 빼곤 동맹국이 하나도 없는 세계의 불량국가인 반면, 미국은 G20 중 중국, 러시아 빼고는 모두가 동맹 내지 우호관계이며 세계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가다. 심지어 러시아도 중국보단 미국을 택한다.

그런데 이 정신나간 한국의 문재인과 종북모화 586들은 북조선과 함께 중국의 두번째 동맹국이 되고 싶어서 저 난리다. 전세계의 어느 누구도 중국같은 국가가 되고 싶어하지 않고, 중국에게 통제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심지어 중국인조차도 국적을 택하라면 중국보다 미국을 택한다. 중국몽은 문재인과 중국만의 꿈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도 지금 문재인처럼 지지율 하나 믿고 설치다가 자기들은 열성 지지자들에게 추앙받았지만 국가는 결국 골로 보냈다. 하는 꼴이 전혀 다르지 않다. 한국이 1997년 당시와는 외환보유고와 기업체질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면 국민들에게 고통스런 경제위기는 분명히, 서서히 목을 죄어온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왜 함께 피해를 봐야 하는가.
문재인과 지지자들이야 자업자득이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