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한반도 근해에 배치된 경비함 스트래턴함이 서해에서 초계작전을 벌였다고 미 해안경비대가 지난 6월 24일 밝혔다(왼쪽). 주한미군사령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한국군 K-9자주포 훈련 참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미 해안경비대 , 주한미군 페이스북]

[이름도 없이 사그라진 한미연합군사훈련]

지난 8월 18일 시작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8월 28일 마무리됐다. 이번 한미훈련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홍길동 훈련’이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지난해에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빠지더니 이번에는 ‘한미’라는 이름조차도 빼버렸다. 그래서 남은 공식 명칭은 “20-2 후반기 연합 지휘소훈련”이다. 이 말도 대외적으로 쓰는 것이 부담스러웠던지 인쇄물 등에는 ‘2020-2 CCPT’로 줄여 썼다. 여기서 ‘CCPT’는 연합지휘소훈련을 뜻한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훈련 내용도 2018년 이후 실기동훈련(FTX)은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지휘소 훈련만 한다.

이러한 이름의 변경은 철저하게 한국측 요구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유는 그저 ‘북한에 쓸데없는 자극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3월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전개하는 한·미 간 연례 군사 훈련인 ‘중요한 결의’라는 뜻의 ‘키 리졸브(Key Resolve)’는 ‘동맹(Alliance)’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이름도 바꾸면서 통상 4월에 우리 군과 주한미군, 미국 본토 등 해외 미군이 야외 기동훈련으로 실시되던 독수리훈련(Foal Eagle)도 없애 버렸다. 아마 내년 3월에는 이 이름 역시 ‘동맹’도 아닌 ’21-1‘이라는 숫자로만 불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다. 매년 8월에 진행하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도 같은 개념에서 지난해에는 ‘19-2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 오다가 훈련 하루 전에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변경했다. ‘동맹’이라는 이름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름만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훈련 내용도 대폭 축소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도 한몫했다. 8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1부 방어훈련, 24일부터 28일까지는 2부 반격훈련을 했는데 그것도 24시간 하던 것을 반나절로 대폭 축소해 진행했다. 이 훈련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 본토와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에 있는 미군이 대규모로 입국하지 못하면서 전시작전권 이양에 필수적인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폼은 미군이 냈다. 정밀 유도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 6대가 17일 한반도 주변을 선회했고, 미국 본토와 괌 등지에서 출격한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도 동참했다. 심지어 일본 항공 자위대의 F-15J 전투기도 동참했지만 정작 우리 공군은 아예 참여하지도 않았다. 역시 북한을 의식한 조치였다.

결국, 한·미간에 뭔가 훈련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닌 참으로 ‘거시기’한 훈련이 되어 버린 것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 임하면서 한·미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 우리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전시작전권의 2022년 이양을 목표로 FOC검증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지만 미군의 수장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상시 전투태세 유지와 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시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효과적인 연합훈련에 방점을 두었다면, 한국군은 전작권의 차질없는 이양을 목표로 그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만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우리 국방부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그럼에도 전시작전권 이양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

우리 군 수뇌부가 대폭 바뀐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지명됐다. 서욱 지명자는 합참의장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어서 이례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서욱 지명자의 발탁 배경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국방 문민화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여기에 합참의장에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원 내정자 역시 발탁 배경에 "전략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이 탁월하고,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구비했다"고 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작심을 했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지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래 우리 군은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미래연합사령부 차원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내년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군 뜻대로 이번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이양, 미군의 판단은?]

그렇다면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미군의 생각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내 이양 불가능’이다.

우선 올해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이 1부와 2부에 하루씩 이틀간 진행되었는데, 당초 계획이었던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었으나 정작 성과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훈련에서는 FOC검증에 본격 돌입하지도 못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만 체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우리 군도 이에 대해 동의한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훈련, 즉 우리 군이 사용하는 용어인 ‘21-1훈련’에서 재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목록(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 CMETL)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한국군도 수용을 했고 청와대에 보고까지 마쳤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3가지의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능력 확보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

③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그리고 이러한 전작권 전환은 ①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②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③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 마무리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해에 진행된 1단계 IOC 검증에서 모두 90개의 평가 목록을 검증했는데 이번에 목록이 155개로 늘어남에 따라 여건도 어려워지고 더불어 검증해야 될 사안까지 늘어남으로 인해 사실상 2022년 전작권 전환이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것이다.

[미군은 왜 전작권 전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가?]

그렇다면 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이양을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가? 일부 정부쪽 인사들은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고 우리 군이 미군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면서 “2022년 문 대통령 임기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도 많다.

심지어 “60만 대군을 가진 우리 군이 왜 2만 7000명의 미군사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라면서 “즉각적인 전작권 이양”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군은 왜 그러한 전작권의 한국군에 대한 이양을 주저하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전작권은 평시 작전권이 아닌 전시작전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작전통제권은 6·25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고, 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다. 그러다가 평시 작전통제권은 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전환됐다.

전시작전권이라 하면 한반도에 북한의 공격 등으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본토에서 7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투입하게 된다. 여기에 항공모함·스텔스폭격기·핵잠수함 등의 최첨단 전력도 증원된다. 이 첨단 전력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군 6년 치 국방비와 비슷한 3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미군의 엄청난 전력이 투입되었을 경우, 그때 작전권을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맡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전작권 전환 3단계 평가’다. 한마디로 70만명이 넘는 미군의 생명과 300조원이 넘는 엄청난 전쟁 물자를 한국군 지휘부에 넘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이 바로 전작권 전환 검증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미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군대를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에 맡겨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 한 전시작전권 이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라고 요구한다면 아예 증원 전력을 보내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은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는 전쟁억제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이양을 강행하자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주저하는 미국에 대해 불만이 많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명제 자체에 대해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세한 조건 충족보다는 조속한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한·미가 합의했던 세 가지 전제조건 가운데 첫째와 둘째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은 너무나도 범위도 광범위하고 이를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특히 이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너무 원론적이고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영구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한 것이지 당연히 우리 쪽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이 바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이다.

그렇다면 논의의 방향은 간단해진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전시작전권의 조건으로 말하자면 세 번째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은 무시해도 되니 전작권을 당연히 우리 군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 말은 곧 그동안 좌파진영에서 줄곧 주장해 왔던 ‘한미동맹’ 폐기와도 흐름을 같이한다. 이를 문재인 정부는 상당부분 수용했고 그래서 외교안보 플랫폼을 원미친중(遠美親中)으로 바꾼 것이고,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아닌 중국 편에 서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수혁 주미대사도 지난 6월 3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당장 미 국무부가 발끈하면서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낸 적이 있었다.

한·미는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 군사동맹이 됐고, 북한의 군사위협에 함께 대처해 왔는데, 미국에서 한국을 대변하는 주미대사가 이제 와서 동맹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미국으로선 그저 의아했을 듯싶다.

심지어 정경두 국방장관도 지난 3월 미국 디펜스뉴스 기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만든다’고 했다. 그저 넘어갈 수도 있는 발언이지만 이 말에 함축된 의미는 아주 깊고도 다양하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한·미 군사령관을 지낸 미국 예비역 대장은 “정 장관이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며 한국 국방부에 해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반발의 배경에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의문이 깔려 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에 다다르지 않았는데도 ‘문 대통령 임기 내’라는 시간표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이양.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진화해 가고 있다. 미국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 이양을 한국측이 끝내 요구한다면, 미국은 양단간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미동맹을 끊고 주한미군도 철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한미군을 행정적인 부분만 존속시키면서 동맹이라는 이름만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미국의 안보 보장이 없는 대한민국”이 된다. 만약 사실상 동맹이 해체된다면 대남 우위를 차지하려는 북한의 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당연히 ‘제2의 애치슨라인’을 설정하게 될 것이고, 일본과 대만을 잇는 방위선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그때도 한국정부가 중국을 통한 안전보장을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