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줌 캡처]

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강행과 축출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교수들은 특히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시도에 대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 여부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 했다.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떤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교수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나라의 미래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시민들에게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서울대 내 단과대학 3곳에 소속된 교수 10명인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