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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8 2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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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격렬한 갈등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은 만큼 그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한 끝에 윤 총장이 검사 및 야권 정치인에 대한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날선 표현을 동원해 전면 반박하는 등 법무부와의 갈등 양상을 본격화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검·언 유착' 의혹 당시 이미 한 차례 충돌 국면으로 치달은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팀은 그 과정에서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겪었다. 대검 지휘부가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반대하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부 갈등은 지난 7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개입하면서 확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이유를 들어 윤 총장을 배제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끝에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은 이를 거절하고 수사팀에게 전권을 부여했다.


당시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 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김봉현 옥중문서 폭로'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수사지휘 적절성 자체를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을 배제한 별도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대검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야권 정치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수사 진행 중이었으며, '검찰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옥중문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최초 인지해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17일에도 재차 지시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려는 법무부와 이에 반발하는 대검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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