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연 자리에서 평양의대와 관련해 불같이 화를 냈다. [사진=노동신문 캡쳐]

[김정은의 분노를 유발한 평양의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비한 방역체계 보강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지난달 21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한 뒤 27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비한 방역체계 보강 문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평양의대 당 위원회의 범죄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반(反)사회주의적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도대체 평양의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김정은이 이렇게 대노를 한 것일까?

일단 북한 매체들은 “교육기관들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가 통보되고 이를 결정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형태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와 이에 대한 당적 지도와 신소처리,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아 범죄를 비호·묵인·조장시킨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각급 당 조직들을 다시 한 번 각성시켜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뿌리 빼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려야 한다"며 "특히 법 기관들에서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여 사회, 정치, 경제, 도덕 생활 전반에서 사회주의적 미풍이 철저히 고수되도록 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됐다"고 했다.

[평양의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북한 매체들은 평양의대 당위원회의 구체적 범죄행위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대북 소식통은 "과거부터 평양의대 당위원회가 입학 및 졸업 배치를 빌미로 정기적으로 고액의 뇌물을 받거나 여대생 성 상납도 받았다”고 전했지만 이번 김정은의 분노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이번 김정은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 것은 ‘평양의대의 범죄행위’가 한국 측의 물자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북한 관련 전문 매체나 소식통들, 그리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평양의대 산하 외화벌이 기업이 상부 승인 없이 남측 단체로부터 물자 지원을 받으려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내 민간단체가 정부 승인을 얻어 북한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루트로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사용하거나 빼돌리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됐다.

평양의대는 남측으로부터 의료 물자를 제공받기 위해 중국 업체를 통해 3자 간 계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로 물자가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물자를 반입했다는 이유로 8월 대규모 숙청이 이뤄진 신의주 세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평양의대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이 사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지난 8월 14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에서 “세계적인 악성비루스(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서는 “관련된 외화벌이 기업이 해체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대북지원) 요건을 갖춘 단체 1곳에 대해 3월 31일 반출 승인이 이뤄졌다”며 “지원물품은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다”고 밝혔다. 단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5월 “소독제가 이달 초순 북쪽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 2억원 상당의 방호복 2만벌은 (전달이) 진행단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김정은도 처음에는 이 물품이 한국산인줄 모르고 반입을 승인했지만 나중에 한국산 의료기기인 것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는 남한 적대시 분위기가 온 사회에 퍼져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달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남한 상표가 붙은 한국산 상품을 적발해 불사르는 등 대남 적대시 운동이 근래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신의주 세관원 수십명이 지난 8월 숙청된 것도 바로 남한 상표가 붙은 한국제품을 반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정은의 이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의료용품들은 북한 내부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한국산 의료물품은 관영 조선중앙TV에서 실수로 노출될 정도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17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코로나19 진료 현장 영상에서는 한국 업체인 유한킴벌리 상호가 새겨진 마스크를 쓴 의료진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유한킴벌리는 북한으로 수출한 적은 결코 없고, 우리 정부 당국도 “북한 구호물자 명목으로 구매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의심가는 곳은 유엔으로부터 직접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 승인을 받은 국경없는의사회(Medecins Sans Frontiores)와 국제적십자사가 있으나 이들 기관 역시 유한킴벌리의 마스크를 지원한 적은 없다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용품들이 중국을 통해 다른 경로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철저한 국경봉쇄, 밀수사건으로 봉쇄령 내려지기도...]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심각하다. 대외적으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도 치료를 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초에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양강도 혜산시 전역에 대해 20일간의 봉쇄령이 내려졌다. 봉쇄 전날 혜산시를 다녀간 타지역 주민들도 자택 격리명령을 내려 사실상 양강도 전체를 봉쇄한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양강도 주둔 국경경비25여단 소속 보위지도원과 군인 한 명이 근무 중 밀수를 감행”했는데, 이번 밀수사건으로 인해 북한당국이 혜산시 전역에 대해 봉쇄령을 내려 주민들은 20일 동안 집 밖으로 못나오고 직장출근도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 같은 보도내용을 거듭 확인해주면서 “당국에서는 지난 기간 신형코로나 방역을 위해 포고문을 배포하는 등 외국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북-중 국경연선에서 경비대 군인들이 밀수를 위해 중국인과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혜산 주민은 물론 당일 혜산시를 다녀간 주민들까지 자택격리를 시키라는 중앙의 긴급지시가 하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국경에 접근하는 자는 무조건 사격한다”는 포고문까지 붙이면서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번 서해안에서의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도 일어난 것이다.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북한]

다시 말하지만 북한내부에서는 지금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 일으키는 선전선동이 감행되고 있다. 지난 6월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끝없는 북한 사랑과 눈치보기, 그리고 저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철저하게 남한 무시전략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흘러다니는 문건들에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들이 난무하고 우리 남쪽의 국민을 향해 보복 열기가 가득하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9월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이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비전에 맞춰 평화를 추구할 생각이 없다. 한국이 내민 올리브 가지에 관심이 없다. 그것이 북한의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을 잔혹하게 억압하고 죽이는 한 한국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이런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과 어떻게 종전선언을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진 리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장은 “(지난 서해상에서의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 남북 관계 상황과 관련해 싸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용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렇게 북한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분노의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북한은 “물자 없어도 살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를 유지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19일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지 말자면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경 봉쇄를 강화한 당국의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비상방역사업은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지금 우리 모두는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티어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난에도 꿋꿋하게 지금의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 지금의 북한 경제 위기가 김정은의 정책 실패가 아닌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동신문은 이 논설을 통해 지난 15일 김정은 주재로 열린 제7기 제20차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결정이 채택된 점을 언급하면서 “현시기 비상방역사업은 우리 당과 국가가 최우선적인 관심을 돌리고 힘을 넣는 ‘제일중대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80일 전투의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면 누구나 방역사업에서부터 무한한 책임성과 최대의 긴장성을 발휘하여야 한다”면서 “여기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백만 당원들의 심장이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시대적 사명감으로 세차게 고동칠 때 악성 전염병은 이 땅의 생명들, 귀여운 자식들을 절대로 다치(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방역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민들을 격려했다. 동시에 “다른 사업에서는 설사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정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비상방역전에서는 사소한 실책과 오류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경제 실패를 국경봉쇄로 돌리려는 북한]

김정은의 북한이 이렇게 비상 방역 운운하면서 철저한 국경봉쇄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때문에 이어지는 대북제재, 이로인한 북한 경제의 피폐 이유를 코로나19 방역 봉쇄로 돌리게 위함이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의 코로나 방역 정국이 지속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할 것이다. 그래야 북한 내부의 경제적 피폐로 인한 원성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핵심 사업이었던 평양의 대규모 병원 건설도 뼈대만 만들어졌지 이 병원에 들어가야 할 의료 기기들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1호 사업의 실패는 국경봉쇄 말고 다른 이유로 북한 대중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의 피폐 역시 이를 뚫고 나갈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경봉쇄마저 풀린다면 김정은은 다른 핑계를 댈 여지도 없어진다. 자칫 김정은 정권의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로 다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북지원 논의하는 한국]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지원에 대한 미련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다.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 프로세스 역시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은 1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주요인사들을 만나서 대북정책을 논의했다. 미국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종전선언을 로비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남북 간 코로나 백신 공유를 제안했다.

여기서 백신 공유라 함은 북한과 남한이 확보한 백신을 서로 나누자는 것인데, 당연히 북한의 백신 보유는 전무하기 때문에 남한의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을 최근 넉 달 동안 3억병 이상 입도선매했지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물량은 전무한 상황이다.

일본이 확보한 3억3000만병은 올해 기준 일본 인구 1억2647만 명이 두 번씩 맞고도 남는 물량이다. 보통 백신은 일정 간격을 두고 한 사람이 두 번 맞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라면 약 2억5000만 병의 백신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는 7700만병 이상 더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야 백신 확보에 나섰다. 그러다보면 일본보다 무려 1년여 뒤에나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장관은 "남북이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참으로 처절할 정도의 ‘북한 사랑’이다. 우리 국민 맞을 백신도 아직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에 나눠줄 백신을 구상하는 이인영 장관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김정은은 작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타협 없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히며 강경 정책을 펴왔다. 그는 작년 말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며 김정일의 대남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지금 부친 김정일과는 달리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해도 남쪽의 지원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아예 적발되면 불사르기까지 한다. 북·중 교역 중단과 경제·식량난 악화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한국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의 지원도 거부하는 상태이다.

김정은이 왜 저러는지 진짜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김정은의 저러한 행동마저 더불어민주당 식으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 것일까? 저런다고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도래할까? 종전선언만 하고 나면 저절로 평화가 진짜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