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2조3천달러(약 252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은 의회에서 빅테크 기업의 특혜가 담긴 통신품위법 230조 삭제와 부정선거 의혹 조사에 대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구제예산 9천억달러(약990조원)와 1조4천억달러(약 1540조원)의 연방정부 등에 관한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미국민 수백만명에 대한 추가 실업급여 지원이 제공되고,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도 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들 예산안에 대한 서명후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국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된 경제적 황폐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급여 회복, 퇴출 저지, 임대 지원, 직원고용유지 지원프로그램(PPP) 비용 추가, 항공사 직원 복직, 백신 배포비용 대폭 증액 등을 위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더 많은 돈이 오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들을 위한 자신의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백악관으로 넘긴 예산안에 낭비요소가 많다면서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었다.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대로 28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00달러, 4인 가족 5200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이 조항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들이 보수적 관점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사용자 콘텐츠를 한쪽으로 편향되게 검열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230조의 면책 보장 폐지를 요청했으나, 의회가 이에 대한 재검토 약속 이행에 실패하자, 국방수권법(NADD)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차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는 미국 국민들을 희생시켜 빅테크 기업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230조를 재검토하고 폐지하거나 개혁하기로 약속했다”며 “빅테크는 230조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