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재앙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간 우리는 국가적 재앙을 하루가 멀다하고 목도하며 살았습니다.

외교는 완벽히 실패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적인 부국을 세우는 토대가 된 한미 동맹관계는 사실상 무너졌고,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 외교무대에서 고장난 녹음기마냥 대북 지원을 반복적으로 떠들어대는 통에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적국들은 우리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대사는 신임장 수여식에서 시진핑에게 천자에 대한 제후의 충성을 맹세하는 글귀를 써 바쳤고,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공산주의 혁명을 찬양하고 ‘중국몽’의 일부가 되겠노라 천명하기까지 했으나, 정작 같이 밥먹을 사람이 없어 일곱끼를 혼자 먹는 역사에 길이 남을 홀대를 받았습니다.

▲ 노영민 주중대사는 지인들에게도 ‘만절필동’이라고 서명한 저서를 선물한다.

우리의 주적인 북괴는 밑도 끝도 없이 ‘대화’만 부르짖는 한국에게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요구하거나 통보도 없이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등 아예 대놓고 상국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나타나지 않은 이유라도 제발 알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북괴의 싸구려 공연단이 ‘검열단’을 파견해 국빈 대접을 받으며 이것저것 불평을 늘어놓는 동안, 우리 정부가 한 대응이라고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마련했을 텐데…”라며 죄인마냥 머리를 조아린 것이 전부입니다.

안보상황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 못해 죽은 귀신이라도 씌인 것마냥 “대화.. 대애애.. 화아아..”라는 덜떨어진 소리만 반복하는 동안 6차 핵실험과 셀 수 없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는 등 무기 개발을 단 한 순간도 늦춘 적이 없습니다. 북괴는 우리로부터 무기 개발할 돈을 받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대화와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표현해오고 있으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지원 지원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적은 핵폭탄과 수소폭탄,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선포하고 기념우표를 발행하기에 이릅니다.

상국인 북괴의 기분이 언짢으실까 염려되어 동맹국과의 군사훈련을 뒤로 미루고, 동맹국 핵잠수함의 입항을 거부해 잠수함이 일본으로 가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특보라는 자는 입만 열면 미군을 줄이고 전략자산을 도로 가져가라고 동맹국에게 요구합니다.

상국인 중국의 기분이 언짢으실까 염려되어 동맹국이 무료로 설치해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온갖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여당 소속의 매국노들이 사절단이랍시고 찾아가 대국에 조공이라도 간 양 머리를 조아리고, 대통령이 주권을 명확히 세우지 못해 중국의 언론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는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 정책’을 한국의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중국을 상국 대접하며 어처구니 없는 무역보복에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던 정부는 전통적으로 거대한 무역흑자를 가져오던 동맹국 미국의 제동에 단박에 ‘보복’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데다 환율조작국 조건을 늘 충족시켜온 한국 경제의 앞날을 큰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No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더니, 이제 한국은 오직 미국에만 No를 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는 동안 한국 정부는 법인세를 오히려 인상했으며, 기업을 수탈하고 약탈하여 주주 이익이라는 기업시스템의 기본을 해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억압할 계획을 세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라는 집단은 임금, 고용 등 기업 본연의 기능 전반을 반헌법적 죄악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의한 통제를 명문화하는 사실상의 공산주의 개헌안을 개헌 권고안이랍시고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 장사를 위해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결행하고, 이런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덮고자 더 큰 규제, 더 심한 규제, 더 멍청한 규제를 내놓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상적 기업활동을 방해해 시장경제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셀 수 없는 역효과가 발생, 일자리는 줄어들고 신규 취업자는 사라져가며 소상공업자들은 줄폐업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보여주는 것은 그저 “곧 안정된다”,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뻔한 거짓말 뿐입니다.

30년 전,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북괴가 갖은 수단을 동원했으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 올림픽을 치러내 우리가 북괴가 일으킨 전쟁의 참상을 딛고 하나의 국가로 일어섰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018년, 우리는 주적인 북괴 앞에 자진해서 태극기를 꺾고, 자진해서 애국가를 멈추고, 자진해서 나라 이름을 숨깁니다. 정부가 북괴에게 올림픽 전야제를 제 손으로 가져다 바치고 오직 독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조련된 공연단을 마치 문화교류의 일환이기라도 한 양 국내로 초대해 공연을 하게 하고 비용 일체를 지불하려고 애쓰는 동안, 북괴는 건군절을 올림픽 전날로 옮기고 열병식에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등 마치 올림픽이 제 것이기라도 한 양 역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자 어쩐 일인지 언론통제의 증언이 연일 쏟아져 나옵니다. 군사 관련 위협을 보도하면 기무사로 소환된다는 국내 군사전문 기자의 증언이 있었고,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이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내 인터뷰가 대폭 편집되었다” 는 트윗을 올려 세계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유력 탈북인사들에게 올림픽 기간동안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수단체에 기부금을 보낸 일반 시민 2만여 명의 계좌를 경찰이 들여다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원전이 대재앙을 불러온다는 영화를 한 편 본 후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이미 수조 원이 투입된 원전의 건설을 법적 근거도 없이 멈춰세웠습니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전기가 부족하지 않고 전기요금이 오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위원회를 세워 책임을 국민에게 미룹니다. 모든 전문가가 원전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이라 주장했지만 이 정권에서 전문가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탈원전 쇼 한번으로 문재인이 국가에 끼친 손해는 1천억 원에 이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부처 간에 조율조차 되지 않은 대책을 마구잡이로 던져대는 통에 한국은 물론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국의 국가예산과 맞먹는 돈이 증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폭락할 것이 염려되니 우리가 미리 폭락시킨다, 이것이 이 정부가 가진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했다, 결정하지 않았다, 닫겠다, 못닫는다, 열겠다, 공통된 의견이다, 논의조차 된 적 없다, 정부가 이 코메디 프로에나 나올듯한 쇼를 보여주는 동안 피를 흘린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도 붕괴 직전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라는 단어에서 ‘자유’ 를 삭제해 ‘민주’만 남기도록 권고안을 냈고, 이어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증오해온 진영 전체가 합심하여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뿐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점진적 단계적 붕괴를 전제로 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앞으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한 두해가 더가면 재앙이 넘쳐나면서 내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도 들지 않습니다.

모두 닥쳐온  재앙들을 잘 견뎌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