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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9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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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와이타임즈 등 언론사 수십 곳을 상대로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공갈 혐의로 기소됐던 김 대표가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해당 매체들은 유죄 판단이 났던 1심만을 인용해 마치 그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게 소송의 취지다.


9일 김 대표는 전날 오후께 우리 신문사를 포함해 전여옥TV와 조갑제닷컴 등 유튜버와 언론사 등 33곳을 상대로 총 6억4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이 김 대표가 받았던 공갈 혐의 재판과 관련,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그의 1심의 유죄 판결을 인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발언을 기사에 포함했다는 게 이번 소송의 요지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대학교에게 광고비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광고비를 빌미로 공갈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1심을 인용하거나 없는 내용을 부풀렸다며 김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주요 유튜버와 언론사는 ▲유튜브 전여옥TV의 전여옥 전 의원(위자료 1억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조모 기자(공동으로 7000만원) ▲펜앤드마이크TV(3000만원) ▲문화일보(4000만원) ▲일요신문사(6000만원) ▲뉴데일리(3000만원) 등이다.


전 전 의원은 지난 5월께 유튜브에서 "김삼석이란 사람이 16개 대학에서 받아 챙긴 돈이 25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 "윤미향의 남편이 바로 김삼석, 이 공갈횡령범, 공갈사기꾼이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갑제TV에서는 "이 남편(김 대표)의 정말 사기에 가까운 행각, 공갈 협박. 무려 몇 년에 걸쳐서 16개 대학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낸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의 언론사들은 이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와이타임즈 ▲조선일보 ▲월간조선 ▲서울경제 등이 대상이다.


김 대표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타 보수성향 유튜버와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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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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