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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3 1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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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감 도중 SNS에 올린 글


○ 조수진 위원


영상 보시죠. "내 명을 거역하고" 저 장면 기억하시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상하관계입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나 퇴임식에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따로 예방을 하죠. 


그거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 상하관계라면 검찰인사에 있어서 하급자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한다, 이런 게 법에 있겠습니까?


제가 뭐 장관을,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박주민 의원님께서 검찰연감에 모든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맨 앞에 사진을 올려는 놓고. 뭐 행사나 뭐가 있을 때는 장관을 늘 앞에다가 올립니다. 


검찰총장이 잘 나서가 아니라, 이 검찰사무에 어떤 수사와 소추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에 그냥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일선 지검장이나 뭐 일선 지검의 부장과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수진 위원


서로가 존중하지만 상하복종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 검찰총장 윤석열


네.


○ 조수진 위원


법무부 장관을 보면 여당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여당의 당무감사실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말까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우리 헌정사상 71년동안 딱 한 차례 발동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총장과 장관이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발동이 된 것 아닌가. 

역설적으로 상하관계라면 수시로 발동됐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과거에 천정배 장관님 말씀하신 것을 기사에서 보니까 장관의 그 지휘권 근거 규정은 있지만, 장관하고 총장이 늘 상의를 하기 때문에 지휘권 발동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제 밖에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의 목소리 듣기가 총장보다 훨씬 쉽고. 검찰은 너무 법에 따라서만 하려고 그러는데, 장관은 그 재량의 여지 같은 게, 신병을 구속한다 불구속한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2005년 천정배 장관께서는 총장에게 시대도 바뀌고 불구속이 맞지 않냐. 


그런데, 총장이 난색을 표하니까 후배 검사들 특히 과거에 죽 공안에 있던 검사들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총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할 경우에는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총장이 좀 입장이 곤란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장관이 그러면 아예 내가 지휘권 행사를 해서 편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장관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검찰에서 그것을 뭐 배척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렇게 지휘권발동이 될 만한 상황이 뭐 많이 있겠나, 생각이 있고요.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그런 지휘는 그거는 검찰청법에서 예정하지 않는거다,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수진 위원


네. 말씀 들어보니깐 지극히 예외적으로 행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압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총장님은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이런 여당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면 따를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그렇습니다. 


○ 조수진 위원


네 지금도 이 발언에 변함이 없습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그거는 뭐 법상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관-총장이 충분히 소통을 하면은 검찰에서 장관의 그 조언이라든가 그 말씀이 합당하다고 보통 수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굳이 지휘권 발동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수진 위원


네. 그럼 역설적으로 지금 두 분이 소통이 안 된다, 장관이 상하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첩보가 공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첩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은 수사가 될까요?


○ 검찰총장 윤석열


아니 그거는 뭐...


○ 조수진 위원


또 첩보를 공개한다면 (수사 상황) 피의사실 공표보다도 훨씬 그 이전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네. 아니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조수진 위원


있을 수 없습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네.


○ 조수진 위원


4월 23일 김봉현이 구속됐고요. 

9월 21일 야당 정치인과 두 차례 로비를 했다는 옥중편지가 작성이 됐습니다. 

10월 8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10월 16일 검찰과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 라는 옥중편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분의 진술, 검사로서 볼 때 신뢰할 만 합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10월 16일, 장관이 수사 지시를 했는데, 그 옥중편지가 (검찰 아닌) 언론사로 갔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오픈을 한건데, 만약에 저게 뭐 저런 걸 검찰에서 제보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 조수진 위원 


펀드 게이트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은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검찰 수사가 비리 연루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검찰총장 윤석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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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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