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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갈등에 바닥 친 文대통령 지지율…국정 부담 본격화 - 긍정 평가, 37.4%로 역대 최저치…6.4%P 급락 - 민주당 지지율도 5.2%P 급락해 28.9%로 최저 - 리얼미터 "보수층은 결집, 진보층은 이탈 커"
  • 기사등록 2020-12-03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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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3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처음으로 40% 선이 무너졌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7.4%로, 지난해 10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기록했던 최저치 41.4%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법검 갈등'을 넘어 윤 총장과 정권 차원의 전면전으로 확전되면서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의 결론이 나오면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히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이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된 상황에서 청와대는 하루빨리 법검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실시한 12월 1주차(11월30일~2일) 주중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11월 4주 차 주간 집계 대비 6.4%포인트 급락한 37.4%(매우 잘함 20.4%, 잘하는 편 17.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부정평가는 5.1%포인트 급등한 57.3%(매우 잘못함 43.1%, 잘못하는 편 14.2%)로 집계됐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치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9.9%포인트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이른바 '콘트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던 40% 선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집계가 주간집계가 아닌 주중집계라는 점은 감안해서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간 흐름을 봤을 때 38.8%(11월30일)→36.7%(1일)→38.2%(2일)의 지지율 흐름을 보이며 30%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도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5.2%포인트 내린 28.9%를 기록했다. 30% 선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 여당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은 최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 영향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층(7.8%p↓, 72.0%→64.2%, 부정평가 31.0%)과 호남권(13.9%p↓, 72.2%→58.3%, 부정평가 36.2%) 등 진영 내 분열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조사결과 지표상으로 보수층은 결집하면서 대통령 부정평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진보층은 진영 내 이탈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주진우씨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친문(親文) 지지자들 사이에선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추 장관 조치의 적정성을 두고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지율 하락은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라며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채찍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을 내놨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검 갈등 이슈와는 무관하게 공고한 40%대 중반을 유지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위기감도 적지 않게 감지된다.


내부적으로는 윤 총장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오는 4일로 소집 예정인 징계위의 결론이 나오면 문 대통령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재가할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검 갈등이 국정 운영에 더는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크다"고 말했다. 만일 4일 징계위가 예정되로 열린다면 문 대통령은 이번주를 넘기지 않고 바로 징계위의 결론을 그대로 집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기일을 오는 8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가 4일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모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며 징계위를 열고, 그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 요청대로 징계위 개최 날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에 들어가는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4269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08명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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