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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2 1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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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정치적 행위 이상의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가 12일 전한 바에 의하면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북한의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치적 성명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북한 최신 무기들의 뛰어난 성능을 보면 미사일 시험은 탄도미사일 역량의 신뢰성과 효율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런 실험은 작전훈련의 증가와 함께 북한의 역내 핵 억지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동성과 유효성, 정밀성을 보이는 화성-14, 화성-15, KN-15, KN-23, KN-24, KN-25 등 북한의 최신 무기는 비행 중 요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무기 운반체계와 관련해 북한은 기동성과 신뢰성, 효능, 정확성, 생존성 등 특정 핵심 기능을 갖춘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미사일 정책의 핵심 요소는 이런 기능을 개발, 확인,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고위급 외교적 노력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과 지난해 10월 열병식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믿을 만한 핵전쟁 수행 능력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외교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위기 안정과 긴장 고조 관리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미 의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미국의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 4호, 즉 장거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주목하면서도, 이에 대한 시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진전은 패트리엇,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이 지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정밀유도 전술무기인 KN-24와 KN-25가 한국과 한반도 내 미국 자산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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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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