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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31 2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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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4 미사일 [사진=노동신문 캡쳐]


북한이 미국에 가장 우려되는 탄도미사일 위협국 중 하나로 지목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2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미 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이날 공개된 ‘방어 기본서: 탄도미사일 방어’ 개정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고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미국에 가장 우려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은 주로 북한, 이란, 중국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한의 증강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백 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일본과 역내 미군기지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신뢰도는 여전히 불확실한 아마도 수십 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은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이전에 시험발사했던 화성15호보다 길이와 직경이 모두 더 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이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의 핵탄두 탑재 능력과 관련해서 “북한은 다수의 핵실험을 했지만 그들의 탄도미사일이 핵탄두로 무장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 이란의 ICBM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주요 탄도미사일방어체계로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해상요격체계인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체계(Aegis BMD), 저고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어트 PAC-3 등을 지목했으며, 2004년부터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총 64기의 지상 기반 요격기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가 한국과 괌의 미군 기지 등에 배치돼 있고, 사드 레이더도 일본에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방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과거 감행했던 핵실험 규모를 봤을 때 핵무기 1개로 서울이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 인구 약 3백만명이 사망, 부상당할 수 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 구축을 우려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20~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미국은 꽤 잘 대응할 수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구축하기 위한 능력을 증강하고 있어서, 우리(미국)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이 더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구비하고 미국이 방어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위협을 미국에 가할 수 있게 될 거란 사실을 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다층적 본토 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불량국가 적성국 중 하나로 북한을 거론하며, 북한이 반복되는 외교적 관여에도 불구하고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시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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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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