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두시간 가까운 강의를 끝까지 듣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강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김무성 “문 대통령, 무능한 좌파 참모진 경질해야”

▲ 북유럽 국가들도 시장 내의 자유는 보장하고 복지는 시장 밖에서 배분한다.

내가 강의헀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경제의 시급한 현안이 양극화(분배개선)인가 성장의 재점화인가?

소득격차는 나쁜 것도 아니고 때로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보수정권 지난 10년 동안 소득격차가 해소되어 왔는데 무식한 보수 정치권이 좌파들의 프레임에 완전히 말려들었다,

2.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문제이고 이는 중견기업•대기업 육성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재벌이 아니라 정부/정치권의 규제가 문제의 해결을 막고 있는 것이다.

3. 청년실업과 가계소득의 정체 등은 우리나라보다 다른 선진국이 더 심한데 우리는 모두 내부의 모순으로 내부의 정치적 적을 만들고 총질하고 있다.

4. 문재인 정부가 경제현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지력과 정직성이 있는지 모르곘다. OECD의 노동, 근로시간, 공공부분 고용 통계의 왜곡 또는 무지한 해석이 심각하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탈원전 선언의 무모함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5.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가? 청년실업은 과도한 대학진학과 정년연장, 에코세대의 증가 등의 원인이 있는데 과감한 교육개혁과 규제개혁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영세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부족이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세대간 교육격차가 존재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것들이다. 글로벌 경쟁력 향상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 문제의 근원적 구조는 그대로 두고 결과를 교정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고 부작용이 남는다.

6. 2차세계 대전 이후에 정부의 실패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일본의 사례다. 20년 사이를 두고 산업혁명을 서구와 비슷하게 시작했고 1990년대만 해도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이 이제 우리와 실질소득에서 차이가 없어졌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우리와 실질 소득의 격차를 크게 늘려가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경제자유도이다. 홍콩, 싱가포르는 #1, 2위 대만은 10위권 우리는 20-30위권, 그리고 일본은 40위권이다.

7. 경제자유도와 경제성과의 정의 상관관계는 무척 강하고 북유럽도 시장의 자유도는 top 10 이내에 포진해 있다. 시장 내의 자유는 보장하고 복지는 시장 밖에서 배분한다.

8. 문재인의 국가주의의 이념과 가치관,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급여의 상당부분을 세금에서 주지 않겠다면 완전한 사기라고 내가 말했는데 이 점만 언론들이 크게 뽑았다.

9. 근본을 다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인데 경제의 근본은 경제자유도, 법치, 재산권, 그리고 사회적 신뢰이다.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 경제자유도를 축소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개헌에 반영한다고 한다. 개헌은 경제 운영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10. 보수의 시장경제 가치는 좌파보다 우월하고 진실에 가깝다. 저들의 허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통계와 근거들을 드렸으니 (120장의 슬라이드를 드렸음) 자신감을 갖고 지난번 예산국회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지 마시라.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왜곡과 최저임금 사기에 대한 제 발언만 보도했다. 저는 어느 당이 잘되고 못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의 경제를 살리고 세금 도둑질을 막는 일이라면 악마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