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한미군사훈련은 올 2월에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연기를 주장했고, 결국 한미간에는 4월 1일부터 두달간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다.

키리졸브 연습 예비단계인 CMX(Crisis Management Exercise, 위기관리연습)는 4월 18일부터 실시되고, 키리졸브 연습은 4월 23일부터 2주간 실시(2017년 독수리훈련: 3월 1일~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그리고 독수리훈련이 실시되는데 이는 핵항공모함과 전투기 등 한·미 양국군 실제 장비와 병력이 동원되는 야외 기동훈련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키리졸브훈련’은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를 가정해 반격, 미군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전시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군사훈련의 조정 검토를 요청했고,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8월 이후 또는 무기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미국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변수가 생겼다.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을 한국에 사실상 특사로 보낸 후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당연히 남북간의 최고위층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군사훈련의 전면 중단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보다 북한이 우선인 문재인정부는 당연히 북한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크고 남북대화 분위기 지속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눈치챈 미국과 일본이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나왔다. 2월 10일, 미국과 일본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9일 평창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올림픽 이후가 고비”라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의사와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내정간섭’이라는 취지의 항의가 오갈 정도로 정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분위기가 최악이었다”고 할 정도였으니 알만하다.

아베 총리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예정대로 실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냥 “한미간에 합의한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했으면 될 일인데 왜 그리 한일간의 관계를 흐트릴 만큼 ‘내정간섭’ 운운하며 역정을 냈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결국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 고리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남북정상회담의 순탄한 진행을 위해 미국에 한미군사훈련의 재연기를 요구하려는 마음이 밑바닥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돌직구 경고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 27일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6년부터 2년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위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올림픽을 치르는 단기간 동안 훈련을 연기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올림픽 폐막 직후 원래 계획된 훈련을 전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적국에 ‘협상에 응하면 아군의 전력을 떨어 뜨리겠다’식의 제안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미군과 한국인들의 생명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사령관직에 있을 때 미- 두 나라 중 어떤 쪽이라도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자신은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두 나라간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할 것을 즉각 권고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지난 2017년 3월 2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벨 전 사령관은 "누구라도 한미 양국의 준비태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두 나라 병력과 한국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은 이제 미국이 한·미 동맹을 저버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할 경우, 미국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까? 한미군사훈련은 안하더라도 미일군사훈련은 예정대로 할 것이다. 일본에는 한반도 유사시 증원하고 지원하게 될 주한미군후방사령부가 위치해 있다. 이 부대는 오직 한국을 위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은 그 주둔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다. 한반도의 위기는 곧 일본 영토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당연히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질문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내정간섭’이라며 화를 냈다. 진짜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에 관심있는 이는 누구일까?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하는 행동과 발언들,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이 아니었던가? 펜스 미 부통령이 그렇게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의 재연기를 주장했을 때 미국과 일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단정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을 때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참으로 평창 이후가 두렵다!

[4편 '남북대화, 미국은 그 미래를 믿지 않는다'에 계속]

[Why?] 북한은 왜 평창에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할까?

(1) 남북대화에 열 올리는 김정은, 속셈은 시간벌기다!

(2) 남북대화에 임하는 김정은의 전략과 문재인정부의 계획

(4) 남북대화, 미국은 그 미래를 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