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단금지법 넘어 포괄적 인권청문회 추진”]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급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 때문에 미국 의회가 단순한 대북전단 문제만 아니라 포괄적인 한반도 인권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최근의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인권법 통과 등을 포함해 인권 문제 전반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이 미국이 지향하는 인권 정책의 방향과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정책 전반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여서 과거 독재정권 시절이나 거론되었던 문제가 2021년에 재현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는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청문회의 성격을 암시해 준다.

또한 ‘포괄적 한반도 인권청문회’를 추진하는 의회의 관계자도 “(곧 열게될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만을 다루는 청문회가 아닌 한국의 인권,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준수해 왔는지에 대해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대북전단 외) 필요하다면 다양한 다른 여러 관련 케이스도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인물도 탈북자와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무부 전현직 관리, 전문가 그룹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로 대북전단 살포의 선봉에 섰던 박상학 씨도 청문회 출석을 위해 지난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박 대표가 미 의회 청문회 참석 등을 위해 어제 출국했고 3월 초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 의회 관계자의 입을 빌어 “아직 증인이나 시점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며 박씨 측과도 이와 관련 소통해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박 씨는 모처로부터 이미 증인 출석 요청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2월내에는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또한 대북전단법에 강경한 자세]

이렇게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인권 정책 전반에 걸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미 국무부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내 인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한미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 강화를 위해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목표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던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에 임명됐다.

정 박 부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대북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다. DNI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22일 브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보고서에 포함된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운 북한의 긴 그림자(North Korea’s long shadow on South Korea’s democracy)’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정책 최우선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국내의 시민적 권리를 선택적으로 억압하는데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면서 "남북 화해라는 아직 이루지 못한 짝사랑 같은 약속(unrequited promise)"을 위해 북한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국민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차관보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5년 단임 기간에 남북관계 진전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시민단체와 탈북자 그룹에 강한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박 차관보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과 복원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북한에 민주주의를 보여줄 좋은 방법이 어디 있느냐”며 문 대통령에게 비판 의견을 경청하고, 인권 및 탈북자 단체에 대한 접근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차관보는 또한 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하향식, 개인에 의존한 외교정책”이라고 지칭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검토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탈퇴 위협 등은 한국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정 박 차관보의 이러한 생각은 미국무부의 중심적 의견을 표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번 바이든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들이 정박 차관보와 손발을 함께 맞춰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美 북한 인권정책과 정면 충돌하는 대북전단금지법]

그런데 정말 더 심각하고도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워싱턴 조야까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기류는 대북전단금지법 하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러한 기류가 잠재되어 있다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폭발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북한만 비판해 왔지 한국 정부까지 싸잡아 비난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젠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보면서 덩달아 한국 정부까지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운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도 “대북전단금지법이 워싱턴에서 일으킨 실망과 분노의 정도를 청와대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을 정도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인데 인권 문제에 엄격한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미국의 조야가 이렇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법이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권 원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법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7)’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 방법으로 USB, 즉 휴대용저장장치와 소형 SD카드 등의 전자매체를 제시했고, 정보유입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미화 3백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했다.

실제로 이 보조금을 한국의 대북인권단체들을 통해 집행하면서 북한에 정보 유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을 전면 금지하면서 제재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대북전단을 날리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불법이 되면서 체포·구금까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자국의 법과 한국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 차원에서 대북정보 유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야 할 한국정부가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인권사업은 국제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며 지원까지 받는 프로젝트인데 한국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인권에 관해 공동의 가치를 가져야 하나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미국이 아닌 북한 입장에서 북한 주민보다 김정은이라는 최고지도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미국 사회가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인권 청문회가 주는 의미]

문제는 미 의회 인사들의 경고대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청문회를 개최했을 때의 후유증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가 최근에 다뤘던 청문회 대상은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시리아, 캄보디아 등의 인권 문제였다. 그리고 2018년 9월에는 ‘북한: 비핵화 대화와 인권’ 주제로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젠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인권후진국 반열에 함께 선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외교전문가들은 다 안다.

한마디로 톰 랜토스 인권위가 문제 삼았던 국가들은 미국 등 서구사회가 ‘비자유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즉 자유를 제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지목한 나라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국가들인 독재국가요 수준으로보면 제3류의 나라들인 셈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런 나라 수준으로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미국 조야의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권력자들은 공공연하게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하다’면서 삼권분립조차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인 자신들이 검찰이나 감사원, 심지어 사법부까지 쥐고 흔들어도 선출되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개혁에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고 말들 한다.

그렇게 선출된 권력의 힘으로 나라를 난도질했던 세력이 또 있었다. 선거로 선출된 뒤 일당독재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즘이 대표적인 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운 공산주의도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전 세계 60%의 국가가 선거라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그중 대다수는 국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정치권이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의 대상에 북한이 아닌 한국 정부를 도마위에 올린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2017년 한국에서 좌파 정당, 자유 정당(liberal party)이 아닌 비자유 정당(illiberal party)이 권력을 잡은 뒤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로비스트까지 고용해 대응나서는 문재인 정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청와대는 태스크포스(TF), 즉 전담반을 구성해 미국 국무부에 청문회 개최를 막거나 미루도록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말로는 중국과 북한 등 대(對)아시아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한국 이익을 대변할 로비스트로 선임했다고 하지만 기실 한반도 청문회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이다.

지난 27일 미 법무부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대사 이수혁)은 지난 12일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라운스타인 하이엇 파버 슈렉’이라는 로펌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소속인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 마크 베기치 전 상원의원(민주) 두 사람이 우리 정부를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대가로 오는 6월까지 월 3만달러(약 3307만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로비스트 고용이 미 행정부의 도도한 기류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인권 문제이다. 그래서 인권 대사도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가 핫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인권 문제까지 끼어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의 인권문제 충돌, 1970년대에나 들어봤던 이슈를 2021년들어 다시 듣게 된다니 이렇게 씁쓸할 수가 없다. 그것도 소위 민주를 제1의 과제로 앞세운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지금 집권여당의 민주주의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김두관 의원의 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