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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8 1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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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과 정부여당이 바라는 '그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했던 정부여당이, 오늘은 야당이 반대해도 무조건 공수처장 후보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동의 없이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로 공수처장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여당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며 "오늘 추 장관과 정부여당이 끝내 공수처장 후보 의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서울행정법원에 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국민과 오직 법의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과 법관이 있는 한, 추 장관과 정부여당의 '그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 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적었다.


[與 "공수처, 검찰개혁 촉진할 것…흔들림 없이 출범해야"]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촉진할 것"이라며 공수처장의 신속한 추천과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도 감시받고 견제받을 때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6차 회의를 갖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이유로 공수처 설립을 더 이상 미룬다면 그 역시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해를 넘기지 말고 공수처장 추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한 데 대해서는 "내용도 잘못됐지만 편지라는 형식도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공수처장 회의를 앞둔 추천위원들에게 공공연한 압력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거대한 권력기관들이 서로 유착해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일을 막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24년 전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공식화됐고, 2002년 대선에서는 야당의 대선후보도 공약했다.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공수처는 흔들림 없이 출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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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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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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