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파처럼 여겨졌던 현 정부 지지세력에서는 전혀 중국에 대하여 그러하지 않습니다. 굳이 비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시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닥칩니다. 내정에서 법과 제도 운영에 결격이 생기면 외무에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정당성이 미흡한 정부는 외국에게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래서 탄핵 자체가 아무리 정당성의 근거를 갖추었다고 해도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삼사세력이 기이하게 법적 제도적 절차적 정당성까지 결격사유를 만들면서 탄핵을 밀어 붙였는데 마치 황제의 지시를 받은 번국의 신하들처럼 굴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황제가 있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 일사불란함과 뜬금없는 밀어붙이기는 그런 혐의를 엿보게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거꾸로 사유가 아무리 있어도 무슨 지시나 받은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구출했는데 아무튼 탄핵을 안한 것은 백번 잘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말입니다. 다른나라 사람처럼 일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그때는 지켰습니다. 노무현 탄핵시점에서 삼사가 잘 역할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결함이 많았던 것입니다.

박근혜 전정부에 대하여도 그냥 한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임기 만료후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서 정권교체를 했다면! 현 한국정부에 더욱 큰 힘도 실리고 외무에서도 더 원만했을 것입니다. 나는 한국정부에 힘이 실려서 외교도 잘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보니 이명박 정부가 외교를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들, 당시 G20을 주최한 정부가 이명박 한국정부였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국제회의를 정말 원만하게 잘 치루어냈는데 천안함 같은 사건속에서도 이런 국제외교는 원만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도 그러했으니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친중파’처럼 재평가될 지경입니다. 헌데 미국과도 가장 원만했으니 친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개인이 어떠하든 당시 한국정부의 ‘공’에 대하여 폄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정부이기에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의 실상을 알고 나서 한국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 현 정부의 노무현 친화적 정치세력분들은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약소국으로 한국이 생존하려면 역대 정부에서 주로 잘한 일들을 추어내고 못한 것들은 엄정하게 평가하야 법적 제도적 재발방지책을 여야가 머리맞대고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2-3년내로 한국의 10월 유신 같이 정권 연장하는 변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정부가 이런 사태를 대비하려면 지금이라도 여야를 망라한 거국적 외교안보군사 드림팀 구성과 운영이 절실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중국의 10월유신 같은 변혁은 일본과 미국에게도 위협적이 될 것이기에 말입니다. 산업과 경제대국이 이제 ‘군사대국’으로 굴기하면서 글로벌 통상상업무역질서의 균형파괴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국의 법칙에서 ‘견제의 법칙’은 어김없이 작동하는데 일본강화 한반도 방치 이런 기조가 가장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의 해석이란 오히려 북한조차 미국의 영향권내에 진입해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미국의 중국견제를 위한 일본강화 한반도 방치의 귀결은,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영향권내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란 오히려 이승만 박정희 모델로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일본보다 미국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하면서 일본과는 국가의 자주성에 근거한 일정수준의 거리두기를 행하는 ‘동맹’으로 설정하는 관계입니다. 소녀상 프로젝트 같은 감성적 방책으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