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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9 14:23:33
  • 수정 2020-11-29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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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주호영 페이스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라는 글이 화제다.


주 대표는 김영상 전 대통령 재직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구속되는 장면을 보면서도 검찰에 항의를 하거나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그저 "낮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하고 있는 현 정권을 질타하고 있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글 전문이다.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1997년 1월 심재륜 대검 중앙수사부장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직원이 ‘술 취한 남자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서 바꿔준 전화를 심부장이 받아보니, 김용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낮술에 만취한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심부장, 지금 각하가 울고 계세요. 각하가”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목숨바쳐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법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구속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법대 졸업한 김용태 실장이 중수부장 압박할 연줄이 없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은 타고 하릴 없이 낮술만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큰 아들이 기소되고, 둘째 셋째 아들이 구속되는 충격을 견뎌 내야 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가신들을 앞장 세워서 검찰총장 감찰해서 쫓아내고, 아들 수사팀 해체시키는 ‘꼼수’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상징 조작 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코로나 국난’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진짜 국난은 IMF 외환위기입니다. 그 국난을 이겨낸 김대중 대통령이 ‘나를 평생 괴롭힌 검찰이 이제 내 아들들까지 괴롭힌다’고 한마디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97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집권 여당쪽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민란 난다”


공화정은 왕의 목을 자른 그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왕과 귀족의 피 역시 나와 똑같이 붉다. 그런 선명한 시민의 자각과 기억이 공화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누구, 어느 집단이 면책특권을 갖는다면, 그건 공화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재벌 오너들이 무시로 감옥에 들락거리는 게 대한민국의 공화정입니다. 돈이 많다고 법 바깥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화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 이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 검찰 무력화의 목적입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부정,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산자부장관이 ‘너희들 죽을래’라며 공무원들을 겁박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이 정권 사람들 얼굴에 요즈음 회심의 미소가 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한 발 만 더 나가면’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장만 우리 사람으로 꼽아 앉히면’---우리의 면책특권은 완성된다.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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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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