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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최대 위기 빠진 한일관계, 돌파구가 안보인다! - 한일관계, 이젠 주일대사 아그레망까지 거부할 듯 - 한국정부의 일방적, 꼼수를 쓰는 외교방식에 일본 거부감 - 최악의 한일관계, 원칙으로 돌아가야 해법이 보인다!
  • 기사등록 2020-12-17 13:47:45
  • 수정 2020-12-18 08: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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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이젠 주일대사 아그레망까지 거부할 듯]


완전히 망가진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뽑아들었던 강창일 주일대사 카드가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한일관계의 앞날까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23일 꽉 막힌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주일대사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던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일본 스가 내각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ㆍ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문제는 강창일 내정자에 대해 일본측 반응이 극히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강창일 내정자는 지난 2011년 5월 국회 독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한국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일 간 영토분쟁 지역이면서 러시아가 주권을 행사하는 쿠릴 열도의 쿠나시르섬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들 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북방영토로 부르고 있는데 강 내정자가 북방영토를 러시아 땅이라고 단정하면서 러시아쪽 의견을 대변했다는 것이 일본측의 판단이다.


당시 일본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가는 당시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깊은 유감을 표명할 정도였고, 일한의원연맹은 이를 문제 삼아 방한을 연기하기까지 했다.


이런 이유로 자민당 간사장 대행을 역임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의원은 국회에서 강 내정자 등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하다.


심지어 자민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서 반일(反日)적 인물을 대사로 보낸 것은 모순”이라고까지 했다.


이뿐 아니다. 강창일 내정자는 지난해 10월 한 방송에서 “(일본의) 천황(天皇)을 한국에선 일왕이라고 하자”고 말한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산케이(産經)신문은 논설을 통해 강 내정자를 두고 “전후 최악의 인사다. 한국은 과연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인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일본내에서 이러한 비판이 나오자 강창일 내정자는 지난 1일 서울 주재 일본특파원들과 만나 쿠릴열도 방문과 관련해 “(일본이) 러시아에 빼앗겨 점유됐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일왕’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사로 부임하면 천황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면서 완전히 고개를 숙였지만 일본내에서의 비판과 부정적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강창일 내정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인식]


강창일 내정자의 쿠릴열도 방문 관련 발언이나 ‘일왕’ 호칭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일본은 이보다 더 강창일 전 의원에 대해 청와대가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동의)을 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는 달리 박지원 국정원장,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모두 만날 정도로 호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본 당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불쑥 반일(反日) 색채가 강한 강창일 전 의원을 대사로 내정하면서 발표한 것에 대해 스가 내각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 핵심 반발 요인이다.


그래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 강 내정자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국 정부의 인사 발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결국 일본 당국은 한국의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자고 하면서 왜 일본친화적인 인물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반일 성향의 인물을 대사로 보내느냐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한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다급해진 청와대, 일본의 양해와 협조 요청]


이렇게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이 늦어지자 청와대는 지난 12일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와대로 불러 일본 측 입장을 청취하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청와대가 아그레망을 위해 해당국 공사에게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정도로 청와대는 지금 다급하고 이에 반해 일본은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청와대는 당장 12월에 열기로 했던 한중일정상회담 마무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논의도 필요하다. 더불어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기에 새로운 주일대사를 통해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 보려 했으나 ‘최상의 카드’라고 생각했던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까지 벌여가며 강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받으려 하지만 일본의 움직임은 계속 시큰둥하다는 데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무마 작업에도 불구하고 강창일 내정자에 대한 거부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 또한 최근 한국 정계 인사들을 만나 자국 내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강창일 대사 내정 직후부터 아그레망 전에 대사 내정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외교관례를 깨고 한국이 정치적으로 서둘러 발표를 해 버린 사실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아그레망을 수용하도록 압박을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반일선동을 통한 일본 정부 압박에 이어 이제는 외교적인 관례까지 깨가면서 또다시 일본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강창일 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한국정부의 꼼수, 불쾌한 일본]


일본 정부는 또한 강창일 대사 내정자 발표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같이 한국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외교 프로토콜도 무시하면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가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국 정부의 그러한 비정상적 외교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한일관계 자체가 정상으로 복귀하기 힘들 것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국제관례에 기초한 정상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도 그렇다. 강제징용 문제는 지난 박근혜정권때 한일간 합의했던 사항을 ‘사법농단’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은 사건이다. 대법원을 윽박질러 재판을 다시 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협약한 사항을 폐기하도록 했다. 이는 분명히 반일감정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일본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판결했으나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원래 국가간 협약을 한 사항은 국내법이나 판결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를 당연히 대통령이 조정해야 하나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직무를 수행했던 전 정권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단죄를 해 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 한일간 관계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졌고, 이를 해결하려 하니 ‘사법농단’이라면서 공격했던 그 원죄 때문에 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 하나, 지난 9일 발간된 분게이슌주(文芸春秋) 2021년 1월호에는 한일간 분쟁에 대한 상당히 의미있는 기사가 실렸다. ‘징용공 문제 한·일 비밀교섭의 전모’라는 제목의 기사는 지난 10월과 11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이 2차례 일본을 방문해 강제징용과 관련해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일본 피고 기업의 압류자산이 현금화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손해를 보전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역시 꼼수였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법농단이라면서 판을 벌렸던 것들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한국내에서는 명분을 세우고 대신 그렇게 일본 기업들의 압류재산을 매각한 금액만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보상해 주겠다는 딜을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일본 측은 “설사 (보전이) 동시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판결 집행을 인정하라는 건 바뀐 게 없다”며 즉각 거절했다. 특히 지금은 헝가리 대사로 부임한 박철민 비서관이 두 번째 일본을 방문한 시점은 박지원 국장원장이 일본을 찾은 이후라는 점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아직도 한일간에 해결되지 않은 핵심 이슈로 남아 있다.


결국 한국정부의 이러한 편법적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은 절대 일본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지난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 관련 현금화 흐름을 막지 못하는 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외교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해결방식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도 일본 당국은 사실 내심 불만이 많다. 기본적 외교라인을 무시하는 편볍을 썼기 떄문이다.


한국 정부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활용해 한일관계를 풀어 보려 했다. 문제는 한일의원연맹이야 당연히 자민당 간사장 채널을 활용한다 해도 한국의 국정원장이 외교부~주일 한국대사관~일본 외무성·총리관저의 공식적인 채널을 완전히 무시하고 친분이 두텁다는 니카이 간사장을 통해 대일 접촉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 정부는 니카이 간사장이 자민당의 실세이고 스가 내각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가 총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봤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스가는 이미 총리가 됐고 공식적인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스가의 내각이라는 공식 채널이 아닌 자민당 간사장을 통한 압박식의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고 있고 더불어 이러한 한국식 외교가 스가총리를 ‘허수아비’ 또는 자민당 간사장에 의해 휘둘리는 내각 정도로 얕봤다는 불쾌감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또한 일본당국은 한국 정부의 꼼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 문재인 청와대가 한일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다양한 일들이 이렇게 한일간의 공식채널이 아닌 사적(私的)인 라인이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한마디로 갓 출범한 스가 내각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외교 문제를 처리하니 잘 풀릴 일이 없는 것이다.


[최악의 한일관계, 원칙으로 돌아가야 해법이 보인다!]


지금 한일간 현해탄에는 이미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한국 정부가 국내정치 선동을 위해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야기했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온 것이다. 이젠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비난했던 사법농단을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시행하자니 한일간 국교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 갈 수도 있다.


여기에 미국의 한일관계 회복에 대한 압박은 내년 1월이 되면 엄청나게 심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짙은 안개를 돌파할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지난 11월 10일 일본에서 스가 총리를 만난 박지원 국정원장이 “2021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일본·북한·미국의 4자 회담 개최와 최종적으론 문·스가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곧바로 청와대로부터 “박 원장의 제안은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했다.


일본이 이미 즉각 거부했고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도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창일 일본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도 지지부진하다. 물론 일본이 한국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 아그레망 통과후 대사로 부임하더라도 앞으로 한일간 기류를 완전히 새롭게 할 반전의 기회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지금 원칙대로, 외교 관례대로, 국제 표준대로 하자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일본 요구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외교를 그렇게 국내정치 다루듯 함부로 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앞으로는 친해지자면서 추파를 던지다가 뒤에서는 뒤통수 때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관계 개선은 정말 힘들어진다.


며칠 전 일본 정부가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운항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그런 정부가 부산 김해공항~중국 칭다오 등 일부 노선은 운항을 재개했다. 중국은 되고 일본은 안되는 그런 행태에 대해 일본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을 대충 꼼수로 넘기려 하지 말고 제대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꼭 일본을 끌어들여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해결하면 된다.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것이지만 국제법적인 약속인 한일협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을 압박하지 말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그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고 국제적 관례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해결방안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젠 솔직해져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등도 해결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미래지향적 발걸음도 가능해질 것이다. 2002년 한일공동월드컵을 했던 정신으로 돌아가면 한일간의 관계가 독일과 프랑스처럼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도, 북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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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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